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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특별법 만들자"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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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한국일보 2013년 4월 17일자 기사입니다. 폐손상과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관계가 확인됐는데도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업체의 책임 회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석면피해구제법과 같은 특별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 마련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부처 입장에선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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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예산 70% 불용 위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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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6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예산 70% 불용 위기 환경부 국감 이슈로 떠올라…의원들 질타 쏟아져 베이비뉴스 2014 10 24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장하나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성태 씨의 입원 사진을 공개하며 피해자 진료 및 치료비, 생계비 등 추가 지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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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임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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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
2014.09.01
지난 4월 선문대학교 법학과 문성제 교수가 ‘소비자문제연구’ 논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다룬 논문을 소개합니다. 헤럴드경제 인터넷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제목으로소개되었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828000152&md=20140831004618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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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실시하라"
최예용
0
6745
2013.04.15
2013년4월15일 월요일 12시 광화문에서 열린 가스기살균제 피해조사촉구 기자회견사진입니다. 인천, 서울도봉, 경기광명, 서울양천 등지에서 피해환자부모와 유족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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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국회통과 법안 소개
최예용
0
6741
2017.01.2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2월8일 공포되었네요. 8월9일부터 시행되구요. 법률 제1456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있는 법안입니다.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1625&efYd=20170809#00001994년 유공(현재 SK케미칼)이 첫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한지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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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13일 환경부가 발표한 제4회차 가습기살균제 판정결과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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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1
2017.01.15
2017년 1월13일 환경부가 발표한 제4회차 188명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판정결과입니다. 2015년에 신고된 752명 중에서 2016년 8월 발표한 165명에 이은 두번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014년 4월에 1차, 2015년 4월에 2차 그리고 2016년 8월에 3차, 2017년 1월에 4차 발표입니다.이 내용에 대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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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1 우원식 의원 등 22명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 발의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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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4
2017.10.11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요구로 국회 우원식 의원실에서 준비해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여기 보도자료와 개정안 전문과 징벌제 소멸시효미적용의 논리를 제공하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서를 공개합니다. 징벌제 소멸시효 문제는 그동안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이 있어 배제되어 왔지만 이번 개정안에 소멸시효미적용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추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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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의사의 책무
최예용
0
6726
2016.04.25
아래 글은 대한의사협회가 발생하는 의협신문 2016년 4월 16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의사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 질문1, 선생님께서는 가습기를 사용할 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질문2, 그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할 대나 그 이후에 호흡기 질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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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임종한교수 발표문, 가습기살균제 증후군이란
최예용
0
6719
2017.06.20
2017년 6월19일 국회토론회 자료집에 소개된 임종한 교수의 발표문입니다.관련 경향신문 기사는 다음을 클릭해서 살펴보세요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3&wr_id=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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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차 “시민 여러분, 가습기 살균제가 사람을 죽입니다.”
김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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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4
2013.07.02
- 199회차, “시민 여러분, 가습기 살균제가 사람을 죽입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며 6월24일부터 임시국회본회의가 열리는 7월2일까지 매일평일 국회정문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합니다.(지하철 6번출구 앞) 시간은 12시-1시 입니다. 순천향대 여학생들과 피해자들이 함께합니다. 문의; 02-741-2700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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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설명회와 공청회 질의응답 메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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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4
2014년 3월13일 국회프로그램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설명회 및 피해지원방안 공청회 질의응답 메모 환경보건시민센터 정리 n 질의자; 지정토론으로 참석했거나 방청석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n 답변자; u 이호중 과장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관련 시행령안 및 고시안 소개 u 박준철 실장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복지안전실); 지급방안 소개 u 백도명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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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가습기살균제 문제로 본 청부과학의 문제] 공개토론회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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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0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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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차 국회앞 일인시위, 가습기살균제 구제법 제정하라!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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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5
6월 임시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을 촉구하며 6월24일부터 임시국회본회의가 열리는 7월2일까지 매일평일 국회정문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합니다. 시간은 12시-1시 입니다. 순천향대 여학생들과 피해자들이 함께합니다. 문의; 02-741-2700 환경보건시민센터 -- 다음은 24일 일인시위에 참가한 순천향대 학생의 소감입니다. - 뉴스와 신문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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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환경부 보도자료, 제1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회의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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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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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폐손상조사위 재가동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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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0
ㆍ정부 첫 TF회의… 피해 보상 ‘물꼬’ 관심ㆍ부처간 업무조정 협의도… 순항은 미지수 2013년 4월 20일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2년 넘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묵묵부답이던 정부가 부처 간 대책 협의를 재개했다. 총리실이 주재한 첫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현재 활동이 중지된 질병관리본부 민·관 합동 폐손상조사위를 재가동시키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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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가습기살균제 사태 국가 배상책임 인정 판결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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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가습기살균제 사태, 국가 배상책임" 판결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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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06.29
[TV조선] 가습기살균제 사태 '국가의 배상책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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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책임’ 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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