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망 43명”…정부는 묵묵부답

<앵커 멘트>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은 지금까지 접수된 사망자 수가 43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 부답입니다.

박대기 기자 나왔습니다. 박기자, 피해자모임에서 오늘 피해자대회를 열었다면서요?

<리포트>

네, 피해자 가족들과 살균제 부작용 때문에 숨을 쉬기도 힘든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가습기 살균제 피해자(호흡곤란) :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고…."

<인터뷰>가습기살균제 사망자 남편 : "원인이 가습기라는 말을 들었을때, 진짜…. 진짜…."

피해자와 가족들이 각자 고통을 털어놓자, 지켜보던 이들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모임이 자체적으로 접수를 받은 사망자는 43명이고 전체 피해자는 153명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9명보다 사망자가 34명 많습니다.

대부분 증상이 살균제 관련 피해와 유사하기 때문에 피해자모임 측은 상당수가 실제 피해자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가족 단위의 피해자들이 많았는데요.

2명 이상의 가족의 피해 사례만 26건이나 접수됐습니다.

<질문> 피해 규모는 정부에서도 수십 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할 정도로 큰 일인데요. 피해 보상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답변>

피해자들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보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조업체와 피해자 사이를 중재하든지, 피해보상 기금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피해자 측 결의문 들어보시죠.

<인터뷰>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적극적인 피해 보상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개별 소송이 아닌 집단적 피해보상 기금 방식을 촉구합니다."

피해자들이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이유는 가습기살균제가 일회용품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로서는 오랜 시간 전에 특정 회사의 살균제를 구입했다는 사실 조차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제조업체는 영세해서 보상받기 어려운데다, 영세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대형 로펌과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흡입독성이 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진 상태에서 10년 이상 가습기살균제가 버젓이 팔리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식경제부는 일부 제품에 인증까지 해주기도 했습니다.

<질문> 피해자들의 요구가 거센데요. 정부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피해자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사이에 해결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총리실은 최근 복지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 과장들을 모아 TF, 즉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는데요.

이 팀이 두차례 정도 회의를 했는데 재발을 막자는 논의를 주로 했다고 합니다.

즉,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행정부처 사이에서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총리실 담당자는 지식경제부가 일부 가습기살균제를 인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직접 피해를 보상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담당자는 또, 중재나 피해구제 기금 문제는 아직 검토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원을 통한 해결도 고려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