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6 가습기살균제 세퓨 피해자 국가책임 민사소송 1심 패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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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7 08:37
2016년 11월15일 나온 서울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이은희)의 1심 판결문중 국가책임에 대한 내용(기각, 18~24페이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