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미인정 146명 고통
구제 인정자 배·보상 10% 안돼
지역단체 “피해등급 현실화를”

▲ 2025년 2월말 기준 인천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 및 구제인정자 수 등 현황 /사진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479호

31일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인천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총 569명 중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법 인정자는 423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107명이다.

구제법 미인정자는 146명(사망41명)으로, 여전히 피해구제 인정 안된 피해자가 다수다.

같은 달 기준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993명으로 이중 구제인정자 5828명이다.

구제인정자 중 배·보상이 이뤄진 피해자는 10%도 채 안되는 508명에 불과하다.

1994년부터 제품판매가 시작돼 올해로 31년째이고, 2011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14년째다.

하지만 여전히 최소한의 배·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천환경연합은 “민형사상의 사법체계가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법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은 피해 배·보상을 위한 조정에서 서로 주장하고 양보하며 합의를 끌어내는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피해자가 아직도 불인정 혹은 재판정 중이다. 또 구제인정된 절대다수도 피해등급이 너무 낮아, 제대로 된 배·보상을 못 받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환경부의 조정 위한 전국순회 피해자간담회와 더불어 피해등급판정에 대한 설명회가 별도 추진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기업과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