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안 상정을 두고 새누리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정연만 환경부 차관과 대화를 하고 있는 뒤쪽으로 이날 방청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19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상정을 놓고 설전을 벌어졌다. 야당은 구제법안이 6월 국회 중에 통과할 수 있도록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여당은 정부의 준비 등을 고려해 법안 상정을 미뤄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 측이 충돌한 것이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4월 18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의한 법률안'을 바로 상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모았다.

장하나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이 나왔다. 다시 한 번 법안 상정에 대해 논의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안이 제외된 채 (다른) 법안들이 의결되는 일은 없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법안은 환경부에 피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의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법안이 6월 국회 상정 등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을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부 부처 간 협의 부족, 예산 편성 등을 이유로 6월 국회 상정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법은 국회 예산이 소요된다. 예산이 확정된 상황이라 2014년도 예산에서 반영시킬 수밖에 없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2014년 예산이 논의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 부처 간 입장도 일치되지 않고 있는 측면에서 환노위만 속도를 밟는다면 피해유족들에게는 칭송받을지 모르지만, 진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을 위한 슬기로운 지혜를 보여주는 건 아니다. 책임 있는 정부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거론하며 새누리당 측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93% 지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이 통과됐다. 구제문제와 관련해선 여야 따로 없이 힘을 모았다. 국회의원 다수가 국민 앞에서 결의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처음부터 법을 내지 않았던 건 구제결의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 바라는 바람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피해구제를 하려면 법이 필요하다고 법을 낸 것"이라며 "태안기름유출사고, 구미불산사고는 특별법을 가지고 구제했고 정부 세금으로 지원한 것 아니냐. 가습기살균제로 120명이 사망했고 어떤 잘못도 없이 국민이 생명을 잃었으면 국민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약속했으면 국회 환노위에서 비상회의라도 열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법안 상정 기간과 관련해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재정법률안은 20일만 숙려기간 가지면 되고 이조차도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 필요하지 않다. 간사 합의한 경우는 자동상정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빨리 여야 합의해서 법안을 상정해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도 "여야 간 합의된 법안은 당연히 상정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기재부는 유사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는 것과 국가 재정부담 사유를 들어서 반대했다"며 "이렇게 국민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사례에 대해선 똑같은 법안을 1000개든 만들어서 책임져야 한다. 6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자.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라고 하는데 국민의 피눈물 나는 시대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법안 상정을 반대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과학적으로 잘 따져서 국민이 생명위협 받는 일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는 게 정부, 국회의 일이다. 그런데 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무조건 편 가르기로 새누리당이 반대한다는 식의 구도로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방청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새누리당 측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6월 국회 통과를 찬성하느냐"며 돌발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통해 법안 상정을 결정하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 상정시기를 두고 의원들 간 설전이 계속되자 신계륜 위원장은 "(법안 상정에 대한) 여야 마음이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자"며 정회를 선포해 오전 회의는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