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석면피해자대회 보도모음] 석면피해 고통을 아시나요
2015년 8월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2015 전국석면피해자대회에 대한 언론보도 모음입니다. 전국에서 120여명의 석면피해자들이 모여 석면의 위험성과 석면질환의 고통을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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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단체 “석면 피해 구제제도 개선해야”
이들은 석면 관련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은 남은 수명이 짧은 경우가 많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데도 일반적인 산업재해 피해자들처럼 복잡한 산재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긴급 구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야 산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지나치게 긴 심사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석면을 흡입해 폐가 변형되는 '석면폐'는 낫지 않고 악화되는 질환인 만큼 중증도와 관계 없이 수당을 장기간 지원해야 한다고 이들 단체는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석면 사용을 금지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석면 노출로 인한 사망자가 일주일에 한 명꼴로 발생하고 있고 석면 질환에 걸려도 산업재해보상금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면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성 질환자와 직업성 산재 보상 대상자 사이의 지원 급여 차이 등을 없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제도는 지난 2011년 시행됐으며 전국에 있는 석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모여 대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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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 등급 차별 하지 말고 직업성·환경성 구분도 없애야"
연합뉴스 2015 8 18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석면 노출 피해자와 석면 피해 사망자의 유족들이 모여 정부의 구제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소속 회원 등 130여명은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1회 전국석면피해자대회'를 열어 석면질환의 직업성·환경성 구분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노동자가 석면질환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지원하고 시민이 환경성 노출로 석면질환에 걸리면 석면피해구제제도로 긴급 구제한다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석면질환에 걸린 다수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업적 석면질환이나 환경성 석면질환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 산재가 인정된 사례 중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후인 경우가 많아 현재의 구제제도는 실효가 적은 '굼벵이 제도'"라고 꼬집었다.
석면 질환자는 잔여수명이 짧기 때문에 '굼벵이 산재' 등 석면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1년 석면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된 이후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환자 1천705명 중 사망한 환자가 253명으로 1주일에 1명꼴로 숨졌다고 전했다.
충남 보령의 석면피해자 유근정씨는 "우리 지역은 석면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아직 상당수가 석면 슬레이트 지붕 밑에서 살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교체해준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아직도 바꿔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부산지역 석면 피해자인 임관석(69)씨는 "석면폐 2∼3등급 환자들은 요양생활수당을 2년만 지원하고 중단하는데 이것은 2년만 살고 죽으라는 말이냐"라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석면폐 환자에 대한 등급별 차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낮 12시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석면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오후 2시부터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