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월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진전<<연합뉴스DB>>

 

 

김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제조사들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을 엄격히 적용해 피해자들의 지원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도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피해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부가 지원을 해야하는지 문제는 별도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기재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공식적인 의견도 모으지 못한 상태다.

나정균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정부 내에서도 법리적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며 "장애인 등록, 긴급의료 지원 등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 방안을 더 찾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이 법안이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점 등을 들어 법제정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피해자 대책모임 측은 자동차 급발진 등의 사례와 달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정부기관에서 인과관계가 규명된데다 124명의 사망자가 접수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다른 사례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구제 급여는 정부가 응급한 상황을 고려해 공적 구제 차원에서 하는 지원으로, 사법기관의 손해 배상이나 위법성 판단과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법 제정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다.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모임 대표는 "지난 4월 여야 만장일치로 정치적 의지를 모아준 결의안이 나와 당연히 이번 6월 국회에서 법안이 다뤄지고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며 "지난 3년간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