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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설치해라에너지경제신문 2016 12 26문승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단장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 현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고는 2011년 미확인 폐질환의 원인 규명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하면서 피해자 조사-판정 업무를 수행했다. 그 뒤로 2013년에 정부는 피해자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기고]생활화학용품 안전 관리 대책, 핵심이 빠져 있다경향신문 2016년 12월20일자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생활 화학제품 안전 관리 대책’은 그간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화학물질 관리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보였다. 독성 정보 등록 대상 화학물질 확대, 살생물제 안전 관리 방안 처음 도입, 허가·제한·금지 대상 화학물질 확대, 독성 정보의 포괄적 관리 체계 …

[기고칼럼] 옥시 보도자료가 화나게 하는 이유아직도 업계 선도기업 인지 착각...책임 통감하고 퇴출돼야문화저널21 구승호 편집국장옥시 레킷벤키저로부터 보도자료 한 통이 왔다. 그리고 회사 홍보팀 관계자는 인사말을 남겼다.“옥시 레킷벤키저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전 성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러한 투명한 정보 …

신문로/환경운동가 최예용에게 힘을신동호 환경재단 그린미디어센터장한 사람의 헌신적인 활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별로 믿지 않으려 하지만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 현실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올해 가장 뜨거운 환경 이슈 가운데 하나인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성공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이야기다.최 소장이 없었다면 가습기 …

피해신고 4486명, 사망자 113명. 하지만 정부의 피해 인정자는 258명(5.8%). 미신고 잠재 피해자 수는 추산 불가(8월말 기준).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리라 예상치 못했던 처참한 제도적 실패다. 2006년 서울 대형병원 소아중환자실에 원인 미상 환자 발생 이후 진상규명에만 약 6년이 소요됐고, 관리·통제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

한국일보 2016년9월20일자 경주 지진으로 국민 불안 증폭돼 사회적 실패 원인 철저히 가려야 기득권층 은밀한 저항이 걸림돌 12일의 지진에 이어 19일 밤의 강력한 여진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과연 원자력발전소나 건축물이 내진설계 규정대로 지어졌을까 하는 불안과 정부의 위기 대처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많은 국민의 가슴에 아직도 응어…

가습기살균제 국회특위와 시민운동의 활동점검 2016년9월18일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１ 기업기금 국회특위주관 회의 의의; 1) 그동안 정부와 기업간의 미팅은 비공식적으로 있었지만, 국회/정부/기업간의 미팅은 처음임, 여기에 피해자대표(시민단체포함)이 참가할 경우 최초의 직접이해당사자간의 첫 미팅이 됨. ２ 점검기조; 1) 국정조사의 3대 목적에 맞는 세부…

[기고]화학물질 중독을 모니터링하는 국가 시스템 만들자박동욱 방송대 환경보건학과 교수경향신문 2016년 9월8일자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8월26일 기준 4482명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들은 회복하기 힘든 중증 폐 손상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들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는 가장 안전해야 할 가…

도심의 석면폭탄 재건축,재개발현장 지난 8월말,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내려 관악산 연주암쪽으로 향한 등산로로 이어지는 길. 폭염이 지나간 하늘은 눈부시게 맑고 파랬다. 손에 잡힐듯 가깝게 보이는 관악산을 배경으로 서너개의 학교가 위치해 있다. 과천여고, 과천외고, 과천중학교다. 왼쪽으로는 과천시청이 있고 그 옆으로는 한때 수십개의 중앙부처들이 입…

경향신문 기고글2016년 7월 29일자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 바란다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직후 국정조사특위 위원장과 몇몇 위원들을 만나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고 국회가 해주기를 바라는 세가지를 전달했다.첫째는 국회의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호소를 듣고 신규피해신고자의 상담을 받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센터를 국회에 설치하고…

중앙일보2016 7 14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불거진 지 5년 만에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피해자들의 가슴 먹먹한 사연을 접하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 왜 정부는 사과하지 않는가.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가 나온 건 지난 4월18일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로부터였다. 여드레 뒤 홈플러스 김상현 신임대표가 허리를 숙였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교수신문, 2016년6월8일자우리 사회에서 교수들의 영향력은 엄청나다. 전문가 자격으로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진단과 치유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수립·수행에도 참여한다. 교수의 전문성과 독창성은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교수들의 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얄팍한 이익…

[시론] 가습기 살균제가 20대 국회에 던진 숙제중앙일보 2016 6 8가습기 살균제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래 일화를 상기하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1.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중 상당수는 가해 기업과 ‘화해’했다. 사망하거나 중증의 피해자의 경우 화해 금액은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를 참고해 2억~3억원 사이에서 정해졌고 화해 내용의 비공개…

한겨레신문 2016년 5월5일 최예용 소장이 런던에서 보내온 편지2011년 8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터진 때부터 피해자 가족과 연대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 온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5일 새벽 <한겨레>에 편지를 보내왔다. 최 소장은 전날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본사가 있는 영국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편지를…

[하용출 칼럼] 한국관료제 무엇이 문제인가?한국일보 2016년 5월30일자 나는 최근 며칠 동안 한국에서 벌어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관찰해 왔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구매했던 제품이 귀중한 가족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살아남은 이들이 겪어야 할 죄의식과 상실감을 당사자들 이외에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들을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