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1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신창현의원실이 낸 보도자료와 근거가 된 환경부 환경보건센터 원자료를 공개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반은 악화되거나 호전 안돼

서울아산병원 조사결과, 피해자의 40%는 정신건강 치료 필요

하지만 정신건강 치료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선 필요

-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1-3등급 피해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습기살균제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서울아산병원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 최근 서울아산병원이 환경부를 통해 제출한 201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니터링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3회 이상 센터에 내원한 소아 36명을 대상으로 한 폐기능 장애 변화에 대해 추적 관찰한 결과, 노력성 폐활량(FVC)이 80% 이상인 정상 환자의 비율은 66.7%에서 52.8%, 47.2%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그에 반해 FVC가 60～80%인 경증 환자의 비율은 30.6%에서 44.4%을 걸쳐 50.0%로 늘어나고 있었다. 

- 폐손상으로 1,2단계 피해판정을 받은 성인 40명에 대한 추적 관찰 결과, 절반 수준인 19명(47.5%)는 더 악화되었거나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6명(15%)는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었고, 13명(32.5%)는 호전되었으나 정상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아산병원이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지원단의 상담을 받고 있는 1,2단계 판정 피해자와 (유)가족 5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43.2%와 유가족의 32.5%는 정신건강이 문제가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31.7%와 메르스 유가족의 17.0%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가습기살균제 유가족의 정신건강 상태가 더 심각한 것이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월호 참사보다 시간이 더 지났음에도 살균제 유가족의 심리적인 상태가 세월호 유가족보다 더 안좋은 이유는 본인들이 가해자라는 심리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이처럼 가습기살균제 유가족 중 32.5%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세월호와 메르스 유가족은 정신건강 치료비를 지원받은 데 반해 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들은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따라서 소아에 대한 특수놀이 치료를 포함해 이들의 정신건강 치료 및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되, 피해인정과 지원 대상을 폐질환에만 국한하지 말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이면 어떤 질환이든 피해인정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 한편,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유아(6세 이하) 128명 중 절반에 가까운 63명(49.2%)는 사망했고, 절반인 64명(50%)는 생존해 있는데 이 중 1명은 폐이식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