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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신속 정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4가지 제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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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박태현교수 019-08-25 경향비즈 1431명. 지난 23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중 사망한 사람의 수다. 219명. 이 중 행정구제급여대상자로 인정된 수다(폐질환 및 태아 피해). 이 숫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비극성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의 문제 현황을 함축한다.1422명과 219명. 이 숫자 간의 현격한 차는 어디서 기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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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전쟁 가습기살균제 참사, 김기태 뉴욕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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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2019.03.12
2018년11월27일!가습기살균제원료의90%이상을공급한가습기살균제참사의원흉SK케미칼(현SK디스커버리)과SK케미칼이제조·생산한제품인가습기메이트를판매한애경산업을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형법제268조)의죄로재고발을하였다.그후2016년8월8일첫고발후증거불충분으로기소중지된수사를재개하라는검찰청앞1인시위를한지한달여가된지난1월4일에오전10시부터오후10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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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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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2019.03.24 경향신문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정 심층조사를 종료했다. 그 끝은 기자간담회를 겸한 보고회였다. 발표 직후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대부분 피해자의 울분을 제목으로 달았다. 하지만 어떤 기사는 해석이 불분명했고 부등호가 반대로 나간 것도 있었다. 조사로 확인한 울분의 의미를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울분 조사는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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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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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라돈 침대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박종국 경실련 시민안전감시 위원장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편안하게 숙면을 취해야 할 침대에서 문제가 터졌다. 매일 사용하고 있는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침대에서 왜 방사능이 나올까?” 무척 궁금할 것이다. 이는 서양식 주거문화 유입 등 아파트 생활문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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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동화 '가습기 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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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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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폐손상(HDLI)만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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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왜냐면] 임종한ㅣ인하대 의과대학 학장·전 환경독성보건학회장한겨레, 2021년5월20일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간에 모습을 드러낸 지 10년이 흘렀다.올해 1월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에스케이(SK)케미칼과 애경 담당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을 진행한 결과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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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익 "가습기 피해 사망자 1400명, 국가적 내난에 대통령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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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2019-07-01 일간투데이[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가습기넷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난달 14일 기준 6466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1411명이다. 이쯤 되면 국가적,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타락한 자본주의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이 빚은 사상 최악의 대참사다. 원인이 확실한 1400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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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 가습기 피해자 "과학적 증명 필요하면 당신들이 써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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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2019-03-14 노컷뉴스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가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신건강 전반에 적신호..사회, 심리적 피해 심각10명 중에 7명 정도는 만성적인 울분 상태, 전체 피해 신고자 6409명 중 12. 6%만 인정 자살시도 평균의 4. 5배.. 평생 케어 필요해, ‘가습기살균제증후군’ 개념 도입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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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판결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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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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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2심, 새 접근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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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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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기,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 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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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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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문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결 약속 끝까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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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 교수, 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장문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결 약속 끝까지 지켜야10년 넘게 풀리지 않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중앙일보 2022.4.25‘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생명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어떤 보상이 생명과 건강을 원상 복구하고 치유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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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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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중요성한국일보 2024.1.1임종한지난해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역 계단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1월 8일 환경독성보건학회를 비롯한 7개 환경관련 학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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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과학뿐 아니라 법정 밖 수많은 증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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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가습기살균제, 과학뿐 아니라 법정 밖 수많은 증거도 있다한겨레 2024. 1. 5[왜냐면]박진영 |‘재난에 맞서는 과학’ 저자·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전임연구원가습기살균제 생산업체인 에스케이(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일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21년 1월 1심 무죄 판결 이후 법조계,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이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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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미나마타병 사건보다는 나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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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미나마타병 사건보다는 나아야한겨레 2024.1.2왜냐면]박태현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3년 9월 일본 법원은 일본 정부가 2009년 최종 해결안으로 도입한 ‘미나마타병 피해자 구제법’을 통해 구제받지 못한 128명이 정부와 지자체,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나마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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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860명째 가습기 살균제 희생자 고 임성호 씨를 추모하며 [포토]
07.01
[경향] 대법이 국가책임 인정한 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 사망···사망자 1860명으로 늘어나
07.01
[보도자료] 옥시앞 기자회견 내용 및 현장사진
06.30
[보고서 465호] 2024년-14호 6월28일 가습기살균제 국가책임 첫 판례
06.29
[연합] 가습기살균제 사태 국가 배상책임 인정 판결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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