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종합]與野, 환노위 국감서 가습기 살균제 책임 추궁

뉴시스 2013 11 1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와 샤시 쉐커라 파카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책임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문명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피해가 있었다"며 "127명이 사망했고 현재도 401명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지금도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살아야 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광고를 증거 자료로 제시하며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옥시싹싹에서 소비자에게 말을 했고 소비자는 그 말만 믿고 살균제를 갓 태어난 영유아 옆에서 사용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SK케미컬에서 PHMG라는 원료를 만들어 옥시측에 판매했을 때 공문을 보냈다"며 "공문을 살펴보면 이 제품을 사용할 때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면 안된다고 돼 있다"고 증거를 제시했다.

이어 "이런 문서가 있는데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독성 실험을 안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국감에 출석한 증인들을 몰아붙였다.

홍 의원의 이 같은 추궁에 샤시 쉐커라 파카 대표는 "지금 보여준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도 "이런 문서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당시 이 제품을 판매할 때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모르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소비자 건강에 유해하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면 제품 판매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샤시 쉐커라 파카 대표의 답변에 유감"이라며 "몰랐기 때문에라는 답변으로 모든 것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 옥시 회사에서 이 문제를 두고 재판에서 대형 로펌을 고용한 뒤 자신들은 뒤에 숨어서 어떤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증인들이 개인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송구스럽지만 우리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있었는지 확실할 수 없고 제품을 제조 판매를 했을 때는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며 "PHMG는 지난 2003년 흡입 동성이 인정됐고 SK케미칼도 알고 있었다면 물질안전 정보를 교환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심 의원은 이어 "샤시 쉐커라 파카 대표가 '우리는 몰랐다'고 말을 했는데 해당 물질을 거래할 때 물질안전 정보를 교환하지 않거나 함유량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으면 불법"이라며 "옥시싹싹은 정부의 독성평가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러분들은 제조 판매 책임자들로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았다"며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고 많은 분들이 죽거나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이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사과로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책임이 제조와 유통을 담당한 업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가 답변할 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며 "피해를 받은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유해물질로 피해를 입힌 것이 확정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태는 생각만으로 주장하거나 우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길 바란다"며 "향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위로 과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종훈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너무 가슴 아픈일 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생각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해 성분이 우리 주변 생활 화학제품에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 지 여부를 조사했는데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있는 4대 유해물질이 들어가있는 생활화학제품에는 탈취제, 콘텍트 세정액 등에도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원들의 추궁에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피해를 받았다는 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지금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법적 절차를 본 뒤 저희가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샤시 쉐커라 파카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진심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 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며 "현재 법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능한 빨리 끝나길 바란다. 모든 피해자들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회사 차원에서 50억원을 출연해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후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와 샤시 쉐커라 파카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를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책임과 관련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샤시 쉐커라 파카 대표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하고 50억원의 위로금을 약속했는데 상당히 위선적이고 불쾌하게 들렸다"며 "지난 2년동안 피해자들이 옥시 회사 본사에 가서 만나달라고 해도 사람 취급도 못당하고 쫓겨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이어 "오늘 국회에 서서 가슴아프다고 얘기를 한 들 이런 사과는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마음아프게 하는 것"이라며 "특히 도성환 사장이 사과답지 않은 사과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들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결과를 부인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왜 환경부는 당신들 제품이 국민들을 죽였다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가"라면서 "이들 기업들이 김앤장을 앞세워 몇 년이 될 지 모르는 소송을 하는데 정부는 역할을 방기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만약 이들 기업들이 악의가 없었다고 하면 이 사태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면서 "운이 나쁜 시민들의 책임인가. 법원이 판결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태를 감수하라는 말인가"라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옥시측에서는 법률적인 조치가 결론이 나지 않아도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성의를 보이겠다고 하는데 왜 홈플러스측에서는 안따라 하는가"라며 "자신들의 제품때문에 어린아이가 죽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대표로서 단 한명의 피해자라도 만나봤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이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것이 홈플러스의 입장"이라며 "이 문제로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적절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계륜 환노위원장도 도성환 대표의 성의없는 태도에 대해 문제 삼으며 의사진행발언을 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도 대표의 사과는 생동감있게 느껴지지 않는다. 입으로만 사과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족 대표가 국감장을 방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 대표로 국감에 참석한 강모씨는 "기업 관계자를 피해 발생 이후 3년만에 처음 봤다"며 "이번 사태는 천재지변이 아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샀다가 천재지변을 당한 사회적 재난이다. 책임을 규명하고 합당한 피해대책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