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2 KBS 공감토론] “케모포비아(화학물질 공포) 확산, 실태와 대책은?” > 환경보건시민센터 활동 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보마당
최예용 | 조회 수 :219 | 댓글 :0 | 17-09-14 18:08

[20170912 KBS 공감토론] “케모포비아(화학물질 공포) 확산, 실태와 대책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KBS1R 2017년 9월 12화 오후7시20분~9시 생방송 

 
▒ 패널 (가나다순) ▒

이덕환 교수 :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종태 교수 :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정지연 사무총장 : 한국소비자연맹
최예용 소장 : 환경보건시민센터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얼마 전 살충제 계란을 겪었는데요. 최근에는 유해 생리대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화학물질 공포가 확산되는 배경,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대책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이덕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이종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이종태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지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예용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환경보건시민센터, 어떤 단체인가요?

□ 최예용
네, 저희는 환경문제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환경문제, 그러니까 석면이나 가습기 살균제, 전자파 또는 방사능 문제, 이런 문제를 집중하는 시민단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화학물질, 요즘 거의 공포 수준인데 이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대책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나와 주셔서 든든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먼저 최예용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세수하고 이 닦고 또 스킨, 로션 바르고, 이때부터 사실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최예용
눈 뜨자마자죠.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화학물질에 노출이 될까요?

□ 최예용
글쎄요. 제품으로 따지면 적어도 아무리 노출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2~30개는 기본으로 노출이 될 것 같고요. 여성들의 경우에 화장품이 다 화학물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이니까 여성들은 1~20개는 더 쓰지 않습니까?

□ 정지연
그럴 것 같습니다.

□ 최예용
네, 또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정지연 총장님, 요즘에 남성들도 화장품 많이 쓰지만 화장품도 가급적이면 화학물질 첨가가 덜 된 것 그런 것 골라서 쓴다고 해도 거의 피할 수 없을 거예요.

□ 정지연
여성들이 아침에 화장을 할 때 바르게 되는 단계를 아무리 줄여도 한 5단계는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까지 화장을 클렌징까지 한다고 하면 여성이 또 남성보다 쓰는 숫자는 한 10개 이상은 넘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여튼 지금 화학물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는 떼려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밀접해 있는데 요즘에 생리대 때문에 더욱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공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그 후로도 치약, 공기청정기, 차량용 에어컨 항균필터에서 유독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그런가 하면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중국산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 일부 요가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이덕환 교수님, 그런데 이렇게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를 신조어로, 케미포비아, 케모포비아, 이렇게 서로 번갈아서 쓰는데 어떤 게 정확한 표현입니까?

□ 이덕환
우리가 영어를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말은 케모포비아(chemofobia)입니다. chemistry에서 chem을 따와서 ‘o’자를 붙이고 그다음에 fobia가 화학에서 많이 쓰는 건데 기피중, 거부증 그런 겁니다. 그래서 케모포비아(chemofobia)가 국제적으로 쓰이는 용어고요. 케미포비아(chemefobia)는 우리 말 영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콩글리시군요. 정확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케모포비아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또 굳이 케모포비아를 우리가 쓸 필요는 없겠지만 필요하면 케모포비아로 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화학물질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이덕환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면서 더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 이덕환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수준이 향상돼서 생기는 일이죠. 정말 입에 풀칠하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이런 것 감히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화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세 분은 화학물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개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세 분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화학물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실까,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몸도 화학물질이고 우리가 먹는 것도 화학물질이고 옷도 화학물질이고 다 화학물질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고등학교 다닐 때도 화학시간 머리 아팠는데 슬슬 또,

□ 이덕환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하여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화학물질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시는 화학물질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인공적으로 합성한 화학물질을 의미하는 게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또 화장품 중에는 천연화장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또 합성한 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남이 만들어서 나한테 돈 받고 파는 것, 이런 것도 화학물질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화학물질이라고 인식을 안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음식도 내가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그것은 천연음식이고 남이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돈 받고 팔면 갑자기 그게 화학물질 덩어리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화학물질이라는 의미가 되게 혼란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화학물질 하면 대부분 다 나쁜 인식으로 느끼죠. 그런데 사실은 또 우리 포도당, 우리가 안 먹으면 안 되는 단백질, 지방, 그런 것 우리 안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학물질 그럴 때는 유해성을 생각하는데 또 똑같은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케모포비아, 화학기피증,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상황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개악이 되고 있다, 정부도 잘못하고 언론도 잘못하고 전문가들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소비자들은 그냥 혼란스럽고, 이렇게 해서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교수님, 이제 화학공부를 잠깐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이덕환 교수님 설명해 주신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논의할 부분은 말하자면 유해한 화학물질,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할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좁힌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화학물질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 봤을 때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진 게 너무 세균도 많고 몸에 해로운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막아보려고 또 화학물질을 더 선호하고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 이종태
물론입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생활용품이나 식품에 첨가하는 그런 화학물질들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번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에 있어서 우리가 시스템이나 관리 측면의 얘기가 있겠지만 그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한편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생활양식, 크게 도시화, 세계화, 산업화, 이런 것들로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식품이나 생활용품에 좀 더 많은 보존재, 방부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해성평가, 실제로 우리 건강에 어떤, 그것들이 갖고 있는 편익들도 있을 텐데 또는 우리가 지금 이번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또 유해한 그런 특성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우리가 화학물질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봤는데요. 먼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논란부터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판매량이 높은 일회용 생리대 제품 10개를 검사를 해 봤더니 이 제품 모두에서 발암물질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이덕환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시민단체가 검사한 결과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좀 이따 따져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번에 검출됐다고 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뭔지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덕환
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것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영어로 줄여서 VOC라고 부르는 화학물질을,

□ 백운기 / 진행
여기에 ‘s’가 붙은 것은 뭡니까? 대개 VOC에 조그마한,

□ 이덕환
그게 VOC가 하나가 아니고 사실은 VOC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이 수백 종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복수로 그냥 VOCs라고 쓰는 거군요?

□ 이덕환
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휘발성이 굉장히 큰 유기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깥에다 내놓으면 소위 말해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실험의 신뢰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 소비자단체에서 발표한 검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생리대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모아서 양을 재봤더니 어느 정도가 되더라,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로 어떠어떠한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고 이름을 밝힌 것은 10종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TVOC, 그러니까 Total VOC죠. 그러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 총량을 뭉뚱그려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밝힌, 그러니까 정체를 밝힌 한 10종 이내의 화학물질의 양은 전체 TVOC의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9%는 정체를 모르는데 하여튼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알기 쉽게 어떤 것들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이고 이런 것을 만약에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섭취는 아니고,

□ 이덕환
흡입을,

□ 백운기 / 진행
흡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이덕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벤젠, 아세톤, 톨루엔, 이렇게 좀 언짢게 들리는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데 피톤치드라고 들어보셨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은 숲에서 나오는 좋은 것.

□ 이덕환
우리 건강에 좋다고. 피톤치드도 VOCs입니다. 그러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그래서 다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화학물질이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 소비자단체에서 검사한 것은 그렇게 휘발성이라고 의심이 되는 것을 다 모아봤더니 얼마가 나왔는데 그중에 본인들이 이름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은 한 10종 정도 되고 그 양은 전체의 한 1%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99%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들의 건강에 심각하게 피해를 줬다, 이게 지금 여성단체가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전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지연 총장님께 여쭤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가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 정지연
아까 교수님께서 소비자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문제를 제기했던 단체는 소비자단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청취자 분들이 듣기에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그냥 여성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리대의 유해성 논란은 해외에서 이게 먼저 문제제기가 된 거고요. 2014년도에 미국의 여성환경단체인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라는 단체가 이 이슈를 처음 제기를 했고요. 미국 생리대 제품 4종을 조사해 봤더니 스타이렌이나 클로로폼 같은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그것에 착안해서 우리나라에서 여성단체가 이 문제를 교수님께 실험을 의뢰를 해서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들이 검출됐다는 걸로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이런 것 좀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기가 됐었는데 사실은 달걀 살충제 때도 마찬가지고 살충제 달걀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 4월 달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전조사를 통해서 토론회를 진행했고 닭 진드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그때 당시에는 움직이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생리대 문제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거꾸로 문제가 되니까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 전에 제기가 됐던 것들이 부각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이것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문제제기가 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이 없다, 안전하다, 이런 부분들로 정부가 일관적으로 하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하니까 그제야 움직이는 이런 굉장히 나쁜 형태의 처리방법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현재 유해생리대 논란과 관련해서 소비자연맹의 공식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정지연
저희는 지금 일단 9월 달에 식약처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시민단체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한국에서는 한 번도 생리대에 대한 문제들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해한 물질이 나왔다는 게 사실 인체에 유해하다는 부분들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어서 이런 것들을 결과값을 일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고 그런 부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들어보고 문제의 부분들을 저희가 짚어나가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이종태 교수님.

□ 이종태
네. 지금 두 분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두 가지 점에서 저희가 코멘트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생리대에서 우리가 성분분석을 했더니 VOCs가 나왔고 그중에 극히 일부만 성분분석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벤젠이나 톨루엔, 스타이렌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이 적을 것 같으나 사실은 이런 물질들은 우리가 사용하거나 먹거나 하는 것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물질이거든요. 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러한 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절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나 또는 각계 전문가들의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더 어려운 처지 또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또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절히, 저희가 위해소통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게 부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얘기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마우신 지적입니다. 최예용 소장님, 이제 잠시 후에 전문가들께 유해성 확실하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여쭤보겠지만요.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일단 검출이 됐다고 했을 때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게요. 이런 물질이 반드시 들어가야 생리대라든지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궁금함이 들거든요.

□ 최예용
아닙니다. 생리대는 정부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제품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 2011년에 사건 터졌을 때는 그냥 일반 공산품이었어요. 누구라도 그냥 만들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도가 미비한 측면이 있었죠. 당시에 의약외품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분류해서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서 팔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고 판매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뒤로 가습기 살균제를 팔겠다는 회사가 단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죠. 생리대는 이미 이게 인체에 직접 사용하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어떤 의약품에 준하는 그런 제품으로 의약외품으로 이미 분류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안전해야 되는 것이죠. 정부가 책임지고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팔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 최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의약외품이 의약품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것은 아니죠?

□ 최예용
유사하죠. 의약품에 준할 정도로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게 의약외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종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벤젠이나, 벤젠 같은 것 발암물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양의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왜 그런 물질이 들어가느냐 이런 거죠. 이덕환 교수님, 왜 들어가죠? 첨가가 돼야 됩니까?

□ 이덕환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똑같은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도 벌써 3년 전에 2014년에 이미 이런 주장이 나왔었고 유럽에서도 일부 비슷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처럼 이렇게 시끄러운 논란을 벌이지 않았어요.

□ 백운기 / 진행
왜 그랬습니까?

□ 이덕환
그냥 잠잠하게 해결이 된 거죠.

□ 최예용
해결이 됐을까요? 그냥 묻힌 것 아닌가요?

□ 이덕환
아니요. 거기 소비자들이 우리 소비자들보다 건강에 더 관심이 없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 백운기 / 진행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 먼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정지연 총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인가요? 그 단체에서 미국에서 처음 제기를,

□ 이덕환
2014년에,

□ 백운기 / 진행
14년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 이덕환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외국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조용하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다고 그 후에 미국의 FTA나 어떤 정보기관에서 이 생리대의 기준을 정했다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 최예용
그 사회에서 큰 문제가 안 된 거죠.

□ 이덕환
안 된 거죠.

□ 최예용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가 이미 떠 있는 상태에 얼마 전에 또 살충제 계란 문제로 해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이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 이덕환
거기다가 달걀 파동까지 같이 겹치면서 증폭이 됐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어떤 수준의 전문가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막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제기를 할 때는 최소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시민단체가 중계를 할 때, 그것을 받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할 때 거기도 좀 차분하게 문제제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이 폭로성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또 정부가 전문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려 가지고 다 대처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서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지금 이덕환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미국에서 2014년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는 일단 지금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그 뒤로 이게 별다른 문제가 없이 그냥 끝난 걸로 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 이런 논란이 생겼지만 이제 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뭔가 좀 허술한 검증장치를 거친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여쭤보기 전에 이종태 교수님, 그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종태
사실은 우리가 비교하는 국가가 미국이라면 미국의 사례를 들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미국의 경우에는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1950년대에 이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식품 중에 사용하는 첨가제에 있어서 첨가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첨가제 중에 일부가 동물실험이나 역학조사 결과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그래서 58년에 델라니법이라는 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델라니 상원의원이 제기한 법령인데요. 그 법의 초안은 뭐냐면 기본적인 구조는 식품 중에 사용하는 첨가제도 동물이나 사람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것들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법의 기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만들어지고 58년 이후에 그 법안이 미국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잘 작동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분석기술이나 또는 식품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첨가제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구조나 생활방식에 따라서 방부나 보존의 역할을 하는 첨가제들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 중에 발암성을 확인하지 않는 발암성이 없는 그런 물질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계나 시민들에서 굉장히 큰 불편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논쟁을 거쳐서 그다음의 문제도 뭐냐 하면 어느 정도의 유해성이 있으나 얼마까지의 유해성을 우리가 허용하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편익과 위험의 수준에서 우리가 얻는 시민들의 편익과 또는 그에 상응해서 위험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논의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14년에 그러한 축적된 사회적 경험, 논란의 경험들이 지금 미국에서의 그런 생리대 파동이 우리 사회와 같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고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아마 20세기 중반의 미국과 같이 우리 사회가 지금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저희 전문가들이 이게 터질 게 터졌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터질 게 터졌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고 압축해서 미국인들이 앞에 선진사회들이 얻었던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빨리 얻어서 시스템과 우리들의 생각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전조증상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을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환 교수님께서는 이번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지연 총장님이나 최예용 소장님께서 궁금한 거라든지 반론이 있으시면 한 번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민단체 검사결과, 좀 석연치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덕환
네.

□ 백운기 / 진행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이덕환
우선 몇 가지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첫째는, 자료가 공개되는 과정이 아주 비정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실험을 했는데 그것을 본인이 밝힌 것도 아니고 본인한테 검사를 의뢰했던 시민단체가 밝히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 회사 하나가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 자료를 식약처에다 넘겨가지고 식약처가 대리발표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는 그 실험을 한 주체도 아니고 그것을 의뢰한 주체도 아닌데 발표를 했는데 식약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가리고 제품 이름을 가리고 발표하다가 또 논란이 더 커지니까 회사 이름까지 다 밝히고, 이런 좀 어설픈 대응을 한 거죠. 그래 가지고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에서의 심각한 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실험을 한 전문가는 대기환경 쪽에 아주 분석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용품을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하면서 자료를 부분적으로 발표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다 공개가 됐는데 중간에 기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얻은 자료만 해도 몇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채로 발표를 했는지.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렇게 논란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문제였으면 충분히 점검해 가지고 확실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을 내놔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 형태의 자료들이 시중에 돌아다니게 되는 상황이 됐고 숫자들도 부분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전부 나올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는데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나왔어요. 그런데 나온 결과가 좀 의외입니다. 이제 이것은 실험이기 때문에 측정값이 있고 오차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오차범위는 측정값보다 훨씬 작은 게,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작은 게 관행인데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측정값이 2.79인데 오차범위가 7.67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전문가가 보더라도 이상한 실험결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명이 있었어야죠. 왜 이렇게 됐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그런데 이게 측정값이 2인데 오차가 7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리대를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제품 5개의 생리대를 실험을 했는데 4개는 아무 것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가 10이라는 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평균을 하면 평균값은 2고 오차범위는 6.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가 보고서는 이게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결국 얻어낸 것은 대부분은 안 나오고 한두 개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자료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2±7,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온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이덕환
그러니까 그것을 못 믿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측정값들이 놀라울 정도로 작아요. 이게 단위가 나노그램입니다. 나노그램이라는 것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은 것은 보통 밀리그램하고 마이크로그램이 있는데 나노그램은 그것의 또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밀리그램의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체가 확인된 VOCs의 경우에는 나노그램 수준이고요. 그것을 다 전체로 합친 것은 제일 많이 나온 게 6.5㎍이에요. 6,500ng이에요. 이 양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참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실내공기에 VOCs의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0.5ppm이라고 그래요. 아주 골치 아프게 들릴 텐데,

□ 백운기 / 진행
네,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 이덕환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에서 건강한 성인이 한 1분 정도 호흡을 하면 이 생리대에 들어 있다고 하는 VOCs의 한 400배 정도를 흡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허용하는 실내공기의 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정부의 허용기준 이내에 관리되는 방안에서 1분에 흡입할 수 있는 VOCs의 양의 400분의 1이 들어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여성의 몸에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6,500ng의 1%를 제외한 나머지 99%는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성의 몸에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켰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몇 제품을 검사를 한 결과입니까?

□ 이덕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섯 제품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다섯 제품을. 거기에서 특별히 문제가 된 제품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까?

□ 이덕환
다 문제가 있었죠. 그중에서 특별히 TVOC가 많았던 게 특정 제품이라고 이름이 공개가 됐고 나머지 자료를 식약처를 통해서 다 밝혀놓고 나니까 나머지 제품도 지금 크게 차이가 없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덕환 교수님께서는 검사가 첫째는 자료가 공개되는 과정이 좀 비정상적이었다, 그리고 대기환경분석 전문가가 생활용품을 분석했다는 점이 좀 미심쩍고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측정값에도 의문이 있고 측정치가 실제로 너무 낮게 나온 점은 신뢰하기가 그렇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 최예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예용 소장님.

□ 최예용
네. 저는 절차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해외에서 문제가 됐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생리대는 안전할까, 당연히 여성환경연대로서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있죠. 여성환경연대의 존재의 의의가 바로 그런 여성들의 건강을 환경오염으로부터 지키겠다고 만든 그런 단체이니까 아주 적절한 그런 조사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것을 소셜펀딩을 통해 가지고 기금을 200만 원인가를 모금해서 이런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 보자는 차원인 것입니다. 지금 시중에 900개가 넘는 제품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40개가 넘는 회사에서.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많습니까?

□ 최예용
그것을 어떻게 시민단체가 다 하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많이 팔리는 한 10개 정도를 뽑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으로 충분히 문제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 이덕환
잠깐 그 부분은 오해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 최예용
아니, 저도 의견을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 이덕환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 백운기 / 진행
말씀을 다 듣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부분 얘기하십시다.

□ 이덕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최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전문가에 의뢰해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 최예용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 이덕환
그게 공개되는 과정에,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최 소장님께서 방금 이덕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또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계속해 주십시오.

□ 최예용
네, 그렇게 해서 국내에서 이 제품에 혹시 안 좋은 물질이 나오는지 조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그랬습니까?

□ 최예용
그 정도의 경비를 가지고 그리고 그런 제품에서의 어떤 방출실험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못 찾은 거죠. 그랬는데 지금 강원대 교수님은 마침 환경단체의 또 임원으로 계시면서 분석에도 상당히 전문가셨어요. 그분이 대기분석전문가가 맞는데 이런 식으로 제품의 방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는 많지 많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제일 적임자라고 봤고 그분이 흔쾌히 해 주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결과가 상당히 파장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약처 분들께 전달을 하고 그것을 내부토론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점검을 했어요. 식약처에서는 그 내용들을 다 받아 가지고 이미 사전에 얘기가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발표하는 것보다는 파장도 크고 그리고 우리는 10개의 제품밖에 분석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몇 백 개가 되는 제품은 어떨지 모른다, 우리는 이런 정도의 문제제기로 충분히,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점검을 다시 해 달라, 이렇게 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력이나 예산상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 정도만 갖고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공신력 있는 식약처가 한 번 다 해 줘봐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군요.

□ 최예용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고 식약처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식약처가 하지 않고 이것을 뭉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 백운기 / 진행
언제 식약처에 제기를 한 겁니까?

□ 최예용
3월 달 그쯤에 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식약처가 언제까지 계속 뭉개고 있었던 겁니까?

□ 최예용
네, 그냥 뭉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얘기가 되면서 어떤 언론사에서 연구자에게 묻는 과정에서 아까 그 릴리안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제를 많이 나온 게 릴리안이다, 이 정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덕환 선생님 말씀하신, 제3자가 보기에는 왜 저렇게 중간 중간에 얘기가 터져 나오고 이렇게 제대로 깔끔하게 발표가 안 되고 그럴까,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환경연대에서도 처음부터 이것을 바로 기자회견 해 가지고 모든 제품의 제품명을 공개하고 이런 방법도 있죠. 시민단체들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보니까 굉장히 민감할 수 있고 우리가 일부만 했고, 이 방법도 사실은 정리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리대에 그런 물질이 들어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제품인데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분석 방법에서부터 대상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자금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갖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문제제기 수준이니까 정부가 받아서 해 달라, 했는데 그것을 정부가 책임 있게 안 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제 최 소장님 의견을 들었는데요. 제가 가급적이면 특정 제품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몇 차례 경험이 있죠. 만두 속 파동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에 보면 참 그때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제품이라든지 그 업체는 이미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게 되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보상 받을 방법은 없고요. 지금 어느 특정 제품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의심할 만한 그런 과정이 남아있으니까,

□ 최예용
모든 제품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유한킴벌리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얘기하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굳이 강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종태 교수님 의견 듣고 그다음 정지연 총장님 들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 이종태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 얘기 중에 국민의 건강보호,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측정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학문적으로 신뢰도를 평가해서 그 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온 수치가 갖고 있는 신뢰도가 결국에 공중보건학적인 함의에 있어서도 신뢰도가 떨어질 거냐는 좀 다른 얘기예요. 뭐냐면 아까 이덕환 교수님께서 드신 사례가 맞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5개 샘플을 검사했는데 4개는 다 검출이 되지 않았고 1개에서 굉장히 높은 농도로 검출이 되었다, 그래서 평균을 내면 굉장히 낮은 걸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오차범위가 굉장히 크게 나왔다,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상황이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 평균값은 실제 상황을 과소평가할 거라는 우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5개 제품이 어차피 시중에 나가서 만약 누군가가 그중에 고농도에 오염된 제품을 사용했다면 오히려 큰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중보건학적인 차원에서는 저희가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저희가 항상 정책이나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넘어서서 신뢰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검출되면 안 돼야 되는 게 검출됐다는 게 중요한 의미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신뢰도를 이렇게 하려면 아까 충분한 시간과 예산, 전문인력들을 가지고 저희가 아마 신뢰도 있는 결과를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신뢰도 있는 결과를 얻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시민단체든 누군가가 우려가 되어서 분석을 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있어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게 우리가 예방적인 조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사건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이게 사전에 미리 우리가 상시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 사회나 국가기관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대응해야 되는 측면이 지금 섞여서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구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지연 총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 정지연
시민단체는 아까 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해성이 있는 그런 우려되는 제품하고 안전기준을 만들어서 관리가 필요한 그런 제품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들은 저는 단체들이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과정은 매우 투명해야 되고요. 또 책임감 있게 어쨌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식약처도 당연히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단체로서도 반성할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교수님을 통해서 일부 제품이 공개가 됐는데 그 공개된 것까지 했으면 저는 그 단체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피해자를 또 모으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어쨌든 굉장한 불안감을 안겨줬고 문제는,

□ 백운기 / 진행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막연하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피부에 좀 덜 와 닿는데 혹시 밝히면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나요?

□ 최예용
아까 제가 밝혔잖아요.

□ 정지연
이게 언론을 통해서 특정 제품이 문제가 있다, VOCs가 굉장히 많이 검출됐다고 나가니까 그 제품을 타겟팅을 하는 듯이 해당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를 모으면서 며칠 사이에 한 3천 명 정도가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태가 어쨌든 보통은 저희가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제품들이 개선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꼈었던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은 조금 다른 방향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런 사태를 바라봤을 때 단체로서도 저는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행동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단체들을 일반 소비자들이 어쨌든 폭로하고 책임감 없는 그것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은 또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반성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지고요. 다만, 정부의 대응이 사실은 위기대응에 있어서 정부는 굉장히 신속해야 되고 또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고 굉장히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굉장히 허둥지둥 대면서 단체와 굉장히 대결구도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했고 어쨌든 공포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 그 단체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소비자의 안전이나 안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어쨌든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고 싶고요. 아까 교수님께서는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이게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문제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한 번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대안적으로 생리대를 안 쓰면서 면생리대를 쓴다, 생리컵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생리컵이 미국에서 지금 십 몇 년을 썼는데 안전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시판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몸속에 어쨌든 들어가는 화학물질이 10년이 안전, 소비자가 그동안 썼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리대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호들갑을 떠는 것 아니냐고 또 그런 비난을 하시는 남성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번 기회에 들여다보면서 문제는 없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덕환
그것은 좀,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교수님. 제가 한 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네 분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논점이 좁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들도 몇 가지 생겼는데 그것은 하나하나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지연 총장님 말씀하신 중에 말하자면 뭐뭐뭐 죽이기,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모양으로 흘러간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최예용 소장님 의견 한 번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 최예용
네. 저도 이번 문제제기 한 단체가 매끄럽게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그냥 처음부터 다 공개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단체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개 되는 것 중에 10개만 했고 또 처음 하는 분석이고 분석과정이나 이런 것도 정리된 게 없어서 그 교수님이 그 방법을 찾아 가지고 했고 이것 파장이 클 테니까 정부한테 미리 주고 검토해서, 필요하면 사실은요. 식약처가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좀 이상하거나 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서야 이것 못 믿는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정부기관이나 신뢰가 갈 만한 곳에서 이런 점을 미리 밝혔으면 이런 문제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은 결국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나오지 말았어야 될 유해한 물질이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고 그렇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되지만 큰 것도 아니고 정말 위험하지 않은데 괜히 불안에 떨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짚어보자고 하는 것이 오늘 토론의 목적이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점을 가지고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청취자들 문자 소개해 드리고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833 쓰시는 분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9225님 “청주에 사는 청취자입니다. 생리대는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만큼 소비자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스티로폼으로 된 컵라면 포장이나 실리콘 코팅 종이컵 등 걱정되는 제품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앞으로 합성수지 등 유해성이 의심되는 생활필수품 사용을 줄여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3539님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공산품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57 쓰시는 분 “저는 샴푸로 머리도 못 감고 화장품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면 따갑고 화끈거리기 때문인데요. 화학물질은 안전성 기준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9555 쓰시는 분 “편리함을 우선시하면서 화학물질 사용이 급속히 늘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화학물질 사용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화학물질 안전성 논란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이종태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앞부분에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과 관련해서 네 분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좀 정리를 해 드리자면 이덕환 교수님께서는 자료가 공개되는 과정이라든지 측정치에 좀 의문이 있다는 점을 가지고 신뢰도에 좀 문제가 있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종태 교수님께서는 검출되지 않았어야 될 물질이 검출됐다는 자체가 문제다, 지금은 예방보다는 조치가 필요한 단계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지연 총장님께서는 이번에 무엇보다도 정부 대응이 신속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많이 아쉬웠고 단체에서도 조금 더 투명한 과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하고 공개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예용 소장님께서는 충분히 이런 것은 문제를 제기할 만한 일이고 또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다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을 해 줘야 된다, 전문가도 구하기 힘들었는데. 이런 최소한의 투자로 문제를 발견했고 식약처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식약처가 아무런 해답을 내주지 않아서 문제가 더 커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또 토론을 이어가 볼 텐데요. 이덕환 교수님, 어떤 점을 먼저 지적을 하시고 싶습니까?

□ 이덕환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외국에서도 제기가 됐던 거고 우리 사회에서도 분명히 관심을 가질 만한 문제였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참여했던 전문가가 자료를 내는 방식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아까 이종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실험이 좀 독특한 실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심하게 오염된 것을 경계해야 된다면 그쪽을 강조해서 자료를 발표했어야 되는데 평균을 발표하면서 실험값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려 버린 거죠. 그 부분에서 전문가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실험에서 제품의 어떤 특성이 반영되도록 자료를 제공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나타나지가 않는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해서 그 자료 자체가 신뢰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실험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시죠?

□ 이덕환
실험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실험자료를 공개하는 방식에서. 그러니까 그 실험자료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험자료를 소비자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시민단체를 거쳐서 식약처로 갔을 때는 식약처는 그 자세한 내막도 얘기를 안 해 주고 무조건 전문가 검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꼬리표를 달아서 이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 백운기 / 진행
실험방식에 대한 의문은 어떠십니까?

□ 이덕환
실험방식도,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럼 먼저 자료제출 방식과 관련해서.

□ 이덕환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할 때 전문가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돼서 이 자료라면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료의 내용이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문가가 문제가 있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문제제기 과정을 논점으로 먼저 한 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종태 교수님께서는 이덕환 교수님이 방금 제기하신 전문가의 자료제출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태
아마 상황을 보자면 이게 저희가 학문적인 영역에서 논문발표를 하듯이 하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석하신 우리 강원대 교수님께서 공중보건학적인 함의를 이해하시거나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아마 이 자료를 내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결과가 갖고 있는 공중보건학적인 함의를 엮어서 같이 설명을 했더라면 그것이 나중에 위해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지 않아야 될 어떤 위험물질이 나온 것처럼, 그냥 나왔다, 이렇게 메시지가 시장이나 정부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이런 문제제기를 증폭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덕환
해석을 못하게 된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 백운기 / 진행
네, 최예용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최예용
저는 이것을 처음에 기획하고 진행했던 여성환경연대가 너무 정부를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몇 년 간 해 본 입장에서는 진짜 믿기 힘들거든요. 그 참사가 났는데 여전히 피해조사조처를 안 해요. 그냥 아직도 전화 받고 있어요. 직접 병원이고 피해자를 찾아내야,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여전히 안 하거든요. 살충제 계란 때도 마찬가지고 독성생리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식약처가 그것을 그렇게 했으리라고 여성환경연대가 믿었던 것, 저희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했고 결과는 이랬고 그것이 갖는 환경적인 또는 건강적인 의미는 어떻고, 라는 것을 그냥 독자적으로 다 발표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 백운기 / 진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 최예용
네, 그분들은 그렇지 않고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다 A부터 Z까지 소화하고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우리는 문제의식을 우리 나름의 방식대로 찾아서 그것을 정부에 줬는데 정부가 그것을 액션을 취하지 않고 계속 뭉개고 있다가 중간에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언론이 전문가한테 묻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온,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최예용
제품 회사 이름이 튀어나오면서 사건이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튀어나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다들 합리적인 지적을 하고 계신다면 정작 문제는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2~3일 사이에 3천 명이 넘는 여성들이 나 그 제품 썼는데 나한테 이상이 있다, 라고 나왔던 사실이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개선해야 되는 여러 측면들이 지적이 됐지만 설마 2~3일 사이에 3천 명이 넘는 여성들이 내가 그 제품을 썼는데 난소에 혹이 생겼다, 생리불순이다, 생리주기 변화가 있다면서 그렇게 엄청난 신고가 왔던 게 이 사건의 폭발점이 있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도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만, 문제제기 과정 문제점은 없었는지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지연 총장님 의견은요.

□ 정지연
저는 일단 어쨌든 문제제기를 3월 달에 했는데 그 이후에 정확한 피드백을 줬으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까지 발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다만, 소비자단체가 저희가 상품을 테스트해서 발표할 때는 그런 방식은 사실은 아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좀 있었다는 부분이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샘플링이라든지 상품을 테스트하는 과정, 그리고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일반적인 단체가 하는 방식하고는 굉장히 다른 형태였고요. 이게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의 과정도 어쨌든 사실 저희 일반 단체로서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 같고,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쨌든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정부의 태도가 또 더 문제를 어쨌든 야기 시킨 방향이었다는,

□ 백운기 / 진행
네, 그 점은 아까 지적하셨으니까 중복되지 않게 이 정도에서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소비자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식약처가 9월 전수조사 한다는 거죠?

□ 정지연
네. 9월에,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해서 나오면 결과가 언제나 나올 것 같다고 합니까?

□ 정지연
원래는 내년도였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파장이 크니까 이것을 굉장히 앞당겨서 9월 말에 일단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9월 말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9월 말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덕환 교수님은 혹시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십니까?

□ 이덕환
아니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생리대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2주 전에 여러 기자들이 전화를 하면서 할 수 없이 집에서 생리대를 사다가 뜯어보고 점검을 해 봤는데,

□ 백운기 / 진행
검사를 따로, 실험을 하시지는 않았고.

□ 이덕환
실험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좀 놀라운 사실이 특히 젊은 여성들, 제가 대화를 해 본 거의 모든 여성기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생리대의 위생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부모한테도 어머니한테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부터 시작해서, 그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 그다음에,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정 총장님,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줍니까?

□ 정지연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 생리대라는 말 자체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꺼냈던 게 굉장히 낯선 광경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이덕환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논란이 굉장히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연히도 기억하고 있었던 건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기에, 정확하게 1980년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1980년에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있었어요. 릴라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단종이 된 제품이니까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데 릴라이라는 삽입형 생리대예요. 탐폰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78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프록터앤드갬블이라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P&G로 알려진 회사입니다. 거기서 신제품으로 개발을 해서 78년에 출시를 했는데 80년 1월 달부터 갑자기 여성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심각한 독성증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병명이 TSS라고 Toxic Shock Syndrome이라고 독성쇼크증후군이라는 병명까지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리된 것은, 그래서 그 제품은 단정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망한 사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새로 개발한 탐폰이 너무 흡수성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장시간 착용을 할 수 있었던 신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시간 착용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세균이 증식을 했어요. 포도당구균이라는 게 증식을 해서 그 탐폰 자체가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포도당구균이 내놓는 독소 때문에 TSS가 생긴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결국은 장기간 착용이 문제가 됐던 거군요?

□ 이덕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위생상의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느냐, 심지어는 저한테 6시간을 착용한다고 말해 준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기자들, 이것은 기자들을 폄하하는 것 같아서 안 됐는데,

□ 백운기 / 진행
네, 만나다 보니까 이제,

□ 이덕환
제가 주변에 생리대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해 본 여성들은 놀랍게도 생리대에서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이것을 실험을 한 번 해 봤는데 생리대도 그렇고 아기용 기저귀도 그렇습니다. 물을 부어 놓으면요. 이 안에 있는 흡수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을 빨아들이는 게 있는데 헝겊에 물을 적시면 헝겊은 누르면 물이 다시 배어 나오잖아요. 이 생리대하고 기저귀에 들어 있는 흡수체, 폴리아크릴레이트라고 하는 화학물질인데 이 물질은 물을 완전히 자기 분자에 갖다 붙여 버려요. 그래서 일단 물이 흡수가 되면 떨어져 나오지를 않습니다. 기저귀에 아이들이 소변을 본 다음에 이것을 눌러도 소변이 다시 배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제 손녀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두 번 세 번 소변을 할 때까지 그냥 채워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흡수기능이 굉장히, 물을 빨아들이는 기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 나와서 자칫 잘못하면 필요 이상으로 장시간 착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럼 이덕환 교수님은 지금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뭔가 이 제품 자체에 어떤 유해물질이나 독성물질이 꼭 있다기보다는 착용방법을 잘 모르고 또 장시간 착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

□ 이덕환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런데 최예용 소장님, 합리적으로 또 이런 의심도 해 볼 수 있어요. 생리대나 기저귀, 기저귀 문제는 또 따로 논의하겠지만 생리대를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오래 착용하게 하려고 뭔가 제품을 개발하면서 이런 유해화학물질을 첨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도 들거든요.

□ 최예용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마치 생리대 만드는 회사는 한 반나절이나 6시간 정도 착용하도록 가이드를 했는데 사용자가,

□ 백운기 / 진행
아니, 6시간 착용을,

□ 최예용
아니, 예를 들면,

□ 이덕환
아니요.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

□ 최예용
아니, 잠깐만요. 예를 들면 소비자가 더 오래 써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사용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 이덕환
아니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품을 제가 사서 살펴봤어요. 어디에도 권장사용시간 표시가 없습니다.

□ 최예용
그렇죠.

□ 이덕환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사가 책임 있게 이것은 분명히 위생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권장사용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 백운기 / 진행
잠깐 옆길로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지연 총장님, 생리대를 오래 쓰는 게 반드시 이게 효과가 보송보송한 게 오래 가서도 있지만 가격 문제도, 비용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속 바꾸고 싶겠죠. 그런데 좀 비싸죠.

□ 정지연
네. 생리대 가격이 꽤 비싸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깔창생리대 같은 게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거든요. 저소득층 청소년들 사이에서요. 그런데 이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용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있는 유해성 플러스 사용에서 오는 문제점이 결합이 되면 인체에 어쨌든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부담이 되는 경우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짧게 짧게 자주 자주 갈았으면 굉장히 위생적일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비용적인 부분들 때문에 장시간 사용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 좀 비싼 편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얼마나 비싼가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나마 우리 여성단체들이 노력해서 2004년부터인가요? 생리대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서 값이 좀 내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 정지연
네, 면세제품이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도,

□ 정지연
이런 부분들이 그런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OECD국가들 중에서는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 백운기 / 진행
안 좋은 것은 우리가 OECD에서 항상 상위입니다.

□ 정지연
네, 생리대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비쌀까요?

□ 정지연
유통독점적인 구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격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해서, 또 너무 싸면 소비자들이 또 그 제품을 신뢰하지 않는 문제도 사실은 좀 있기는 해서 가격을 단순하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종태 교수님, 순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용으로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줄어들기는 할 텐데 또 없기도 할 텐데, 그것은 불편해서 못 쓰겠죠?

□ 이종태
그렇죠. 하여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제안하는 방법은 가능한 안전한 대안을 활용하거나 또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가능한 안전한 재료나 화학물질을 대체해라, 라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문제는 아까 면제품의 생리대가 어떤 측면에서 더 위생적일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불편하죠.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들의 생활방식이나 또는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고려할 때 그게 또 불편함이 굉장히 큰 부작용의 요소로 작동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우리 생리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국가나 우리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제품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더더욱.

□ 백운기 / 진행
말씀 주신 김에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십시오. 식약처가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종태
어떤 사안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위해가 크다는 게 확인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위해관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자동차 사고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요소가 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서 좀 더 주의하고 또 위험요소가 좀 낮은 것들은 우리가 조금 무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삶의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불확실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거나 또는 전혀 안전하거나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있는 것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안하는 게 현명한 회피, 영어로는 Prudent avoidance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현명한 회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회피라는 것은 가능한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노력을 엑스트라로 부가적으로 들이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노출을 줄여라, 그러니까 저희가 내가 나타나는 건강의 위험의 수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몸에 들어오는 그 대상, 여기서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이 갖고 있는 독성의 크기, 그다음에 그 물질이 얼마만큼 우리 몸에 들어오느냐 하는 양, 두 가지로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소비자인 시민들은 유해물질의 독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 제품을 만들 때 좀 더 안전한 독성이 적은 물질로 바꿔주지 않는 한 그 독성의 크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해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에 노출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노출로 인해서 위험이 확실하지 않은데 여전히 좀 우려는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과 시간, 이런 것들을 엑스트라로 투자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노출을 줄이는 행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능하다면 생리대 대신에 면생리대를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생리대를 자주 바꾼다든지 이런 현명한 회피의 관점에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겠죠.

□ 최예용
그 점에서 저희도 궁금해 가지고 이번에 식약처 자문회의에 갔던 예방의학과, 여성분입니다. 예방의학 교수님한테 여쭤봤죠. 그랬더니 주변에서도 그렇고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생리대의 접착제라든지 이쪽 부위에서 VOCs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주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오히려 그게 더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새 제품을 자꾸 바꾸니까.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현재로서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것을 펼쳐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휘발되는 것을 날려 보내고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제가, 이 얘기는 여성 예방의학자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한 거잖아요. 제가 남성인데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용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 저런 얘기한다고 할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 집에 딸이 셋이고 와이프가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생리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펼쳐봤어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런가요? 밀봉이 돼 있지 않나요?

□ 최예용
밀봉이 돼 있는 것을 테이프를 두 번 떼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미 그것을 테이프를 두 번 떼면 바로 사용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펼쳐놓고 다시 접어 가지고 폴딩했다가 다시 쓴다? 현실적이지 않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저도 잘 몰라서. 접착력도 떨어질 것 같고 오히려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을 만약에 개방을 해 놓으면 밀봉된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방해 놓으면 또 공기 중에 세금 같은 것도 오염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걱정도 드네요.

□ 이종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우려가 되니까 저희가 적절히, 예컨대 멸균된 환경이라면 그런 것이 저희가 해볼 만한 방법이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공기 중에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들이 떠돌아다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세균감염의 기회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로 저희가 상수 처리할 때 염소소독을 합니다. 염소소독의 기본적인 목적은 물 안에 있는 병원성 미생물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름에 상수 처리하는 그 물에 유기물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염소를 많이 넣게 되면 병원성 미생물을 죽이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유기물들과 반응해서 우리가 소독부산물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이 새로 생성이 됩니다. 그중에는 발암물질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쓰는 것들이 편익도 주지만 동시에 위험요소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 최예용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이덕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아까 최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처음에는 소개를 했었어요. 나중에 그 구조를 보니까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문제는 결국은 접착제로 귀결이 됩니다. 생리대에서 쓰는 접착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에 있는 섬유, 면으로 되어 있는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하고 그 안에 흡수체가 들어 있고 제일 바깥쪽에 비닐방수층이 있습니다. 그 세 개를 붙이는데 쓰는 접착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완성된 생리대를 팬티에 붙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접착제가 폴리에틸렌 필름 바깥에 칠해져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생리대 안에 또 이미 접착제가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덕환
네, 그 접착제가 한 층이 있고 그것은 바싹 말라서 접착효과만 나타내고 거기에 있던 VOCs는 아마도 대부분이 증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접착제는 접착효과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품을 소비할 때까지도 용매가 남아 있는, VOCs가 남아 있는 채로 있어요. 그런데 이 실험은 그것을 통째로 다 체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리대 바깥에 붙어 있는 접착제에서 나온 VOCs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리대 바깥에 칠해져 있는 접착제에서 나온 VOCs가 여성의 피부에 접촉을 할 가능성은 상당하기가 좀 힘듭니다. 0이냐고 물어보면 0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워낙에 적은 양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VOCs가 다시 여성의 피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좀 힘들고요.

□ 최예용
왜요. 그 팬티 안에 사용하는 건데요.

□ 이덕환
아니요. 팬티가,

□ 정지연
붙이는 거니까.

□ 이덕환
팬티 쪽에 붙이는 거죠. 소비자한테 닿는 쪽이 아니죠. 소비자의 몸에서 먼 쪽이죠.

□ 최예용
아니,

□ 이덕환
아니죠.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거기에 폴리에틸렌 필름이 있기 때문에 폴리에틸렌 필름을 함부로 VOCs가 통과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내부에서 접착제에 들어 있던 VOCs는 확실히 날려 보내야 되지만 외부에 있는 접착제는 이게 과연 인체에 피해를 줄 건가도 검토가 필요하고요. 확실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가 내놓은 자료에는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고 나면 과연 얼마가 남을 건지,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아까 이 박사님이 노출문제도 얘기를 했고 회피문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대책을 만들려면 무엇에 노출되고 무엇을 회피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를 제외한 99%는 정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회피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에 노출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9월 달에 식약처가 뭘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VOCs의 양을 가지고 인체의 독성을 정확하게 알아낸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대과학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몇 분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먼저 이종태 교수님 짧게 이종태 교수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번 시민단체에서 조사했던 결과의 신뢰성은 얼마나 부여를 하십니까?

□ 이종태
저는 유해한 물질이 확인됐다는 점에서는 100% 다 신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에 대한 것은,

□ 백운기 / 진행
무시할 정도냐 아니면 정말 심각할 정도냐는 것은 자신할 수 없다.

□ 이종태
네, 그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럼 최예용 소장님, 지금 현명한 회피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 또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사용시간을 오래 갖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겠다는 생각도 일단 들고요. 학교에서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빨리 결과를 내놔야 되겠다는 것은 100% 확실한 얘기인데 그것 외에 혹시 최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방안, 어떤 게 혹시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일체 사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최예용
네. 현실적으로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가능한 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지금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식약처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분조사예요. 그렇다면 거의 900여 개에 달하는 제품 중에 그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몇 십 개를 하겠지만 그중에 지금 이러한 VOCs나 아니면 유해물질이 나오는 제품과 나오지 않는 제품을 일단 가려야 될 겁니다. 만약에 모두 다 나온다면 진짜 난리 나는 거죠. 적어도 구분이 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최 소장님께서 의심하시기로는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 최예용
다 나올 것 같아요. 구조 자체가 지금 테이핑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더 큰 문제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그 단체는 왜 특정한 업체를 그렇게 공격했을까요?

□ 최예용
아닙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상위 10개 제품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한 거죠. 그냥 900여 개 중에서 랜덤하게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비합리적이고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성분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럼 릴리안이 지금 현재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인가요?

□ 최예용
그렇죠.

□ 정지연
3위 정도.

□ 최예용
상위에 있어요. 상위에 있고 릴리안이 가장 높은 농도로 나왔죠, 10개 중에서.

□ 정지연
아니, 그러니까 그게 VOCs만 가장 높았었고 발암성분은 또 다른 제품에서 또 나왔었고,

□ 최예용
오케이. 그래서 저는 지금 식약처가 하는 것은 성분조사고 성분조사 다음에 역학조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많은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고를 했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받았으면 몇 만 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과의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단계지만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독성생리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성분만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이덕환
원론적으로는 지금,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교수님, 교수님이 말씀을 계속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교수님이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면 마치 이 토론이 문제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좀 참아주시고요. 정지연 총장님, 그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정지연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대안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소비자들이 저는 결과가 발표가 된 이후에도 지금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우려가 있고요. 이럴 때 이 교수님 같은 전문가 분들이 저는 많이 나와서 다양한 의견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최 소장님 말씀대로 이런 제품에 대한 부분만을 어쨌든 단기간에 전수조사를 얼마나 정확히 했을까, 약간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 이런 제품에 대한 부분과 함께 역학조사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소비자를 충분하게 설득시키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덕환 교수님,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제 한 10여 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요. 청취자 분들 질문에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오는 게요. “며느리가 다음 달에 손자를 낳을 예정인데요. 생리대 유해성 논란을 보니 기저귀는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분 참 많으실 텐데 혹시 이번 문제 생겼을 때 기저귀도 좀 사서 보셨습니까?

□ 이덕환
기저귀도 성능이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아이가 소변을 한 번 보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세 번, 네 번을 실례를 해도 괜찮게, 아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돈이 아까우시겠지만 그래도 손자손녀 건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끼지 말고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시려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지금 기저귀의 경우에는 바깥에 칠해진 접착제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비닐로 싸여져 있는데 통풍이 안 되고 통풍이 안 된 채로 거기다가 대여섯 시간을 그것을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불편을 못 느끼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품질이 좋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께서 인지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예용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사용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위생문제, 그 안에서 혹시 곰팡이나 이런 게 생기는 것 때문에 또,

□ 이덕환
또 2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 최예용
네, 그래서 제조사가 거기에 약간의 소량의 살균제나 이런 것을 만약에 또 쓴다든지 이러면 엎친 데 덮친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 이덕환
그런데 제가 본 국산기저귀하고 생리대는 앞에 거의 예외 없이 무포름알데히드, 무형광증백제, 무색소를 표시를 해 놓고 거기다가 식약처의 방식으로,

□ 최예용
인증.

□ 이덕환
아니, 인증이 아니라 식약처의 방식으로 검사를 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정말 의혹을 끝없이 제기하면 문제가 많고요. 그런 것을,

□ 최예용
그런데 교수님, 혹시 이번에 문제제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생리대의 품질검사를 하는 그런 항목들이 몇 십 년 전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회사들은 새로운 재료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검사항목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지금 문제,

□ 이덕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최 소장님이 걱정하시는 오래 장기간 사용하면 생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성분을 넣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조처가 필요하고요,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넣었건 안 넣었건 상관없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한정 사용을, 제품의 성능하고 상관없이 무한정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위생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상식에 가까운 얘기인데 잘 못 지키는 부분이 지금 분명히 있겠죠. 이종태 교수님께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휴대전화 8322 쓰시는 분 질문입니다. “유해물질, 특히 생리대 논란에서 문제가 된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는 우리나라에 관리기준이 따로 없다고 들었는데요. 안전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독일과 프랑스 등의 사례를 배워야 됩니다.” 관리기준이 없습니까?

□ 이종태
원래 일반 환경 중에는 관리기준이 있는데요. 아마 이런 생활제품 중에는 현재 기준이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게 의약외품이라 그런가요?

□ 이종태
글쎄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화학물질들이 기본적으로 예기치 않게 제품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만드는 과정에서 일종에 부산물로서 또 새로운 화학물질들이 만들어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계속 기업이나 만드는 제조사나 또는 시민들의 사용방식에 대한 의견만 있어요. 그런데 사실 빠져 있는 부분은 정부의 역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전적으로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지금 현재는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각 부처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평가는 독립된 기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관리는 아마 각 부처별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잘 원활히 이루어지면 아마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예용 소장님과 정지연 총장님께 이런 부분 한 번만 짚어보고 마무리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안전관리대책 같은 것이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가습기 살균제 파동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도 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화학물질과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관리를 총괄하는 기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 소비자연맹이나 또 환경보건시민센터,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에 움직일 필요는 안 느끼시는지요. 정지연 총장님.

□ 정지연
지금 생리대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자부에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일부 화학물질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 화학물질로 인한 부분들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정책방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런 소비자의 안전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을 때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굉장히 크게 만드는 것들이 법 제도적인 보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것들이 지금 빨리 도입돼야 되고 집단소송제라든지 또 그 과정에서 입증의 책임을 기업들이 지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완화 같은 법 제도적인 보완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해야 이런 문제들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또 기업의 책임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구구절절 옳은 지적이십니다. 최예용 소장님.

□ 최예용
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와 이 독성생리대 문제는 제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학물질의 관리와 제품관리가 이원화 돼 있습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중심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제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품을 관리하는 데는 기술표준원이라든지 산자부예요. 거기는 또 화학물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곳이에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한 생활화학물질 제품의 일부를 환경부가 지금 가져와 있습니다. 일부만 가져와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원화 되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화학물질 관리와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생활화학물질 관리가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결국에 그것은 환경의 관점에서 있어야지 이것을 경제의 관점, 산업의 관점에서 관리를 한다면 관리가 안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화학물질 유해성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정부나 우리 당국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제품을 사용하는 우리 소비자들도 좀 더 제대로 알고 잘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덕환 교수님, 혹시 이번에 식약처에서 전수조사 하는데 와서 도와달라는 부탁 안 받으셨나요?

□ 이덕환
저는 그런 부탁은 못 받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덕환 교수님 포함 안 되면 좀 믿기가,

□ 이덕환
우선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생긴 지가 꽤 됐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 백운기 / 진행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화학물질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서 그동안 생각하셨던 것이라든지 제언을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밖에 못 드리겠는데요. 한 말씀씩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쪽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덕환 교수님 먼저 해 주시죠.

□ 이덕환
네. 우선 정부의 관리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의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부가 확실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들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생리대의 경우에는 내피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이번에 여성단체가 발표한 정도로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착제 문제가 새로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너무 그냥 재앙이 닥친 것처럼 대응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그리고 언론의 역할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이종태 교수님.

□ 이종태
네. 정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정부가 정책적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주의의 원칙 또는 사전배려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담보해서 이런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피해입증책임의 면제 또는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또는 과학적 불확실성,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취하라, 이런 것들이 사전배려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준해서 이런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최예용 소장님 제언 듣고 싶습니다.

□ 최예용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가장 큰 교훈이지만 아직 실현이 안 되는 것이 국가독성센터 같은 것이에요. 일반 생활 속에서 제품을 사용하다가 이상을 느끼거나 했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고 그러한 데이터들이 쌓여서 조기에 많은 피해가 나타나기 전에 확인해서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거든요. 독일 같은 데는 전국적으로 돼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인데 바로 지금 가습기 살균제나 독성생리대나 우리 주변에 쓰고 있는 수많은 제품들, 케미컬들을 점점 더 많이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물질 관리와 제품관리가 이원화돼서는 안 된다, 하루 빨리 일원화시켜서 환경보건의 관점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정지연 총장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정지연
네. 우리 사회에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분 모시고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 문제점 진단해 봤는데요. 정말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정부도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이런 문제를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토론 함께 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님,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이종태 교수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TAG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접속자집계

오늘
428
어제
497
최대
8,449
전체
749,024
오시는길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환경지킴이 Copyright © 환경보건시민센터. All rights reserved.자전거카페 오후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