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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은(銀)은 소독제?" 환경부 꾸짖은 2심, LG 손 들어줬다중앙일보입력 2024.10.04 05:0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은(銀)은 소독제인가?’이 질문을 놓고 환경부와 LG전자가 법정 공방을 벌여 LG전자가 승소했다. 사건은 LG전자가 2003년~2020년…

"102만 명이 죽고 다쳤는데, 정부는 아직도 뒷짐만 지고 있는가"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 4대 종단과 함께 광화문광장서 추모예식 열어오마이뉴스 2024. 10. 14▲천주교·불교·원불교·개신교 등 4대 종단 및 종교계는 14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예식을 열었다. ⓒ 임석규관련사진보기13년이란 길고도 잔혹한 시간을 …

아래 내용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의거, 2024년 9월30일자로 업데이트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홈페이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의 표입니다. 매달 말일에 신규접수(기존접수 및 인정자의 사망포함)와 신규인정 현홍이 업데이트 됩니다. 아래 링크https://www.healthrelief.or.kr/home/co…

채경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 본인 제공2011년 8월31일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정부가 처음 공식화한 날이다. 이미 가습기살균제가 연간 60만 개씩 팔려나간 뒤였다. 그러나 환경부가 인정한 피해자 수는 현재까지 7956명. 그마저도 사망자 1868명을 포함한 수치다. 환경부가 자체 기준에 따라 폐 섬유화, 천식 등 극히 일부 질환만 피해로 인정하…

20240714 뉴시스 : 정부, 노조 파업·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사회재난 규정 추진 (클릭)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14_0002698771&cID=10236&pID=10200

논문 파일 첨부합니다.

/ 신고자 7948명/ 신고자중 사망자 1859명 (23.4%)/ 신고자중 구제인정자 5727명 (72%)/ 구제인정자중 배보상사례 508명 (8.9%)아래는 2024년5월말까지의 피해신고 및 구제인정 현황입니다.출처: 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센터

2024년 1월11일 선고된 판결문의 앞부분 요지 1~3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2016년 11월15일 나온 서울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이은희)의 1심 판결문중 국가책임에 대한 내용(기각, 18~24페이지)입니다.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일부 무죄에 상고… "퇴사자도 공범"한국일보 2024,1,18"퇴사했다고 책임 단절되지 않아"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2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