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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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접수가 마감된 이후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 접수 기간을 늘리고, 상시 접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국회 장하나 의원, 심상정 의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등이 공동으로 개설한 ‘가습기살균제 신고센터’에는 올해 들어 약 한달 동안 모두 202명이 새로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모두 8명이었다. 

1~3차, 올 1월 접수된 수를 모두 합하면 피해자는 모두 1484명(사망자 226명)에 달한다. 3차 접수된 피해사례 752명(사망자 75명)과 올해 접수자를 합하면 모두 954명(사망자 83명)으로 정부의 1, 2차 피해 접수에 신고한 피해사례 530명(사망자 143명)의 2배 가까운 수가 접수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1000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한달 만에 500여명이 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것이다. 환경단체와 피해자모임이 전국 순회 캠페인,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홍보한 이후의 피해 신고가 더 많은 것은 별다른 홍보 없이 피해 접수만 받던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환경부는 아직 4차 추가 접수를 받는다거나 상시 접수로 전환하는 등의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는 상태다. 상시적인 접수가 필요하며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시민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 12~13일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시민 1000명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접수한 것에 대해 ‘몰랐다’는 응답이 69.6%로 알았다(30.4%)에 비해 2.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접수가 지난해말로 끝난 것에 대해서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9.3%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국가 책임 소재 여부에 대해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75.9%로 없다(24.1%)보다 3.2배가량 많게 나타났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응답이 90.1%,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가 9.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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