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산시 환경보건정책 유감 /홍영습

국제신문 2013년 11월7일자

건강지표 전국 최악, 의료환경은 양호…유해환경 대비 전무 중앙정책 받아쓴 탓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민의 건강지표는 우리나라 7대 광역 도시 중 사망률 1위, 기대수명 7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부산에 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다른 지역보다 기대수명의 저하와 건강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순위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암과 만성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인구의 고령화를 감안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을 적용했을 때 지난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망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분 만큼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체의 건강 수준은 크게 개개인의 유전적 요인과 환경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기본적인 건강모형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각 지역 주민들의 유전적 요인이 서로 다르지 않다면 부산시의 건강지표가 좋지 않은 원인은 부산시민들의 환경요인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자체 요인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서 실행해온 측면이 있다. 그러하니 20년간 전국 최하위의 건강지표에 변화가 있을 리 없는 것이다. 환경요인은 사회경제적인 환경과 협의의 유해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회경제적 환경인 부산의 의료 환경은 전국 광역시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수준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유해 환경에 대한 보건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일부 공공보건의료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유해환경 요인 노출에 대한 환경보건정책도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2009년 제정된 환경보건법은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 즉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역 환경보건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지자체별로 매우 중요한 의무라고 여겨진다. 건강지표가 우리나라 광역 7대 도시 수준에서 가장 양호한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공동주관하여 다양한 환경보건 정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서울시가 최근 개최한 환경보건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유해물질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과 시울 시민에 대한 환경보건기초조사, 어린이 등 민감·취약계층 보호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시 환경보건실태의 일면을 살펴보면, 명백한 신경독성물질이며 잠재적 발암물질로 주목받고 있는 수은의 경우, 부산시민의 노출수준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시민의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유해 중금속과 초미세먼지(PM2.5)의 오염수준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단지역과 인접해 있어 시민의 건강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러한 유해물질들은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암 발생 및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린이, 산모, 노약자 등 민감·취약계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최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건지표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조사 등을 포함하는 환경보건정책이 조속히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최근 부산시의 경우 하야리아 부대 이전 부지에 조성 중인 부산시민공원에서의 환경오염물질 검출에 따른 인체 건강영향에 대하여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에서의 문제 제기 및 대책 마련 요구에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의 환경보건위생 관련 정책이 기존의 환경에 대한 매체 중심의 정책에서 인체의 건강을 우선 고려하는 수용체 중심의 정책으로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반증하고 있다.

최근 환경보건 관련 연구에 의하면 유해환경에 의한 건강영향은 그 당대의 시민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부산시의 환경보건사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수용체 중심의 적극적인 환경보건정책을 수립하여 지난 20여 년간 최악의 건강지표가 계속 대물림되는 현상을 막아주기를 바란다.

동아대 교수·중금속노출환경보건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