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차일인시위-최예용

가습기살균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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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차일인시위-최예용

최예용 0 6035

일백서른한번째 광화문 일인시위는 최예용 소장이 섰습니다. 요며칠 바람불고 추웠는데 다행이 오늘은 햇살이 따가웠고 눈이 부셨습니다. 매번 환경보건시민센터 조수자 위원장님과 임흥규 팀장님이 수고를 해주셔서 오늘은 일인시위물품을 어디서 받아서 어디에 맡기는줄 아니까 혼자서 진행했습니다. 헌데 어느덧 한 시가 되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지 못해 셀카를 찍었습니다.

일인시위자를 소개하는 표지가 두꺼웠습니다. 131번이나 되니까요. 사실 여러번 떼어낸 것입니다. 오랜만에 나갔더니 종로경찰서 형사님이 알아보고 인사를 하면서 언제나 끝이 나냐고 걱정을 해주더군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월욜과 화욜에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지역석면추방네트워크 전략회의가 있어 참석했는데, 홍콩의 AMRC라는 산업보건시민단체 사무국장 산지브라는 분이 아직도 광화문 일인시위를 계속하느냐고 묻더군요. 그분은 6월21일 22차때 광화문에 섰었던 분이거든요. 한숨을 쉬면서 그렇다고 했더랬습니다.

 

내일 수요일 132회째 일인시위가 벌어지는 날 오후2시에 강남의 한 호텔에서 환경부차관이 주재하는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질환여부를 검토하는 환경보건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서너차례의 시위와 공문 급기야 국정감사장에서 환경부를 담당하는 환노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요구하고 압박하자 겨우 안건으로 채택한...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사실 환경부의 입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는 제품의 하자문제로서 제조물안전관리법에 해당한다며 환경보건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내일 회의에서 어떤 분위기로 몰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다른부처의 문제를 우리가 떠안게 됐다는 볼멘 목소리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이지만, 환경부가 주요일간지와 방송뉴스중 환경뉴스만을 스크랩해서 회람하는게 있는데 그곳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환경기사로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의 반영이지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모두 20명의 위원들중 환경부, 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4부처의 국장들, 환경보건관련 학회 회장들과 협회 회장들, NGO1곳 등입니다. 쟁점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가 환경성질환이 되기 어렵다는 주장의 논리는

1)제품사용상의 문제를 일일히 환경성질환이라고 하기 어렵다, 제조물관리상의 문제로봐야 한다.

2)피해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

3)기타 예상하지 못한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습기살슌제 문제가 환경성질환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1)화학물질관리가 실패한 사건이며, 화학물질안전관리 총괄은 환경부의 소관이 아니냐.

2)제품속의 화학물질이 실내대기중으로 비산되어 호흡기로 노출된 실내대기오염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를 모르고 마시거나 뒤집어써서 피해를 본 사건이 아니다.

3)기타 적절한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피해시고를 받아 역학조사를 하고 피해조사를 맡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제안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위원회>1차 회의가 12월6일 열립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조사위원회이니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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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네거리에 있는 <밝은 한의원>은 감사하게도 일인시위 물품을 매일 보관해주고 있습니다. 원장님과 간호사님이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고 물품을 보관해줍니다. 광화문 일인시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숨은 공로자들입니다.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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