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예용 "가습기 살균제 피해, 영국 본사 상대로 법적 책임 물을 것"

 PBC 윤재선 기자 | 2015-06-04 09:16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발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안고 살아가는 인구 많아"

"광화문 외국 시민운동가 일인 시위, 국제 연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영국 `레킷벤키저` 상대로 소송 준비"

"책임있는 사과, 피해 대책 내놓지 않아 피해자들 실망"

[발언전문]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142명이 죽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억하십니까.

4년이 지난 지금도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피해자 가족과 환경단체들은 이 살균제를 만든 제조 회사를, 영국 회사인데요. 영국 법원에 제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연결해 이와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로 142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피해 신고 건수는 530건이라고요. 그렇다면 여전히 이 피해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생존 환자분들도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심지어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연명하는 분들이 많고요. 지난 2주 전에도 산모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환자들도 상태가 안 좋고.. 원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인구가 워낙 많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해 겨울에 거의8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사용했다고 하니까 알려지지 않은,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 말씀들어보면 안타깝지만 피해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들리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말까지 정부가 추가신고기간을 연장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의심되는 그런 호흡기 질환이나 피해가 있으면 신고해달라고 정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광화문 이순신 광장 옆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외국 시민운동가의 일인 시위가 있었죠. 어떻게 알고 온 건가요?

▶산업, 보건이나 환경 문제 이런 것은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국제 연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비록 한국에서만 팔았던 제품이긴 하지만 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즉 살균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바이오사이드라고 하는데 그런 제품들은 세계 어느나라나 다 사용을 하고 있는거고요. 특히 옥시싹싹 제품을 만든 레킷벤키저 회사는 국제적인 회사로 200개국 넘는 나라에서 많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우려는 혹시 다른 제품도 이렇게 안전상의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어떻게 발생됐고 해결이 어떻게 진행되며 이 교훈을 다른나라 사람들,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관심을 갖고 방문을 해왔습니다.

▷문제의 살균제의 제조사인 영국 ‘레킷벤키저’도 다녀오셨는데요. 이제 정식으로 회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고요? 소송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피해자 세 분, 부인이 사망한 분과 아이가 사망한 아버지.. 이런 분들이 같이 갔는데요. 레킷벤키저 본사 임원들을 세 번 만났지만 그 들은 책임있는 사과나 책임있는 피해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실망을 했고요. 동시에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해서 영국의 로펌, 대형 로펌과 중규모의 로펌 변호사들을 만나서 상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피해자들이 영국을 떠나기전에 레킷벤키저 본사가 전혀 저렇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이기 때문에 국내 소송보다도 영국 런던 법원에 직접 레킷벤키저 본사를 상대로한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확실히 밝혔고요. 변호사들이 그런 세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이 쉽지 않을 텐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겁니까?

▶본부.. 그러니까 헤드쿼터 본부가 자기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련하지 않고 한국 지사.. 옥시레킷벤키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레킷벤키저 코리아에 100% 지분을 본부가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괜히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자세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한국 정부가 조사를 해서 증거가 충분하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 또 지금 승소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말씀드린대로 영국 로펌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분명히 회사의 책임이나 제조사의 책임을 물어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만 미국처럼 징벌적인, 엄청난 액수의 징벌적인 그런 제도는 영국이 없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없지만 분명히 레킷벤키저 같은 그런 회사.. 지금 많은 사상자를 낸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전문가들과 피해자 가족 대표 등이 모여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하시는데.. 꼭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시간 연결이 짧다보니까 어떻게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산업보건대회 참가한 의사분들도 이런 분들도 기자회견에 참여하면서 관심을 갖고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