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도 '有害가스 디젤차' 생산·판매 제한할 때

조선일보 2015년 10월1일자

폴크스바겐의 유해가스 배출량 조작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폴크스바겐의 고급 브랜드인 아우디도 210만대에 배기가스 조작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기가스 조작 엔진은 검사장에선 인체에 해로운 질소산화물, 미세 먼지 등 유해가스에 대한 저감(低減) 장치가 작동하지만, 도로를 다닐 때는 저감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엔진이다. 이 때문에 미국·스위스·네덜란드 등에선 폴크스바겐 경유차 판매가 중단됐다.

이번 사건으로 경유차가 친(親)환경 시대에 적합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경유차 기술을 자랑하는 독일 업체가 미국의 환경 기준을 맞추지 못해 검사장에서만 유해가스를 줄이는 사기성 '꼼수'를 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디젤 승용차 시판을 막다가 2001년 국산 경유차가 유럽에 수출된 것을 계기로 당시 우리보다 규제가 느슨했던 유럽에 맞춰 국내 경유차 허용 기준을 낮췄다. 2005년부터는 경유 승용차 시판도 허용했다. 그 후 경유차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해 한 해 경유차가 100만대 가까이 팔리고 있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경유차들은 도로에서 유해가스를 마구 내뿜는 단점을 극복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유차 질소산화물 허용 기준은 2005년 km당 0.5g에서 작년 0.08g으로 6배 이상 강화됐다. 하지만 그동안 대기 중 질소산화물 농도(濃度)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유럽은 앞으로 경유차 유해가스 허용 기준을 실제 도로 주행 기준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유해가스 기준을 주행 기준으로 바꾸고 그 기준을 못 지키는 경유차들은 외국산이든 국산이든 가리지 않고 생산과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 그래야 자동차 업체들이 한눈팔지 않고 신기술 개발에 매진할 것이다.

--------------------

[사설]디젤차 정책을 다시 생각해보자

경향신문 2015년10월1일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이 아우디·스코다 등 폭스바겐 계열사의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루어진 것이 드러나고 메르세데스 벤츠·BMW 등 독일차 전반으로까지 연비 조작 의혹이 번지고 있는 것이다.

각국 정부의 조사와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한국의 환경부도 수입 디젤차 현황 파악에 나섰고, 폭스바겐코리아 역시 “한국에 시판 중인 모든 차종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어제는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의 소송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번 사태는 폭스바겐이 디젤차의 배기가스양이 적은 것처럼 속인 데서 비롯됐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디젤차가 마치 친환경차인 것처럼 알려진 데 있다. 디젤차가 휘발유차나 LPG차보다 질소산화물과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2년 디젤차의 배기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다.

그동안 독일을 비롯한 유럽 자동차 업계는 배출가스를 줄이고 연비를 향상시켰다는 디젤차를 내놓으면서 이른바 ‘클린디젤’ 붐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클린디젤 자체에 대한 기대가 통째로 무너지게 된 것이다.

한국 현실도 만만치 않다. 올 상반기까지 신규 등록된 자동차의 51.9%가 디젤차일 정도로 디젤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일본·중국 등과 정반대로 한국에서 유난히 디젤차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디젤차 우대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연료에 관계없이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유럽처럼 디젤차의 배출가스 기준치가 약 3배 높기 때문이다. 영세 상공업자와 운송업자를 위한 유류비 지원책과 세제 혜택이 승용차 소비자에게도 적용돼 디젤의 시중 가격이 휘발유보다 싼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디젤차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이상 정부는 디젤차량에 대한 기존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부었는데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기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은 디젤차에 대한 느슨한 규제나 우대정책 탓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디젤차가 친환경차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오히려 국민 건강과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

[사설] ‘폭스바겐’ 계기로 디젤차 우대정책 재검토해야

국민일보 2015년9월26일

독일 폭스바겐 자동차그룹이 지난 6년간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조작된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무려 110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자동차산업 재편은 물론 국가 간 환경 문제까지 초래할 소지가 크다. 경유자동차 비중이 최근 급증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입차는 물론 국산 디젤차의 엔진 기술에 문제가 없는지, 배출가스량을 속이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폭스바겐 사기극의 피해자는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 폭스바겐, 중장기적으로 경유자동차, 자동차산업 전반, 제조업 강국으로서 독일의 신뢰도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는 없다.  

그동안 수도권 대기오염 특별대책에 많은 돈을 쏟아 붓고도 대기질이 그다지 개선되지 못한 것은 경유차에 대한 느슨한 규제 탓일 가능성이 크다. 인천과 경기의 질소산화물(NOx) 오염도는 오히려 악화됐다. 환경부의 제작차량 배출가스 허용 기준(유로6)에 따르면 NOx의 경우 승용차는 0.08g/㎞로 휘발유 승용차의 0.031g/㎞보다 훨씬 더 느슨하다. 반면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에 각각 특화하는 일본과 미국은 유럽 경유차에 대해 NOx 배출 허용치를 유럽의 휘발유차보다도 더 엄격하게 적용해 국내 시장 진입을 막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지난달 시범조사 결과 유로6 경유차량들이 실제 도로주행 상태에서 허용 기준의 7∼8배에 이르는 NOx를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NOx는 그 자체로도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등과 함께 미세먼지를 2차로 생산한다. 디젤차를 우대해 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만 2019년까지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조기 폐차토록 한다는 수도권 대기오염 2차 특별대책의 규제 대상을 늘리고, 시행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 

----------

위 사설의 내용과 관련된 9월25일자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성명서 [클린 디젤이라더니... 유로 디젤은 다르다더니...] 의 내용은 다음 클릭해서 참고하세요.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