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13.06.19 20:54l최종 업데이트 13.06.19 20:54l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19일 국회 환노위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처리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과 간담회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 남소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지 3년 만에,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전 회의 내내 가습기 살균제 관련법 상정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던 여야 환노위원들은 이 문제를 신계륜 위원장에게 일임했다. 신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여야의 근심·걱정이 다르지 않다"며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은 당 이언주·홍영표 의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함께 상정했다.

정부와 환경단체 등에서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401명, 이 가운데 숨진 사람은 127명에 달한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그 어떤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국회 '피해 구제' 결의에도 예산 삭감... 환경부 장관도 "재정 지원 반대"

국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찬성 93%'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결의안에 따라 환노위와 환경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50억 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전액 삭감 당했다.(관련 기사 : 가습기살균제 400명 육박하는데... 정부, 관련예산 삭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법 처리를 앞두고도 피해자들은 계속 가슴을 졸였다. 여야는 지난 4월, 장하나 의원의 법안을 6월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시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란 이야기가 들려왔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처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 남소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정부 재정이 아닌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발언까지 나왔다. 환노위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18일, 윤 장관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가 발생할지) 현대 과학·기술로도 알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며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안 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를 돕는 것에는 반대 뜻을 밝혔다.

"아직 갈 길 멀어... 산소호흡기 단 아이들 빨리 수술받도록 해야"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은 19일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법의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 국회법상 절차에 맞지 않는다, 정부와 의견을 더 조율해야 한다"며 법안 상정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협의를 거쳐 신계륜 위원장에게 법안 상정 권한을 일임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자신이 사온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세 살짜리 딸을 잃은 백승목씨는 이날 회의에 앞서 야당 소속 환노위원들을 만나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도 방청한 그는 "사실 큰 기대도 안 하고 갔는데 (가습기 살균제 관련법이) 상정되어서 일단 다행"이라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말했다.

백씨는 "무엇보다 살아 있는 피해자들에게 빨리 혜택이 돌아가도록 (국회가)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며 "산소호흡기를 달고 사는 10살, 11살짜리 아이들에게 하루 빨리 폐이식 수술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