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결소위와 전체회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예산을 당초 제안된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삭감하여 의결했습니다. 당초 이 문제는 환노위 전체합의로 의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부가 법적근거가 없다며 반대했고, 여기에 새누리당의 이완영의원도 같은 이유로 반대하여 반대 소수의견을 붙여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한편 같은 새누리당 소속의 이종훈 의원은 '이 예산은 반드시 통과하여 연말까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국회 예결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구제를 반대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예결위원이기도 하여 50억원이나마 예결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거나 더욱 삭감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이완영 의원이 말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일까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국민을 위해 법이 필요하면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120명이 넘는 초유의 환경사건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없으니 피해지원할 예산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이완영 의원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제품의 하자문제일뿐이고 피해자는 자신이 물건을 사서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하여 '이런 문제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수수방관해온 환경부는 이번에도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나왔습니다. 엊그제 4월29일 국회 본회의는 찬성 93%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마당입니다. 그런데 피해구제의 실무를 담당해야 하게될 환경부는 '이 문제 우리가 맡을 수 없다'며 국회결의안이라는 법적근거(?)마저 무시하고 예산마련에 사실상 반대한 것입니다. 지난 2005년 '환경보건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오염에 건강을 위협받는 위험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책까지 제시했던 환경부입니다. 그리고 '환경보건정책관실'이라는 국장급 부서를 만들고 산하에 환경보건관련과를 3개나 두고 있는 곳이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게서 환경보건정책이란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만들어진 보고서를 받아서 보관만 하는 곳'이지, '발생한 환경피해자를 구제하고 대책을 세우는 곳은 아니며 그러한 일은 환경보건정책업무가 아님'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예산에 적극 반대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사진과 이력, 의원회관 호실과 전화번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예산통과의 필요성을 적극 발언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사진, 이력 및 의원회관 호수 및 전화번호>

* 참고로 아래명단은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명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