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12년 7월 31일 서울광화문에서 강찬호 대표가 50일째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2015년 5월 7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강찬호대표가 출연했습니다.

- 국가가 기업에 구상권 청구 전제로 피해자 일부만 의료비 지원

- 정신적 피해 및 후유증 보상 전혀 없어

- 피해자 모임, 가습기 살균제 기업 영국 본사 항의 방문 예정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 방송: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 (06:15~08:00)

■ 진행: 신동호 앵커

■ 대담: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 신동호 > 최근에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3명을 추가 확정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21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법원에서 이미 국가책임은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린 바 있고요. 해당 기업들도 뚜렷하게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강찬호 대표님!

☎ 강찬호 > 네, 안녕하세요.

☎ 신동호 > 고맙습니다. 저희는 실은 이 피해자가 확정된 다음에 상당 부분 배·보상이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만 그럼 전혀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가요?

☎ 강찬호 > 그러니까 그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상이다 이런 건 보상이 아니고요. 의료비에 대해서 이제 환자들의 고통이나 여러 가지 처해진 상황이 어려우니까 긴급하게 의료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것도 피해자들 전체가 아니고 이제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의료비 지원이 일부 긴급하게 이루어진 것밖에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상이라는 건 의료비도 포함해서 뭐 정신적인 것들, 또 여러 가지 후유증이나 등등해서 제반사항들을 보상해주는 개념인데 사실 보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 신동호 >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미 들어간 의료비용, 그것도 일부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분들 지원한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든가 후유증을 대비한 보상금은 전혀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 강찬호 > 그렇죠.

☎ 신동호 > 저희가 알기론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해당기업으로부터 구상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됐던 모양이죠?

☎ 강찬호 > 문제는 이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또 기업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해 가지고 그런 책임을 가지고 그게 실질적인 책임이든 사회적 책임이든 그런 책임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구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어떤 보상의 개념인데 사실 국가에서도 국가의 책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나중에 받을 테니까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단 그걸 전제로 해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업한테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구제가 굉장히 제한이 돼 있는 거죠.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만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등급을 4개내지 5개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1, 2등급으로 해서 의료적으로 소명이 뚜렷한 부분만을 이렇게 구제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부만 의료비 지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딜레마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거죠

☎ 신동호 > 해당 기업은 어떤 입장인가요?

☎ 강찬호 > 뭐 기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사과도 없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또 국내 최대 로펌을 통해서 소송으로 맞대응을 하고 정부가 이렇게 원인이다 라고 인정한 부분까지도 사실은 부인하면서 원인이 다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반박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 신동호 > 그렇다면 애초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상황 자체를 인정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 강찬호 >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동호 > 그래서 지금 영국 본사 항의방문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 강찬호 >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도 뭐 정부에서도 시위하고 국회에서도 시위하고 국내 옥시 지사에서도 몇 차례 시위했는데 사실상 뭐 거의 문전박대였고 뭐 한 번 나와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뭐 그마저도 이건 본사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본사로 직접 가서 어떤 입장인지 이렇게 150명 가까이 사망자를 낸 이런 피해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지 우리가 직접 따져서 묻고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알리겠다 해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 신동호 > 여러 가지 고통을 지금 겹으로 겪고 계신데 피해자와 가족들이 바라시는 게 뭔지 이번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해주시죠. 한 40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강찬호 >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나 사실상 세월호 문제나 이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거라고 하면 사실 물질적 이런 보상도 물론 이루어진 것도 없지만 사실상 가장 큰 건 가족들에 대한 이런 부분, 아이를 잃거나 부모 엄마를 잃거나 이런 부모를 잃은 가족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죽은 망자에 대한 부분들이나 치명적인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평생을 이렇게 그런 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미안함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정신적으로라도 하고자 하면 사실상은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이 위로나 격려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 신동호 > 일단 사과가 강력히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 강찬호 > 사과가 전제가 돼야 합니다.

☎ 신동호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찬호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