윤성규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발언'에 여·야 '발끈'

윤 장관 18일 출입기자 간담회서 밝힌 "법원 판단에 맡겨야"에 여·야 의원 추궁
19일 국회 환노위 회의서 "의도가 뭐냐" 쏟아진 질문에 윤 장관 답변 회피하기도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대해 정부 지원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회에서 집중 공격을 받았다.

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400여명의 피해자를 가습기살균제 관련 피해 구제에 대해 윤 장관이 정부가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전날에 이어 19일에도 이어가자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도 '무책임'하다는 취지로 발언의 근원을 따져 물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상임위원회에서 윤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같은 발언은 하루 전인 18일 환경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밝힌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이에 대해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윤 장관에게 발언의 의도가 무엇이냐고 추궁했지만 윤 장관은 "국가나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며 애매한 답변을 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해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로 인해 심 의원은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판단해야할 중차대안 사안을 장관이 앞서서 언론에 발언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도 공세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는 말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지만, 윤 장관은 "피해에 대한 보고를 받고 2년여 간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로 질문에 회피하는 듯한 인상의 발언을 했다.

더불어 의원들은 윤 장관이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예측에 대해 "현대 과학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공세도 펼쳤다.

심상정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작성한 3세 영아의 사망진단서를 언급하며 "사망진단서에 엄연히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섬유화로 인한 사망'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도 현대 과학으로 규명이 힘들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학적으로 규명되는 부분이 있으나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규명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해 자신의 발언을 고수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상정 여부를 두고 이날 오전 내내 갈등을 벌였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위원장에게 상정 여부를 일임하면서 극적으로 상정이 이뤄져 오후 6시 현재 법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그린포스트코리아 2013년 6월19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