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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국회가 나서라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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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한국일보 2013년 4월19일자 기자칼럼 정승임 사회부 기자 choni@hk.co.kr "피해자들이 3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해결 못한다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시민단체 관계자)가습기 살균제 폐손상으로 공식 확인된 사망자 10명(총 피해사례 34건), 질병관리본부로 현재까지 추가 접수된 사망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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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발의, 국회 장하나의원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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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5
2013.04.18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 대표발의 환경부로 구제 책임부처 명시 장하나 “소송결과 기다리지 말고 의료비 등 긴급 지원하라는 것이 입법 취지” 정부는 359명의 피해사례와 112명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에 대하여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구제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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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국회 보건복지상임위 통과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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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4
2013.04.18
<보도자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 국회 상임위 통과 - 이르면 29일 본회의 통과 예상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지난 3월 25일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오늘(18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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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잃고 딸도 포기, 이제 '김앤장'과 나홀로 전쟁!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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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
2013.04.17
프레시안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소개 연속기획기사 2013년 4월17일자 [가습기 살균제가 짓밟은 행복] 부인을 잃은 남편 여섯번째 기사입니다. 살균제 사건이 햇수로 3년째에 접어들었다. 일상 속의 생활용품이 영·유아 64명을 포함한 112명(2012년 3월 기준, 질병관리본부 접수 현황)을 죽음으로 이끌었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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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논평]정부는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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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3
2013.04.17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 2011년 영유아와 산모가 폐질환으로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가습기 살균제가 정부에 의해 뒤늦게 유독물로 지정됐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CMIT/MIT에 노출된 실험동물에서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었다는 점에서 환경부의 유독물 지정은 질병관리본부의 동물실험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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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가습기살균제‘살인’막았다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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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7
2013.04.17
2013년4월17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ㆍ기술표준원, 제품 허가 과정서 안전성 검증 안해ㆍ원료와 제품 제조사 간 유해성 정보 공유도 안돼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처음부터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독성을 무시했던 제조업체와 관리에 안이했던 정부는 그 기회를 번번이 무시했다.1994년 국내 회사가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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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특별법 만들자"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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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6
2013.04.17
한국일보 2013년 4월 17일자 기사입니다. 폐손상과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관계가 확인됐는데도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업체의 책임 회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석면피해구제법과 같은 특별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 마련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부처 입장에선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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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장하나,가습기살균제 피해자긴급구제·지원 결의안 국회제출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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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8
2013.04.17
경향신문 2013년 4월 17일자 기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는 국회에서도 뒤늦게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막대한 치료비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의 긴급구제와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하는 결의안 2개가 지난달 말부터 국회에 제출됐고, 정부 내 피해구제 책임자와 방식을 정한 법안도 곧 제출될 예정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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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들, ‘가습기살균제’ 책임 떠넘기기 여전…수습·조사·대책 공백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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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4
2013.04.17
경향신문 2013년4월17일자 기사입니다. 100명 이상을 죽게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두고 정부의 ‘폭탄돌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책임을 떠넘기며 부처마다 뒷짐을 져 수습도, 조사도, 대책도 공백기를 맞고 있다. 지난 11일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집단사퇴하고 유해물질 CMIT/MIT의 정보가 정부 내에서 공유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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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독성알고도 상품화…정부, 해결의지도 없어”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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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1
2013.04.16
경향신문 2013년 4월 16일 기사입니다. ㆍ‘폐손상조사위원회’ 공동 위원장 백도명 교수 수백명의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백도명 공동 위원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지난 11일 이뤄진 민간위원들의 집단사퇴에 대해 “(복지부가 허가하지 않는) 추가 보완조사가 없으면 피해자들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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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명 죽었는데 돈 없어서 조사할 수 없다고?"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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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프레시안 2013년 4월 15일자 기사입니다. [현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박근혜 정부에 기대했는데…" "보건복지부는 근거 법령이 없고 예산이 없어서 '폐손상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추가 보완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자 한 해 수백 조의 예산을 쓰는 나라가 조사 비용과 법적 근거가 없어서 112명이 사망한 사건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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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명 죽었는데... 정부 대응은 '미적지근'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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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2013.04.15
오마이뉴스 2013년 4월 15일자 기사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정부태도 안이... 추가조사 실시, 관련법 제정해야" 112명이 죽고, 245명이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관련기사: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31.4% 사망). 하지만 정부는 '관련법이 없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대책 마련 등에 미적거리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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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논평]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놓고 부처간 혼선 걱정스럽다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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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사이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으니 걱정스럽다.[논평]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영유아와 산모 등이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정부에선 부처간 혼선만 빚고 있어 걱정스럽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2월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CMI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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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실시하라"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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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8
2013.04.15
2013년4월15일 월요일 12시 광화문에서 열린 가스기살균제 피해조사촉구 기자회견사진입니다. 인천, 서울도봉, 경기광명, 서울양천 등지에서 피해환자부모와 유족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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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가습기 연쇄 살인, 복지부 진상 규명은커녕 훼방만…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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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0
2013.04.15
프레시안 2013년4월12일자 기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노…"혹시 대통령 뜻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조사위원회는 왜 구성했나? 피해 신고는 왜 받았나? 대한민국 정부가 몇천만 원이 없어서 수백 명이 죽고 다친 사건을 조사도 하지 않는단 말이냐? 이걸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잃은 안 아무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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