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더 센 황사’가 온다]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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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0 17:28
[‘더 센 황사’가 온다]정부, 황사·미세먼지 대책 걸음마… 시민단체 “숲 늘리고 차량부제 강제”
경향신문 2015년 3월20일자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 ㆍ노후차량 수도권 진입금지 등 배출원 관리 기준 강화 나서
ㆍ외출 땐 꼭 황사마스크 착용… 렌즈 대신 안경 쓰는 게 좋아
한국 정부의 초미세먼지(PM2.5) 대책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황사 발원지인 몽골과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긴 시간이 필요해 올해도 시민들은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다. 사실상 날아오면 맞아야 하는 ‘천수답’ 상황인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차량부제,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화력발전소 주변 삼림 조성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 황사 발원지 대책 아직 역부족
몽골과 중국은 한국 이상으로 황사와 미세먼지 고통을 겪고 있다. 해마다 60회 정도 황사가 발생하는 몽골 정부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국토의 사막화를 촉진시키는 방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염소 수 급증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캐시미어를 생산할 수 있는 염소는 유목민들에게 고수입을 안겨주는 소중한 가축이지만 다른 가축과 달리 풀을 뿌리까지 뜯어먹는다. 몽골 정부가 판단한 전체 초원의 가축 적정 마릿수는 4000만마리지만 이미 지난해 5200만마리를 넘어섰다. 몽골 통계청은 올해 가축 수가 7000만마리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베이징의 상징처럼 된 중국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이달 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1% 줄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리 총리는 삼림을 조성하고 2005년 말 이전 등록된 영업용 노후차량의 폐차,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보급 등을 제시했다.
■ 황사 대비는 현재 ‘천수답’
시민단체들이 내놓고 있는 황사·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숲을 늘리는 것이다. 몽골에서 활발한 조림사업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푸른아시아 오기출 사무총장은 “몽골의 바양노르 지역은 모래폭풍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지만 푸른아시아가 사막화와 황사 대응을 위한 숲을 조성하면서 모래폭풍이 줄어들었다”며 “다른 조림 지역에서도 모래폭풍이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황사 발원지뿐 아니라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지대인 네이멍구 지역,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도 ‘공기 청정을 위한 숲’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부와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 차량부제를 강제 시행하고, 숯가마 찜질방, 직화구이 음식점에 휴업을 권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인공강우도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황사 대책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민들이 황사와 미세먼지의 건강 위협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자구책은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KF80’ ‘KF94’ 표시가 있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렌즈 대신 안경을 쓸 것을 권하고 있다.
■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이제 시작
환경부는 황사·미세먼지(PM10)의 예보 정확도를 높이고, 미세먼지의 국내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는 단기·중기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 276개 측정소가 설치돼 지난해 83%였던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는 올해 85%까지 높이는 목표를 잡았다. 취약계층에는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건강을 더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측정망은 극히 부족하다. 2013년 20곳이던 측정소를 2014년 30개로 늘렸지만 시·도별로 1~4개뿐인 측정소로는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없다.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는 측정소가 아직 설치돼 있지 않다.
환경부는 국내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배출허용 기준이 타당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의 40%는 제조업계가 배출하고 있다.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환경부는 찜질방 등 숯가마 사용 업체에 대해 올해부터 먼지 배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형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실태 조사는 올해 12월에나 시작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노후차량의 수도권 진입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차량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