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9월3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현황 및 평가
아래 내용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의거, 2024년 9월30일자로 업데이트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홈페이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의 표입니다. 매달 말일에 신규접수(기존접수 및 인정자의 사망포함)와 신규인정 현홍이 업데이트 됩니다. 아래 링크
https://www.healthrelief.or.kr/home/content/stats01/view.do
몇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달인 8월말과 비교할때 신규접수는 7명 늘었는데 전체 사망이 6명 늘었습니다. 이는 신규접수자7명중 6명이 사망자라기 보다는 기존신고자중 사망자가 더 많이 포함된 수로 보입니다. 즉 기존 신고자 및 구제인정자 중에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제마저도 인정되지 못한채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구제인정되고 기업으로부터의 배보상이 이루어져 최소한 재정적으로만이라도 어려움없이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전달인 8월말과 비교할때, 구제인정 23명 증가했습니다. 아직도 불인정 및 미인정된 신고자가 많은 상황에서 너무 더딘 판정속도입니다.
3) 2024년 7월4일자 제41차 피해구제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구제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185명의 6종류 피해등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고도 1명 (0.5%), 고도 3명 (1.6%), 중등도 10명 (5.4%), 경도 19명 (10.3%), 경미 15명 (8.1%), 등급외 137명 (74%) 입니다. 6종류의 위중도 순서인데 상위 3가지 판정자가 겨우 14명 (7.5%)밖에 안됩니다. 가장 위중도가 낮은 등급외가 137명으로 전체의 74%나 됩니다. 도대체 판정기준이 어떠하길래 이런 판정이 나오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