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8 오후2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답변을 메모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는 여야 국회의원 구분 없이,

책임회피하고 피해대책 없는 복지부장관을 질타 했습니다.

유재중 의원(새): 지난해 8월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폐손상이 확인되자 공산품으로 분류하던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조속한 대책은커녕 정확한 피해자 수에 대한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후속조치가 분명치 않다. 정부는 유해제품에 대해 우선 판매금지처분을 내리고 추가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사용 자제를 권고만 하는 등 책임회피에 급급해 방어적으로 움직였다.  만약 조치 중이라면 중간발표라도 해야 했다. 심층적인 연구조사를 약속하고 용역을 발주했는데 올해 3월경에 마무리됐어야 할 연구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의 다수가 영유아, 아동, 임산부였다. 정부가 유가족과 환자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환경단체의 힘을 빌려 자체 역학조사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다. 이는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는 역학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책임소재를 밝혀 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임채민 장관: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TF가 만들어져서 대처하고 있고,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신고도 받아 현재까지 파악한 사례와 신고사례를 합하면 300여 케이스가 된다. 이달 중으로 사례별로 인과관계 등을 판정해줄 전문가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인 권미애: 호흡기 장애 1급을 받은 아이의 질병이 작년에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엄청난 병원비를 포함해 정부의 지원도 하나 없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돌봐주는 것밖엔 없다. 안전하다고 하던 우리나라 제품을 사서 쓴 거 밖에 죄가 없는데 아이가 이렇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남윤인순 의원(민): 지금이라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정해서 본인부담금 인하와 의료비 지원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장관은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방안을 검토해봤는가?

임채민 장관: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은 검토한 적이 없으나 앞으로 피해사례 별로 조사 작업을 진행하니까 원인결과 분석해서 검토하겠다. 복지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왔고 그런 정신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법적소송에 대해 “복지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미상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임을 밝힌 만큼 소송과정을 지켜보면서 보건당국에서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

김용익 의원(민): 복지부는 계속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라?

임채민 장관: ….

김용익 의원(민):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할 때마다 ‘적극 검토’한다는 말로 복지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임채민 장관: 가습기 살균제의 시판, 관리절차 등 제도를 까다롭게 만들겠다.

김용익 의원(민): 피해자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진정한 ‘적극’이다. 생계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행정조치와 제도를 만드는 게 순서다. 복지부가 몇 년째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답답하다. 만성적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은 그동안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지 일 년이 넘었는데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보장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은 아직까지도 실태 파악하겠다는 답변밖에 하지 못한 채 도대체 뭘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김현숙 의원(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송하는 것을 복지부가 지켜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해야 하지 않나?  

임채민 장관: 역학조사, 실험 등 사법적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식으로 협조하겠다.

김현숙 의원(새): 증거제시보다 피해당사자들과 한 입장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채민 장관: “일단 근거마련을 하겠다”라며 소송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이언주 의원(민): 질병관리본부에서 ‘원인미상의 폐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를 밝힌 지 1년이 넘었다. 피해자를 만난 복지부 직원은 손 들어봐라?

질병관리본부 직원3~4명이 손을 들었다.

이언주 의원(민): 지금까지 장관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본 적 있느냐?

임채민 장관: 없다.

이언주 의원(민): 피해자들을 만나보지도 않고 보상책을 만들지 않은 채 제조업체와의 소송으로만 해결될 거라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임채민 장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오랜 기간 끌어온 것을 알고 있다.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여러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판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보건당국으로서 노력하겠다.  원론적인 입장만을 표명했다.

참고인 최예용: 발표된 피해사례들은 모두 사망 등 심각한 중증피해사례들로 대학병원까지 가지 않은 경증사례나 가습기살균제 사용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기존의 다른 질환이 원인인 것으로 인식돼 신고하지 않은 사례들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피해자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이언주 의원(민): 국민들이 손쉽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해 이런 피해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제품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보건당국의 책임이 크다. 책임소재를 떠나서라도 정부에서 문제를 방치한 책임이 큰 만큼 복지부가 먼저 나서서 최소한 피해자들의 의료비라도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피해자들은 당장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복지부는 1년 넘게 그 어떤 관련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마냥 기다리라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제도적인 개선은 차후 하더라도 긴급하게 구제할 건 먼저 구제한 후에 제도 개선 등을 해야 한다고 본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복지부에서 원인을 밝힌 만큼 이것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당장 피해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검토해 24일 마지막 국감 때 논의할 수 있도록 범 정부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피해대책을 제출해 달라!

가습기살균제 사안을 마친 뒤, 참고인으로 참석한 피해자들을 배려해서 먼저 귀가조치 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