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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지원 기준 모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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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0
2014.04.01
KBS9뉴스 2014 4 2 [앵커&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지원 기준 모호 (아래 클릭하면 뉴스 다시보기>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37163&ref=A <앵커 멘트> 정부는 살균제 때문에 폐손상이 확실한 건 백스물일곱 명. 가능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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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청회안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공청회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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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5
2013.07.0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 환노위 소속의원안 3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안 1개 등 모두 4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환노위 공청회가 7월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립니다. 이에 대한 계획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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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특별법 만들자"
최예용
0
6624
2013.04.17
한국일보 2013년 4월 17일자 기사입니다. 폐손상과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관계가 확인됐는데도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업체의 책임 회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석면피해구제법과 같은 특별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 마련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부처 입장에선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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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실시하라"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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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6
2013.04.15
2013년4월15일 월요일 12시 광화문에서 열린 가스기살균제 피해조사촉구 기자회견사진입니다. 인천, 서울도봉, 경기광명, 서울양천 등지에서 피해환자부모와 유족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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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임흥규
0
6604
2014.09.01
지난 4월 선문대학교 법학과 문성제 교수가 ‘소비자문제연구’ 논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다룬 논문을 소개합니다. 헤럴드경제 인터넷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제목으로소개되었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828000152&md=20140831004618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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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예산 70% 불용 위기
관리자
0
6594
2014.10.26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예산 70% 불용 위기 환경부 국감 이슈로 떠올라…의원들 질타 쏟아져 베이비뉴스 2014 10 24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장하나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성태 씨의 입원 사진을 공개하며 피해자 진료 및 치료비, 생계비 등 추가 지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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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13일 환경부가 발표한 제4회차 가습기살균제 판정결과
최예용
0
6568
2017.01.15
2017년 1월13일 환경부가 발표한 제4회차 188명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판정결과입니다. 2015년에 신고된 752명 중에서 2016년 8월 발표한 165명에 이은 두번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014년 4월에 1차, 2015년 4월에 2차 그리고 2016년 8월에 3차, 2017년 1월에 4차 발표입니다.이 내용에 대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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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의사의 책무
최예용
0
6563
2016.04.25
아래 글은 대한의사협회가 발생하는 의협신문 2016년 4월 16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의사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 질문1, 선생님께서는 가습기를 사용할 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질문2, 그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할 대나 그 이후에 호흡기 질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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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국회통과 법안 소개
최예용
0
6535
2017.01.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2월8일 공포되었네요. 8월9일부터 시행되구요. 법률 제1456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있는 법안입니다.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1625&efYd=20170809#00001994년 유공(현재 SK케미칼)이 첫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한지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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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차 국회앞 일인시위, 가습기살균제 구제법 제정하라!
최예용
0
6529
2013.06.25
6월 임시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며 6월24일부터 임시국회본회의가 열리는 7월2일까지 매일평일 국회정문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합니다. 시간은 12시-1시 입니다. 순천향대 여학생들과 피해자들이 함께합니다. 문의; 02-741-2700 환경보건시민센터 -- 다음은 24일 일인시위에 참가한 순천향대 학생의 소감입니다. - 뉴스와 신문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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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사설]부처간 칸막이에 막힌 가습기살균제 대책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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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
2013.04.13
경향신문 2013년 4월 13일자 [사설]입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독성이 없다고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 CMIT와 MIT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해 9월 유독물로 지정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는 정부와 시민단체에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만 359건이고, 112명이 사망하는 등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생활용품이다. 지금도 피해자의 고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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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설명회와 공청회 질의응답 메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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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5
2014.03.24
2014년 3월13일 국회프로그램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설명회 및 피해지원방안 공청회 질의응답 메모 환경보건시민센터 정리 n 질의자; 지정토론으로 참석했거나 방청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n 답변자; u 이호중 과장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관련 시행령안 및 고시안 소개 u 박준철 실장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복지안전실); 지급방안 소개 u 백도명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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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우원식 의원 등 22명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 발의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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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2
2017.10.11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요구로 국회 우원식 의원실에서 준비해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여기 보도자료와 개정안 전문과 징벌제 소멸시효미적용의 논리를 제공하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서를 공개합니다. 징벌제 소멸시효 문제는 그동안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이 있어 배제되어 왔지만 이번 개정안에 소멸시효미적용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추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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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임종한교수 발표문, 가습기살균제 증후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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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
2017.06.20
2017년 6월19일 국회토론회 자료집에 소개된 임종한 교수의 발표문입니다.관련 경향신문 기사는 다음을 클릭해서 살펴보세요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3&wr_id=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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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SK화학, 가습기살균제 유독성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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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3
심상정 "SK화학, 가습기살균제 유독성 알고 있었다"(종합) | 기사입력 2013-07-12 21:38 | 최종수정 2013-07-13 00:38 공청회 참석한 심상정 의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공청회에 참석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13.7.12 jjaeck9@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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