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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센터 | 조회 수 :60 | 댓글 :0 | 18-05-25 22:21

[YTN 인터뷰] “피해자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대한민국 침대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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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대한민국 침대 전수조사해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 출연자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

-정부가 나섰어야 하는 문제, 정부 가만히 있으니 특조위가 나설 수밖에
-원안위, 생활용품 속 방사능 문제에 경험 부족, 관리 소홀
-11년 전과 달리진 게 무엇인가...원안위 예나 지금이나 방사능 조치 소홀 
-2번째 발표도 사실상 완전히 조사 끝났던 건 아냐, 조사대상 많이 남아있어
-대진침대 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침대에 전수조사 들어가야
-음이온 건강에 좋다? 명확히 확인 안 돼...좋은 측면만 홍보
-전수조사 쉽지 않겠지만 회의론 가져선 안 돼, 모든 부처 달라붙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막아야
-매트리스 일반폐기물 처리 시 2,3차 문제 발생...소비자 행동 가이드라인 제시되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편안해야 할 잠자리가 불안하다면요. 일상이 말없이 불편하겠죠. 대진침대 일부 모델에서 기준치의 최대 9배가 넘는 방사선이 나왔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생활용품에도 라돈이 나올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사태가 불거지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어제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을 불러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 최예용 부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안녕하십니까.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이하 최예용): 안녕하세요.

◇ 김호성: 부위원장님, 어제 긴급회의 결과를 쉽게 한 줄로 요약해주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 최예용: 당초 이런 문제는 국정 조정을 하는 국무조정실 같은 곳에서 했어야 하는데 정부가 지금 나서지 않고 있어서 저희 사회적 특조위가,

◇ 김호성: 지금 특조위가 국무조정실 산하 아닌가요?

◆ 최예용: 저희는 독립기구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유사한 참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회를 만드는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켜보니까 이게 또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굉장히 유사한 경로를 겪고 있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현안점검 회의를 했고요. 담당 부서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건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는 환경부, 제품 판매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자원 이런 정책 담당자들이 모였고요. 피해자들도 한 20여 명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전반적으로 정부가 부처 간에 칸막이 이런 것들 때문에 통합적인 진행이 어려우니까 종합적으로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피해자 신고도 하고, 또 회수도 하고, 사용자들 명단을 작성해서 향후 건강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 불안을 빨리 불식시켜 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 김호성: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 최예용: 일단 여러 부처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점들은 말씀드린 바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범부처적인 위기대응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빨리 대책을 하라. 그리고 원료 생산과 판매·유통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종사자들, 노동자들과 그리고 소비자들의 건강이 지금 문제가 된다. 또 이게 피해자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노출되는 제품은 그러면 안전하다는 거냐, 계속 써도 된다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 김호성: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해주세요. 라돈이 뭐고요. 모나자이트가 또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 최예용: 라돈이라는 것은 방사능 물질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후쿠시마 사고를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사성동위원소 중의 하나입니다. 방사성 물질이 뿜어져 나와서 아주 위험하게 되죠. 특히 라돈은 폐암을 일으키는 확정물질로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습니다. 담배나 석면과 같이 폐암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위험한 물질이죠. 그런 것들을 왜 그러면 여기에 썼느냐.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동위원소 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음이온이 우리 건강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미 2000년대 중반 즈음에 이런 돌로 만든 침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통되면서 이미 당시에 한 번 방사능 문제가, 라돈 침대 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도를 조금 정비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큰 돌로 만든 침대가 아니고 이 돌을 갈은 거예요. 그래서 돌가루를 여기 침대 표면에 붙이거나 아니면 스펀지에다 뿌린 거죠. 그러면 음이온이 나와서 몸에 좋다, 이렇게 됐는데 정작 제조사와 관리당국 측에서 여기서 방사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실을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러니까 이게 지난 2007년에 모나자이트 원료로 제작한 건강침대 문제가, 방사능 유출돼서요. 당국에 적발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2018년이란 얘기죠. 그런데 또 다시 이게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 최예용: 맞습니다. 당시에는 방사능 측정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인데 원안위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랄지 이런 대규모 원전 시설, 방사능 시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처이다 보니까 생활용품 속에서의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경험도 좀 부족하고 아무래도 관리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조치를 취했는데 그 조치가 특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한 건가요?

◆ 최예용: 두 개 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제품에서 방사능이 그것도 굉장히 고농도로 나오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난 5월 10일에 발표했던 첫 원안위 조사발표하고, 한 5일 뒤에 또 발표했던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걸 보면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원안위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소홀했던 듯합니다.

◇ 김호성: 원안위는 이전에는 ‘방사능 수치가 기준 이하다, 안전에 문제없다’고 했다가 다시 닷새 만에 ‘9배 넘게 나왔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소비자들이 신뢰하죠?

◆ 최예용: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 첫 발표 때는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돼서 침대 한 종만 가지고 9개 시료를 샘플링해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다른 침대들도 보니까 이번에는 스펀지 안에 있는 음이온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조사를 한 거고요. 하지만 5월 15일에 금방 말씀하신 기준치의 최대 9배 이상 나왔다고 하는 그 결과에서도 역시 2만 개 이상 6종류의 침대는 여전히 조사가 안 된 상태로 일단 중간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건 기준치 이상은 당연히 지금 리콜 대상이 됐고요. 기준치 이하로 확인된 거라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사용해도 되겠느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저희 판단이고. 그리고 아직 조사가 안 된 2만 개 정도 되는 그 부분도 결국 모나자이트를 썼다면 소량이건 다량이건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 대진침대에서 모나자이트, 그러니까 음이온이 나온다고 선전돼서 판매됐던 모든 침대는 사용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더 나아가서 대진침대만이 아니고 다른 침대회사들은 괜찮겠느냐. 대한민국에서 판매되고 이용되는 모든 침대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침대만이 아니고 음이온이 나온다고 해서 이런 유사한 희토류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그런 물질을 사용한 전 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음이온이라는 것이요.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 최예용: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 대부분 음이온이 나오는 물질들이 또 방사능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측면만 소개되고 홍보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음이온 나오는 물질 중에 방사능이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단순히 처음에 제품을 만들어서 신고할 때는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 다량으로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과정에서의 원료도 안전한 건지, 그런 지속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한 거죠.

◇ 김호성: 특허 받은 음이온 제품이 18만 개 정도 된다는데요. 아까 전수조사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조사가?

◆ 최예용: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불거진 이상 그런 현실론을,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회의론만 가지곤 안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조위에서 여러 범부처 대책위의 위기대응팀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 건데요. 원안위 자체만으로는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 경험이나 굉장히 부족해 보여서 환경부, 산자부, 소비자원, 관련 부처들이 모두 출동해서 TF를 구성해서 모두 자기 일처럼 달라붙고서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 바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사회적참사로 더 악화된 예가 있었거든요.  

◇ 김호성: 다시 말해서 지금 특조위의 판단은 가습기살균제라든가 세월호 참사에 준하는 정도의 재앙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돌파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최예용: 일단 전수조사는 무조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이 빨리 정부로부터 제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일단 먼저 한 번 제시해보면 지금 문제가 된 침대 제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대진침대에서 음이온 사용이 확인된 모든 제품은 당장 사용을 일단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에 연락해서 회수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혹시라도 위험하니까 버리겠다고 한다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면 다시 2차·3차 문제가 발생하니까 일반폐기물로 버려선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게 분쟁이 될 수 있고 또 혹시 건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제기를 해야 하니까 침대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두고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민단체나 대진침대, 그리고 정부기관에 신고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해 달라, 라고 하는 정도의 행동 가이드라인 같은 게 정부로부터 제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예용: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사회적참사 특조위 최예용 부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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