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광풍에 시민안전 위험 환경파괴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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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광풍에 시민안전 위험 환경파괴 불보듯

관리자 0 4993

'악마', '원수'  섬뜩한 언어가 난무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입니다. 규제개혁만이 살길이다. 외칩니다. 무조건 줄여라, 부작용도 할 수 없다. 몰아치는 광풍에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도, 전문가도 심지어 시민사회도 멍하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며칠사이 수백여건의 꽹과리에 징을 치며 동조하는 기사홍수 속에서 간신히 찾아낸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기사 4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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