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현대사 최악의 화학 참사로 기록된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다시금 조명되며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환경부 주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피해자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국가책임소송단"(대표 서영철)씨가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직접 손편지를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을 사고 있다. 편지에는 14년째 해결되지 않는 비극 속에서 신음하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진실은 묻혀 있습니다.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서영철 대표는 편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단순히 제품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관리부실로 인해 확대된 인재임을 강조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는 품질경영 밍 공산품 안전관리법상 공산품이며, 기술표준원이 관리 책임을 지는 제품"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로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품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제품 사고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서 대표는 "국가의 책임은 물론 형사소송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피해자 명단이 환경부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 수사를 담당했던 강남경찰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수사를 종료했다며, "진실은 묻혀 있다.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는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억울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서 대표의 편지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국가책임진실규명특벌법'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자 합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고 있지만, 정말 너무 억울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라는 구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느기는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준다.

서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대통령 직속 국가책임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진상을 끝까지 밝히고 그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그는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진실을 외면한 국가는 정의로울 수 없다. 제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며,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기업의 외면, 정부의 미온적 태도, 더딘 보상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10년이 훌쩍 넘도록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던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주요 기업들은 초기에는 책임을 부인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일부 기업들이 사과와 배상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불충분한 보상과 진정성 없는 기업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도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21년, 이미 환경부는 가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합의체를 구성하여 피해자와의 종국적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기업들의 합의금 문제 제기로 합의체가 파기되는 촌극을 빚었던 전례가 있다. 2024년 8월, 대법원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결정이 나온 후, 환경부가 기업과 피해자 간의 합의체 구성을 재시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합의체 구성안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유형별 대표 6인 선출 방식에 대해 "모든 피해자를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유족과 생존 피해자 간의 일률적인 보상 방식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서 대표는 기자와의 대화 중 "피해 종국성이 다른 사망 유족과 생존 피해자를 한꺼번에 묶어서 합의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히나 앞으로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하는 생존 피해자들은 향후 치료와 생계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합의 이후 국가의 지원이 모두 종료될 경우에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가?"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가 책임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시급, 합의체 대표 출마할 것"


서 대표는 지난 5월 13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가 대구 동성로에 방문했을 때 산소통을 휠체어에 매단 채 이 후보를 만나 손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동성로로 달려갔다. 그러나 수많은 인파와 경호 인력에 그저 멀리서 이 후보를 바라봐야만 했다.

전하지 못한 서 대표의 간절한 손 편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의 열쇠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책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 피해자들은 단순히 일회성 보장으로 문제가 종결되는 것을 반대하며, 합의로 인해 국가의 지원이나 향후 배상 소송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합의체 대표선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서 대표는 '사망 피해자(유족)와 생존 피해자의 합의를 분리하여 진행하고, 합의가능성이 높은 사망자 유족부터 우선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환경부가 연내에 합의를 종결하려는 것은 일정상 무리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단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기업의 탐욕과 국가의 관리 부실이 빚어낸 사회적 참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서 대표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길 바란다. 대구에서 몇 미터 앞에서 간절한 손 편지를 전달하지 못한 것은 결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이 사회에, 정치권에 닿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한 장면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는 가습기 살균제 서 대표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여, '국가 책임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설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 진실을 외면한 국가는 정의로울 수 없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