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4 경향신문

한국 정부에 서한 보내
SK케미칼·애경·이마트
심각성 비례한 처벌 촉구
 

바시쿠트 툰작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유해물질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기업의 인권 경영 책임(Human Rights Due Diligence·HRDD)을 지우지 못한 점을 극도로 우려한다”며 해당 기업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툰작 보고관은 지난달 28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책임감을 결여한 그들의 행동과 독선도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툰작 보고관은 “유해물질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들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다면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인권을 유린하며 저지른 사고의 심각성에 비례해 처벌받지 않게 될까 봐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15년) 한국을 공식 방문했을 때 SK케미칼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점이 후회되기도 한다”고 했다. 

툰작 보고관은 “지금까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가 부과받은 과징금 등 처벌은 독성물질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여러 업체의 변화를 끌어내기에 매우 미흡했다”고 말했다.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가 받은 제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재조사 끝에 허위·과장 광고로 독성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툰작 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낸 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외국에도 독성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의 책임 회피 문제를 알리겠다”고 전했다. 

툰작 보고관은 2015년 10월 한국에 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 점검, 정부 대응 등을 살펴봤다. 이듬해 9월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다. 툰작 보고관은 당시 보고서에서 “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비슷한 비극이 재발할 수 있어서 깊이 우려한다”며 “다른 나라 정부와 기업이 비슷한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이번 사태의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라”고 한국 정부와 옥시레킷벤키저 등에 권고했다. 옥시레킷벤키저에는 추가로 “공개적으로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의미 있는 장소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영구 기념물을 세우라”고 했다. 이어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도 마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