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투기문제 기자회견 언론보도 모음 및 사진보고] "준설물 빠진 해양투기 금지안, 근본 해결책 아냐"
"준설물 빠진 해양투기 금지안, 근본 해결책 아냐"
올해부터 모든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준설물은 빠져
포커스뉴스 2016-03-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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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해양투기현황 및 오염실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위원장, 고철환 공동위원장, 류종성 안양대 해양생명공학과 교수. 박지선 기자 jsp@focus.kr |
(서울=포커스뉴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2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에 따르면 준설물은 오염물질로 분류된다"며 준설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촉구했다.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유지기준준설물까지 오염물질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준설물을 바다에 계속 버리면 그게 쌓이면서 최소한 바닷속 생태계 교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분뇨·분뇨오니(분뇨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진흙 찌꺼기)에 대한 해양배출을 금지한 결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 육지에서 나는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하천이나 항만 바닥에 쌓인 모래인 준설물은 대상에서 빠졌다.
준설물은 오염제거목적의 청소준설물과 항로유지목적의 유지기준준설물로 나뉜다.
청소준설물은 런던협약 체결 이후 2007년부터 투기 금지됐다. 환경단체들은 유지기준준설물도 오염농도를 안심할 수 없으니 해양투기 금지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가 이날 공개한 '폐기물 해양투기현황 및 오염실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해양투기를 공식 집계한 1988년부터 2015년까지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의 양은 1만3388톤에 이르렀다.
특히 산업폐수는 전체 4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산업폐수를 배출한 기업은 제지회사인 무림P&P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2014년 부터 2015년까지 10만톤의 산업폐수를 배출해 전체 1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이명박 정부는 2014년부터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산업폐수에 한해 2년간 해양투기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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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산업폐수 해양투기 다시 늘어
지난해 20만톤 증가
한시적 허용이 원인
내일신문 2016-03-22 10:47:32 게재
박근혜정부가 해양투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면서 산업폐기물 투기량이 다시 증가했다. 2014년 61만톤이던 산업폐수 투기량이 2015년에는 84만톤으로 늘었다.
전남 목포의 해양투기 시설물. 사진 환경운동연합 제공
22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투기 집계가 시작된 1988년부터 2015년까지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 중 산업폐수가 40%로 가장 많았다.
산업폐수는 1988년부터 3년간 유일한 해양투기 폐기물이었다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최대 투기 종목을 차지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축산분뇨가 가장 많았고, 2012년까지는 여러 종류가 비슷하게 버려졌다. 하지만 산업폐수는 2013년부터 다시 가장 많이 버리는 폐기물에 이름을 올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올해부터 산업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지난해 기업들이 폐기물 해양투기를 마지막으로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육상 폐기물들은 인천 군산 목포 제주 여수 마산 부산 울산 포항 강릉 등 전국 주요 10개 항구에서 대형 화물선에 실려 3개의 투기해역에 버려진다.
3곳의 투기해역은 대한민국 육지 면적의 7.7%에 해당하는 8481㎢ 규모다. 서해 갯벌 면적의 3.4배,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육박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입수한 해양투기를 신청한 기업명단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해양투기(산업폐기물) 기업 372개사에는 제지회사, 유업, 제약사, 석유화학, 염색 회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기간 투기량 1위는 무림P&P로 박근혜정부가 한시적으로 배출을 허용한 2년간 9만8792톤의 산업폐수를 바다에 버렸다. 비아이티(구 조양산업)는 6만9612톤의 산업폐수를 바다로 보냈다. 유명기업으로는 종근당바이오, 사조산업, 금호석유화학, 매일유업, 남양유업,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이 해양투기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올해부터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됐지만 준설물의 투기는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환경운동연합은 비판했다.
준설물 해양투기는 1996년부터 기록되고 있는데 2015년까지 20년동안 3334만톤이 버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준설물은 연안지역에 82%를 버리고, 나머지는 3개 투기해역으로 가져갔다.
준설물은 오염제거 목적의 청소준설물과 항로 유지목적의 유지기준준설물로 나눠진다. 청소준설물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만 버렸다. 런던협약에 위배돼 2007년부터 투기를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준설물 이외의 하수오니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나라였다"며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준설물 투기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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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버린 산업폐기물 1억3천만톤
1988년부터 28년 동안
박근혜정부 투기 연장
해양 투기가 공식 집계된 1988년부터 28년간 1억3000여만톤의 육상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졌다. 산업폐수가 40%로 가장 많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2일 공개한 '폐기물 해양투기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5년까지 해양투기로 바다에 버린 폐기물은 1억3388만톤이다. 그중 2005년이 993만톤으로 가장 많았다. 해양투기량은 2005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 이후 매년 100만톤씩 줄었다.
2013년 폐기물 해양투기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박근혜정부는 2014년과 2015년 2년간 산업폐수와 준설물의 해양투기를 연장했다. 산업폐기물 155만톤이 바다에 더 묻혔다. 이 기간 제지회사인 무림P&P는 9만8792톤의 산업폐수를 바다에 버렸다. 같은 기간 해양 폐기물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양이다.
울산 남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인 비아이티(구 조양산업)도 6만9612톤을 해양투기했다. 이밖에도 농협과 종근당, 서울우유, 사조산업, 금호석유화학, 남양유업, 삼립식품, 한국야쿠르트 등도 해양투기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기간별로는 노무현정부 5년간 투기량이 4481만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대중정부 3567만톤, 이명박정부 2373만톤, 김영삼정부 2057만톤 순이다. 당초 산업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키로 했다가 기업들의 요구로 연장조치한 박근혜정부는 335만톤의 폐기물 해양투기를 허용했다.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28년간 바다는 기업들의 폐기물 처리장이었다"며 "투기해역 바다의 퇴적토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준설물 해양투기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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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①미국 ②일본 ③한국 ④중국
정답은 한국이다. 한국은 해양 투기 방지 협약(런던협약)에 가입한 87개국 가운데 마지막까지 육지에서 나온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 왔다. 미국은 1992년, 이웃 나라 일본은 2007년에 중단했지만, 우리나라는 올해 1월 1일에서야 비로소 폐기물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됐다. UN(국제연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수질 오염과 물 부족을 막기 위해 해마다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해 기념해 오고 있다. 오늘'세계 물의 날'을 맞아 지난 28년간 이어져 온 우리나라 해양 투기의 역사와 문제점을 되짚어 본다.
△28년간 1억 3388만 t…63빌딩 239개 분량
한국의 해양 투기 역사는 길다. 1960년대 말, 일부 기업들이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배에 싣고 나가 바다에 마구 버렸다. 이러한 행위는 1980년대 말까지 아무런 통제 없이 이루어져 왔다. 해양 투기는 당시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다. 심지어 폐기물을 배 위에서 태워 바다에 버리기도 했다. 국제 사회는 이러한 폐기물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1972년 국제 환경 조약인 런던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해양 투기에 대한 공식 집계조차 하지 않았고, 서울 올림픽을 앞둔 1988년에 와서야 집계를 시작했다. 그렇게 28년간 파악된 폐기물이 1억 3388만 1000t. 산업 폐수와 가축의 똥과 오줌,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까지 온갖 쓰레기가 주인 없는 바다에 던져졌다.
이유는 간단했다. 비용이 육지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덜 들었기 때문이다. 1991년에 129만t이던 해양 배출량은 2005년엔 993만t에 이르기도 했다.
한국은 2006년부터 보다 구속력 있는 런던 의정서에 따라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왔다.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2016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고 모두 육지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10년의 준비 끝에 해양 투기국이라는 오명을 마지막으로 졸업하는 순간이었다.
△중금속에 오염된 바다, 언제 회복될까?
지구의 70%인 바다. 그동안 바다는 넓고 폐기물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괜찮을 거라 믿어왔지만 기대와 달리 해양 투기는 각종 환경 문제를 일으켜왔다. 2005년에는 동해에서 잡힌 홍게에서 돼지털과 사람의 머리카락이 나와 온 사회가 떠들썩했다. 황금 어장이었던 동해병(포항과 울산 사이의 바다) 해역의 붉은 대게 잡이는 지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체 해양 투기량의 40%를 차지하는 산업 폐수는 대부분 화학ㆍ석유 공장에서 쏟아져 나온다. 한국이 투기 해역을 서해병ㆍ동해병ㆍ동해정 등 3곳으로 나눠 휴식년제를 도입했지만, 최근까지 오염도는 낮아지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 따르면, 울산과 부산 사이에 위치한 동해정의 경우 현재 바다 바닥에 폐기물이 20㎝ 이상 쌓여있다. 중금속 오염도도 주변 바다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년간 꾸준히 이 문제를 지적해 온 바다위원회는 해양 투기 금지를 환영하면서도 회복하는 데 지난 28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바다위원회 최예용 위원장은 "28년간 이루어진 해양 투기는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다. 이런 가운데 강이나 바다에서 공사할 때 나오는 오염 물질이 섞인 준설토가 여전히 바다에 버려지고 있어 회복을 더욱 더디게 한다. 준설토도 해양 투기 금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8~2015년 해양 투기량>
△총 투기량 1억 3388만 1000t
-63빌딩 크기의 쓰레기통 x 239개
-2ℓ페트병 x 669억 4050만 개
△해양 투기 면적= 8481㎢
-우리나라 면적의 8.5%
-서울시 면적(605㎢)의 14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