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조성 관련 기업간담회 결과보고

• 오늘 오전 10:30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옥시 레킷벤키저, SK케미칼,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유통 관련기업이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조성”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는 우리사회가 한 번도 겪은 적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이로 인한 피해의 장기적 영향 등을 해결하는 대안을 법제도만으로 모두 담아내는데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지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사법적 책임의 문제와 별개로 인도적 차원에서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관련기업들이 이에 공감한 바 있음. 오늘 간담회는 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 기업들이 처음 모인 것.

• 오늘 간담회에서 관련기업들은 이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 조성의 취지에 대하여 동의했음. 먼저 본 기금의 역할은 법적 소송, 법제도적 차원에서의 배상 및 기본 피해구제와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을 모니터링 하고, 피해자 확인 등 조사 작업, 판정기준 등 관련 연구, 국정조사 이후의 추가적인 재발방지 대책마련, 피해자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임.

• 다음으로 기금 조성의 원칙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국민의 20%에 달하는 정도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잠재적 규모를 감안하고, 기업의 책임을 반영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음.

• 마지막으로 향후 기금조성 규모와 운영방안은 기금조성의 원칙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성립해 나갈 것.

• 각 기업은 이러한 정신에 기본적인 동의를 하였고, 각 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책임자, 국회, 정부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9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협의를 계속 진행해나갈 것임.

• 한편 특위는 내일 레킷벤키저 본사가 있는 영국으로 출국, 21일 경 라케시 카푸어 CEO 등 레킷벤키저 본사의 최고책임자들을 만나 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할 예정임. (끝)

2016. 9. 19

국회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