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환경법학회 학술지 <환경법연구> 47권1호에 실린 논문입니다. 
저자들은 대부분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으로 현재 진행중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민형사 소송에서 국가책임이 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동작업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