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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수 :31 | 댓글 :0 | 19-03-12 13:19

정부가 추정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부는 피해자 10명 중 1명만 인정

2019-03-12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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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코리아 리포트] <6> 숫자로 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정부는 피해자 10명 중 1명만 인정 

최악의 환경 참사이자 국가적 재난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요 내용을 숫자로 정리해 소개한다. 

# 18 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간. 1994년 첫 제품인 유공(현 SK디스커버리)의 가습기메이트를 시작으로 2011년 판매 중단 때까지 18년간 43종류 998만개가 팔렸다. 18년 동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4명의 대통령이 재직했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중간에 파악해 내지 못했다. 2011년 초 산모들이 집단적으로 죽어 나가면서 의료진과 유족들의 신고로 역학조사가 진행돼 겨우 알아냈을 뿐이다.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환경부, 산업부, 노동부 등 정부 내 10여개 부처와 SK, LG, 롯데, 삼성, 신세계, GS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그룹들과 옥시레킷벤키저, 테스코, 헨켈 등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을 포함한 수십개의 제조판매사 중 어느 곳도 제품 안전시험을 하지 않았다.

 


# 43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파악한 시중에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모두 43개 제품이다. 이 중 24개 제품에 대한 성분, 판매량, 판매시기 등이 파악되었고 9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량만 파악됐으며 10개 제품은 제품명과 일부 제조판매사만이 파악된 상태다. 7개 제품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다이소 등 대형마트의 자체브랜드(PB)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수사팀’이 꾸려져 이루어진 검찰수사는 전체 43개 제품 중 PHMG 성분의 4개 제품(옥시rb, 롯데마트, 홈플러스, 홈케어 가습기클린업)과 PGH 성분의 세퓨 1개 제품 등 5개 제품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43개 제품의 11%에 불과하다. CMIT/MIT 성분을 사용한 SK, 애경, 이마트, 헨켈, 다이소, GS 등의 제품과 BKC 성분을 사용한 옥시, LG 제품 등 38개에 대해서는 수사되지 않다가 2019년 1월 검찰수사가 재개돼 SK,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현재까지 모두 3명의 임직원이 구속되는 등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47.3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의 폐 손상 발병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47.3배나 높다는 상대위험비 숫자로 2011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역학조사의 핵심 내용이다. 

# 53.4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사법처리가 확정된 15명의 유죄 형량의 합계로 징역 34년 4개월과 금고 19년 등 모두 53년4개월이다. 서울대 조모 교수의 경우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형기를 포함하지 않았다. 

# 798 최근까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수. 폐 손상, 태아 피해, 천식 등 3개 질환만이 구제 인정 질환이다. 전체 피해신고자 6309명 중 12.6%로 10명 중 1명 정도만 인정한 셈이다. 이런 결과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임을 밝히는 의학적으로 엄격한 인과관계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으로 의학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한계가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고 반대로 가해기업들에 90%의 면죄부가 주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2500 옥시싹싹, 롯데 와이즐렉 등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살균성분인 PHMG의 독성값(Risk quotient). 일반적으로 독성값은 1을 넘으면 위험하고 값이 커질수록 더 위험하다. 참고로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PB 등에 사용된 CMIT/MIT살균제의 독성값은 9.41이고 세퓨에 사용된 PGH살균제의 독성값은 1만 500이다. 

초기 제품개발 당시 독성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판매하지 못할 정도의 독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12년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과기술’에 게재된 이종현, 김용화, 권정환의 학술논문 발췌). 

 # 10만 5789 2011년 11월11일 정부가 제품안전법에 근거해 발표한 6개 제품 강제회수 및 나머지 제품들 자발적 회수조치 이후 2012년 7월말까지 회수된 가습기 살균제 개수다. 

# 998만 714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파악한 옥시싹싹 등 33개 제품의 판매량 합계다. 옥시가 3개 제품에 545만개로 전체의 5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애경이 2개 제품에 171만개, 17%로 두 번째로 많았다. LG가 110만개, 11%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16년 국정조사, 2017년 구제법에 의한 원료, 제품제조판매사들에 대한 분담금 배정의 과정 등에서 파악된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2017년 한국환경보건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보고됐다. 모두 43개의 제품이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10개 제품의 판매량 정보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2016년 검찰수사가 이루어진 PHMG, PGH 살균성분의 5개 제품의 판매량은 460만 7911개로 판매량이 확인된 전체의 46%이고 나머지 54%는 CMIT/MIT 및 BKC 등의 살균성분 제품으로 2017년 1월 현재 검찰수사가 뒤늦게 진행되고 있다. 
 

# 5200만 2012년 7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옥시레킷벤키저 등 4개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회사에 대해 과장광고 등의 책임을 물어 과징한 벌금 액수. 피해 규모와 사망 및 영구적인 폐 손상 등의 위중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공정위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옥시레킷벤키저에 5000만원, 홈플러스와 세퓨의 버터플라이이펙트에 100만원씩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아토오가닉은 시정명령, 롯데마트와 글로엔넴은 경고조치를 내렸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15년 2월 4일 대법원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 1250억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명시된 가습기 살균제 원료, 제품제조판매사들에 부과된 피해구제기금 액수. 모두 18개 사업자에 부과되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액수는 옥시레킷벤키저로 전체의 53%인 674억 929만원이고 SK케미칼이 2위, SK 이노베이션이 3위로 합해서 341억 3162만원이다. 가려진 피해자를 제대로 확인해 전신질환 치료 및 생활지원 등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움말: 최예용 사회적참사특조위 부위원장·환경보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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