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제주에 59명 ... 국가 책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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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제주에 59명 ... 국가 책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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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제주에 59명 ... 국가 책임 다해야"

  • 미디어제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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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환경운동연합, 피해자 실질적 배·보상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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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59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움직임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는 국내에서 1994년 국내에서 처음 모습을 보였다. 가습기 물에 첨가해 공기 중에 분무되도록 만들어진 살균제였다. 1994년 첫 제품이 나온 이후 몇 년간 다양한 업체에서 유사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2011년경 이와 같은 제품들이 폐섬유증과 천식, 폐암 등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기 이전까지 16년 동안 이 제품에 노출된 이들은 90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되고, 사망자도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


현재까지 정부에 신고가 이뤄진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7993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189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5828명에 불과하고, 이들 중에서도 배·보상을 받은 사람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황은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분석한 피해 현황에 따르면 도내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모두 59명이다. 이 중 15명이 사망했다. 다만 이들 중 16명이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이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등급이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배·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국가는 기업과 더불어 참사에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의 실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치료와 건강관리 지원이 포함된 실질적인 배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그동안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중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다"며 "사고의 규모와 심각성이 초기부터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기업과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은 투명하고 공정한 배보상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사회적 그리고 국제적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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