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 밀양 송전탑 갈등, 원전 비리 등이 줄줄이 터졌지만, 구조적인 위기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9월쯤 발표될 예정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미지수다. 한계에 도달한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이번에도 수정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달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산업부와 관련 부처는 급변하는 에너지 정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에너지 수급 변화 여건을 고려해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세계 에너지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잇달아 발표한 보고서들의 내용과 일치한다. 6월 10일 발표된 ‘에너지-기후 지도의 재작성’이라는 보고서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후변화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해법 4가지를 제시했다. 이들은 건물·산업·수송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저효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이용 억제, 석유 및 가스 생산 과정에서 메탄 배출 최소화, 화석연료 소비부문 보조금 폐지 가속화 등이다.

그로부터 두 주 남짓 지난 후 나온 두 번째 보고서는 중기 재생에너지 시장 전망을 담고 있다. 결론은 2016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누르고 석탄에 이어 제2의 전력원으로 부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 같은 내용들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보고서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작성 기관인 IEA의 성격 때문일 것이다. 이 기구는 오랫동안 ‘석유산업의 치어리더’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을 만큼 화석연료 이용의 불가피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의 여건과 시장의 변화를 더는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어떻게 채색할 것인가이다. 국내 에너지 수급 여건을 고려하면 한 가지 색깔만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십 년간 굳어진 공급 중심의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다양한 색깔 속에서도 궤도 수정의 방향만은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잘못 끼워져 있는 첫 단추부터 바로잡는 것이다. 최근의 전력난은 전기요금의 왜곡이 부른 부메랑이다. 가격은 신호등과 같은 구실을 한다. ‘전기는 가장 싼 에너지’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전력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하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출발점은 기름값보다 전기료가 싼 비정상적인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이어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원전 확대정책의 수정을 빌미로 석탄화력발전을 늘려서도 곤란하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늘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성공한 국가는 없다. 박근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뒷걸음치고 있는 재생에너지 투자부터 대폭 늘려야 한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