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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회특위와 시민운동의 활동점검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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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
가습기살균제 국회특위와 시민운동의 활동점검 2016년9월18일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1 기업기금 국회특위주관 회의 의의; 1) 그동안 정부와 기업간의 미팅은 비공식적으로 있었지만, 국회/정부/기업간의 미팅은 처음임, 여기에 피해자대표(시민단체포함)이 참가할 경우 최초의 직접이해당사자간의 첫 미팅이 됨. 2 점검기조; 1) 국정조사의 3대 목적에 맞는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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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태, 정부는 왜 사과하지 않나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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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중앙일보2016 7 14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불거진 지 5년 만에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피해자들의 가슴 먹먹한 사연을 접하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 왜 정부는 사과하지 않는가.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가 나온 건 지난 4월18일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로부터였다. 여드레 뒤 홈플러스 김상현 신임대표가 허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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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에 함께 분노해준 국민이 고맙습니다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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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한겨레신문 2016년 5월5일 최예용 소장이 런던에서 보내온 편지2011년 8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터진 때부터 피해자 가족과 연대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 온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5일 새벽 <한겨레>에 편지를 보내왔다. 최 소장은 전날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본사가 있는 영국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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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 바란다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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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
2016.07.29
경향신문 기고글2016년 7월 29일자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 바란다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직후 국정조사특위 위원장과 몇몇 위원들을 만나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고 국회가 해주기를 바라는 세가지를 전달했다.첫째는 국회의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호소를 듣고 신규피해신고자의 상담을 받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센터를 국회에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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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고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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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5
2016.05.22
가습기 살균제 사고경향신문 2016년 5월15일 이필렬 칼럼 [녹색세상]20년 전 첫 아이가 생겼을 때 가습기를 처음 샀다. 아기와 산모에게 좋으니 반드시 틀어야 한다는 아내의 고집스러운 주장에 허리를 굽혀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용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벽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더니, 보름 새에 벽 위쪽이 검푸른 곰팡이로 가득 찼다. 그제서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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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국만 판매 허가 ‘가습기 살균제’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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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5
2015.11.30
경향신문 2015년 11월26일자 아래는 기고문 원문입니다. 지면에는 일부 내용을 줄여 실었습니다. ============= “아빠, 왜 테레비뉴스에 나와?” “엄마 때문에” “엄마가 왜?” “생각 안나? 엄마가 그렇게 죽었잖아” “아파서?” “그래, 일찍 자야 키 큰다” 가습기살균제로 부인과 뱃속의 둘째를 잃은 아빠가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과 나눈 전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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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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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0
2016.01.21
[복지국가SOCIETY] 대한민국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는 어디에 강찬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기획국장 프레시안 2016.01.20 13:53:26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유해 물질로 공장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의 난치성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일부 해결이 됐다는 소식이 12일 언론에 보도됐다. 소위 '삼성 반도체 사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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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의 의미
관리자
0
5379
2020.04.0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의 의미한국일보 2020년 4월1일자 기고박태현 강원대 로스쿨 교수2020년 3월 6일 우여곡절 끝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9년 12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법리 검토의 필요성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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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습기 살균제가 20대 국회에 던진 숙제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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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9
2016.06.08
[시론] 가습기 살균제가 20대 국회에 던진 숙제중앙일보 2016 6 8가습기 살균제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래 일화를 상기하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1.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중 상당수는 가해 기업과 ‘화해’했다. 사망하거나 중증의 피해자의 경우 화해 금액은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를 참고해 2억~3억원 사이에서 정해졌고 화해 내용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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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가습기 살균제 늑장 사과, 보상만큼은 제대로 하라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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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7
2016.04.18
<연합시론> 가습기 살균제 늑장 사과, 보상만큼은 제대로 하라연합뉴스 2016 4 18 서울=연합뉴스)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된 제조·판매 업체 중 처음으로 롯데마트가 18일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건 발생 후 업체 차원에서 이런 수습 방안이 나온 것은 5년 만이다. 피해자들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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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석 칼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눈물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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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6
2016.04.15
<최재석 칼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눈물연합뉴스 2016 4 15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논설위원 = 요란한 정치의 시간은 일단 끝났다. 선거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여기저기서 자책도 하고 희망도 말한다. 정치 변화를 확신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경험칙상 변화가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이런 얘기로 갑론을박도 잠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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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습기살균제와 환경부의 궤변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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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5
2016.04.22
[기고]가습기살균제와 환경부의 궤변경향신문 2016 4 22 “저…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받는 곳인가요?”“제 처가 작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직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가습기살균제 기사를 보고 생각해보니 저희도 그걸 많이 썼어요. 지금도 신고를 받나요?” 며칠 전 일산에 사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부인이 2011년에 폐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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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와 가습기살균제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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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5
2015.06.07
{에너지경제신문] 2015년 6월5일자 중동호흡기증후군이 한국사회를 감염시켰다. 메르스라는 돌발악재가 국내 증시를 흔들고 손세정제와 마스크가 동이 나는가 하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을 피해 온라인쇼핑몰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권 초등학교 휴교령까지 발표돼 그야말로 날벼락 맞은 꼴이다. 여행업계는 또 어떤가. 언론이 중계방송 하듯 쏟아내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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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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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4
2014.09.01
이 글은 2014년 9월1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입니다.신문에 실린 글은 10매로 줄인 것입니다. 기사스크랩 아래에 원래16매 분량의 원고를 붙입니다. 참고바랍니다. 8월31일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알려진 지 3년째 되는 날이었다. 3년전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폐질환으로 산모 10여명이 죽거나 사경을 헤매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병원 의사들과 환자 가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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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책임'과 '책임감'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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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세 살 먹은 건강한 아이가 갑자기 원인 미상의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비슷한 사례가 잇달아 보고되었다. 지금까지 유사 피해 신고 사례만 370여건이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는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폐렴 발생 위험이 47배 높은 것으로 나왔다. 기업은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정부 발표와 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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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가습기살균제 사태 국가 배상책임 인정 판결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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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가습기살균제 사태, 국가 배상책임" 판결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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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대법원,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06.29
[TV조선] 가습기살균제 사태 '국가의 배상책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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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책임’ 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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