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14 11 19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의 양대 산맥이자 최대 에너지 소비국,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이 두 국가의 배출량을 합하면 세계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다.

　기후변화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다. 두 국가 중 하나만 빠져도 불가능하다.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중국과 세계 다른 국가에서 계속 탄소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역부족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배출량을 ‘제로’로 줄여도 미국과 전 세계가 이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맞서고 있는 현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의 당사자인 미·중 양국이 기후변화와의 싸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결과물을 도출했다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2일 2020년 이후 적용될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함께 발표했다. 국제사회가 정한 기한보다 먼저 합의를 이루어 공동 발표함으로써 다른 국가들도 각자 과감한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지금까지의 분열을 넘어 2015년 강력한 글로벌 기후협정을 체결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미·중 합의는 페루 리마(12월 1~12일)와 내년 파리(11월 30일~12월 11일)에서 개최될 유엔 기후변화 회의에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양국 대통령은 국내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파리 기후협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단호한 의지는 양국이 협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할 수 있으며, 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보낸다. 

　미·중 공동의 노력은 지난해 베이징에서 나와 양제츠(楊潔<7BEA>) 중국 국무위원이 기후변화 워킹그룹을 발족하며 시작됐다. 그 결과 도달한 이번 합의는 양국 관계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우려, 세계 최대 경제국이자 에너지 소비국, 배출국으로서 선두에 서야 한다는 책임감이 공동의 노력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에 발표된 감축 목표 또한 중요하다. 미·중 공동의 조치는 기후변화 퇴치에 필요한 저탄소 글로벌 경제구조의 기반이 될 것이다. 미국은 2025년까지 순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26~28%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만만한 목표는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를 위해선 2020~2025년 탄소감축 속도를 2005~2020년보다 2배는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2050년까지 배출량을 대략 80% 감축하고 미국 경제는 혁신 궤도에 오를 것이다. 감축 목표는 우리 경제 모든 부문에서 가능한 감축량을 계산하고, 보건 및 대기 청정, 에너지 안보에서 얻게 될 많은 부가이익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설정한 것이다.

　이번 목표는 2020년까지 2005년보다 배출량을 17% 감축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2009년 공약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지금 미국은 막 싹을 틔운 청정에너지 산업의 지원을 받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 이대로만 간다면 2009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풍력 발전량은 3배, 태양에너지 발전량은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여름 환경보호국(EPA)은 가동 중인 발전소(미 탄소 오염의 33% 차지)에 적용하기 위한 탄소 오염기준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중국의 감축 목표 또한 진일보했다. 중국에서 탄소 배출이 최고치에 달하게 될 연도(2030년)와 이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함께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5년간 중국이 세계 탄소배출량 증가분의 60%를 차지했음을 생각하면 고무적인 변화다. 시진핑 주석의 강한 경제개혁 의지를 생각했을 때 중국이 2030년 전에 배출량의 정점을 기록한 후 대기 오염을 극적으로 감축해 에너지 혁명을 촉진할 것이라고 미국은 확신한다.

　중국은 12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재생가능에너지, 원자력 등)이 자국 총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20% 내외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투자자와 에너지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자력·풍력·태양력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용량을 2030년까지 800~1000기가와트 증설해야 한다. 중국 전체의 화력발전소 용량 또는 미국의 전체 발전용량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다.

　글로벌 경제의 탈(脫)탄소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미·중 합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안겨줬다.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외교 또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협상에서 지난 20년간 반목을 거듭했던 대표국가들이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고, 유례없는 세계적 난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 진전을 이루어 내기로 다짐했다. 이번 합의가 더욱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