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7명만 법적 피해자 인정
신고자 중 214명 사망·608명 생존
3일 부산상공회의소 피해자 간담회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올 2월 말 기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822명이라고 1일 밝혔다. 피해 신고자 중 214명이 사망했고, 608명이 생존해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최악의 환경 참사로 꼽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부울경 지역 피해자 중 72%만 법적 구제 대상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올 2월 말 기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822명이며, 그 중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상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은 597명(72%)이라고 1일 밝혔다. 불인정 판정을 받거나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신고자는 225명(28%)으로, 이 중 사망자는 72명이다.

부울경 전체 피해 신고자 중 214명은 사망했고, 608명이 생존해 있다.

부산 지역 현황만 살펴보면 395명이 피해를 신고해 280명(71%)이 법적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피해 신고자 중 111명이 사망했고 284명만 생존해 있다. 피해를 인정받은 280명 중에서도 68명은 사망했다.

전국적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7993명이며, 이 중 5828명만이 법적 피해자로 인정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요양급여,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세상에 알려졌고 2017년 피해 구제법이 제정됐다. 2021년 13개 피해자단체와 6개 기업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안을 내놓았으나, 피해자 지원금 60%를 부담해야 하는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2024년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현재는 정부가 조정 당사자로 참여해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조정을 위한 피해자 의견 수렴의 하나로 지난달 17일부터 환경부 주관 전국 순회 피해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부울경 지역에서는 오는 3일 오후 2시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가 열린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가의 여러 시스템이 작동해 어느 정도의 해결을 해왔지만, 배·보상을 완결 짓지 못했고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 피해자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며 “다수 피해자가 아직 불인정 상태거나 재판 중이고, 구제가 인정된 절대 다수의 피해 등급이 너무 낮아 제대로 된 배·보상을 못 받는다는 피해자들의 지적과 항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의 피해자 간담회와 더불어 구제법 판정에서 불인정 이유와 피해 등급 판정에 대한 설명회가 별도로 추진돼 피해자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