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의원인 김성태 의원실이 2013년 6월14일에 낸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제목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위해 제조사들 책임 다해야!!] 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환경부가 전향적으로 국회의 피해구제법 제정움직임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구했으나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보도한 바 있고, 이에 다수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김성태의원실에 문의 및 항의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김성태의원실의 보도자료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6월국회에서 다루기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거론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문의했고 답을 원하는 내용은 일체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세요. 보도자료 원문파일을 첨부합니다.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제조사들에 대한 비판이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399건이나 접수되었고, 폐손상 환자가 34건이나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회가 나선 것이다.

  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오늘(6월 14일) 오전 정연만 환경부 차관과 만나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제조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조물 책임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계속 될 경우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5. 김성태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통을 유발한 기업들은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도리어 소송을 통해 책임을 면하려는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특히 “질병관리본부에서 폐손상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유력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므로, 제조사들은 소송 결과에 앞서 하루 속히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6. 또한 “정부 역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모른 척 할 것이 아니라 제조사에게 확실히 책임을 묻거나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요청하였다.

  7. 김성태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50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재정상 이유를 들어 이를 반영하지 않은 바 있다.

  8. 김성태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6월 19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열어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