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 264명추가인정, 총 3545명

가습기살균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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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 264명추가인정, 총 35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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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9월25일 2차로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의거 9월29일에 300명 추가인정에 이어 10월28일에 264명이 인정되어 모두 3,545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9월말까지의 피해신고자 6,880명의 절반 조금 넘는 51%에 불과해 이제야 신고자의 절반을 인정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두달 연속 각 300여명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2021년 상반기까지 신고자의 상당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정자 수가 크게 적어진다면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구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피해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문제제기와 피해구제법 개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에 대한 배보상이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역시 피해구제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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