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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실시하라"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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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2013년4월15일 월요일 12시 광화문에서 열린 가스기살균제 피해조사촉구 기자회견사진입니다. 인천, 서울도봉, 경기광명, 서울양천 등지에서 피해환자부모와 유족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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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국회통과 법안 소개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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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5
2017.01.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2월8일 공포되었네요. 8월9일부터 시행되구요. 법률 제1456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있는 법안입니다.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1625&efYd=20170809#00001994년 유공(현재 SK케미칼)이 첫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한지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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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13일 환경부가 발표한 제4회차 가습기살균제 판정결과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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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2
2017.01.15
2017년 1월13일 환경부가 발표한 제4회차 188명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판정결과입니다. 2015년에 신고된 752명 중에서 2016년 8월 발표한 165명에 이은 두번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014년 4월에 1차, 2015년 4월에 2차 그리고 2016년 8월에 3차, 2017년 1월에 4차 발표입니다.이 내용에 대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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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우원식 의원 등 22명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 발의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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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4
2017.10.11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요구로 국회 우원식 의원실에서 준비해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여기 보도자료와 개정안 전문과 징벌제 소멸시효미적용의 논리를 제공하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서를 공개합니다. 징벌제 소멸시효 문제는 그동안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이 있어 배제되어 왔지만 이번 개정안에 소멸시효미적용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추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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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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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지난 4월 선문대학교 법학과 문성제 교수가 ‘소비자문제연구’ 논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다룬 논문을 소개합니다. 헤럴드경제 인터넷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제목으로소개되었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828000152&md=20140831004618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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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특별법 만들자"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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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9
2013.04.17
한국일보 2013년 4월 17일자 기사입니다. 폐손상과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관계가 확인됐는데도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업체의 책임 회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석면피해구제법과 같은 특별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 마련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부처 입장에선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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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예산 70% 불용 위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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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4
2014.10.26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예산 70% 불용 위기 환경부 국감 이슈로 떠올라…의원들 질타 쏟아져 베이비뉴스 2014 10 24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장하나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성태 씨의 입원 사진을 공개하며 피해자 진료 및 치료비, 생계비 등 추가 지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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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만나서…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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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3
2013.06.27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만나서… [현장] "구제 법 통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 목소리 프레시안 2013년 6월 25일자 기사 지난 19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 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의한 법률안'(장하나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을 포함한 4개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안이 일괄 상정됐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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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원인…판매 중단 이후 환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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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0
2014.01.09
MBC 8시뉴스 2014 1 9 지난 2011년 100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알려진 가습기 살균제. 최근 의약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판매가 중지된 이후 한 명의 어린이 피해자도 발견되지 않아서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나윤숙 의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11살 현성이 목에는 아직도 치료받은 자국이 선명합니다.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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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지원 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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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KBS9뉴스 2014 4 2 [앵커&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지원 기준 모호 (아래 클릭하면 뉴스 다시보기>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37163&ref=A <앵커 멘트> 정부는 살균제 때문에 폐손상이 확실한 건 백스물일곱 명. 가능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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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청회안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공청회
최예용
0
6870
2013.07.0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 환노위 소속의원안 3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안 1개 등 모두 4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환노위 공청회가 7월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립니다. 이에 대한 계획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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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청회1]법제연구원 박종원 진술문, 가습기살균제 구제법안 검토의견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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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0
2013.07.13
2013년7월12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위한 공청회에서 한국법제연구원 박종원 박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진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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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가습기메이트 성분 독성확인 논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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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9
2011.12.08
추적60분이 보도한 애경가습기메이트 살균제의 성분 MIT(메틸이소티아졸린)의 동물독성실험이 밝혀진 국제학술논문공개(2010년 발간된 국제독성저녈).실험쥐를 대상으로 급성흡입독성을 실시한 결과, 1리터당 1.07mg과 2.09 mg농도에서 수컷 6마리 모두 죽고, 암컷6마리중 3마리 죽음. 낮은 농도인 1리터당 0.15mg의 농도에서도 수컷 6마리중 3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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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일인시위-가습기살균제피해 사회적대책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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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6
2012.05.22
2일차; 5월22일 화요일,15분정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동료 일인시위자들이 어제보다 몇명 줄었습니다. 아마 어제는 월요일이라 많이들 나왔나 봅니다. 그래도 5-6팀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오늘은 다른 일인시위자들 옆에 나란이 섰습니다. 서로들 눈인사를 나눕니다. 햇빛이 무장 내리 쬐지만, 지나는 시민들과 눈을 마주치며 무언의 소통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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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국회공청회 7월12일 개최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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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겨우 안건건상정한 국회 환노위가 제정법 절차상 필요한 공청회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가 오늘 7월12일에 갖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결국 6월임시국회 처리는못하게 된겁니다.아래 관련 기사 살펴보세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공청회 7월 12일 개최 국회 환노위 일정 확정…6월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 · 베이비뉴스, 기사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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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지면기사] '국가책임' 대법 판결 못 보고,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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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860명째 가습기 살균제 희생자 고 임성호 씨를 추모하며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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