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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미나마타병 사건보다는 나아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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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2024.01.05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미나마타병 사건보다는 나아야한겨레 2024.1.2왜냐면]박태현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3년 9월 일본 법원은 일본 정부가 2009년 최종 해결안으로 도입한 ‘미나마타병 피해자 구제법’을 통해 구제받지 못한 128명이 정부와 지자체,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나마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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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참사’ 14년…국가와 법률, 존재 이유 스스로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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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가습기 참사’ 14년…국가와 법률, 존재 이유 스스로 입증해야2024.01.08 20:12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처음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는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본격 팔리기 시작했다. 처음 피해가 밝혀진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때지만 피해 신고도 안 받고 방치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인 201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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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2심 재판부에 드리는 어느 독성학자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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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가습기살균제' 2심 재판부에 드리는 어느 독성학자의 호소[가습기살균제 항소심 릴레이 기고 ④]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오마이뉴스 2024.1.10서울고등법원제5형사부는오는1월11일오후2시CMIT/MIT원료를기반으로가습기살균제제품을제조-판매한혐의로기소된가해기업임직원13인에대한형사재판결과를내놓습니다.지난2021년이들에게전부무죄가선고된지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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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지연된 정의와 남아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삶에 대하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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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2024.03.21
지연된 정의와 남아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삶에 대하여오마이뉴스 2024.2.28인쇄하기[시선]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1노134 판결에 대한 소고서울고등법원은 2024. 1. 11.CMIT/MIT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한 기업 책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은CMIT/MIT성분 가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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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29년, 아직도 탄원서를 씁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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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가습기 살균제 피해 29년, 아직도 탄원서를 씁니다[6411의 목소리]한겨레 2024.1.8숨진 딸 의영이보다 두 살 많은 93년생 오빠와 엄마 뒤엔 당시 사용했던 가습기 통이 놓여 있다. 필자 제공허정자│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제 딸 의영이는 1995년 10월5일 서울 은평구 응암동 한 산부인과에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기와 함께 퇴원해 집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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