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규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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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17:04
2014년 3월31일자 한겨레신문의 기자칼럼입니다. 규제완화의 회오리속에 기업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앞뒤를 살펴보면 이상한 이야기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칼럼에서는 현재 디젤차량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는지 정작 예전의 환경규제가 기업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마치 기업활동을 옥죄는 양 떠들어 댄다는 거죠.
지난주 3월27일 환경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이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 모여 환경분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충남 서산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반대 어민대표 한 분은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지금 먼 소리럴 하는 거여. 환경규제는 말여유. 바로 우리 몸속에 암덩어리 안맹그러지게 해주고, 손톱밑에 가시 박히지 않게 해주고, 신발속에 돌맹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거 아닌감유.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건 대개 기업들이구 말여유. 그러는걸 다 알것 같은디 왜들 이상허게 말들허고 그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