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사입력 2014-07-09 11:35 | 최종수정 2014-07-09 13:45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의 석면피해 실태분석'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지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은 환자가 1천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한국의 석면피해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시민센터가 환경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석면피해구제 인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 석면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모두 1천426명이었다. 이 가운데 524명은 인정 당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첫해였던 2011년에 석면피해 인정환자가 4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12년 456명, 작년 346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 상반기에는 165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질병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악성중피종암'이 689명(48%)으로 가장 많았고,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증'(608명, 43%), '폐암'(127명, 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민센터는 이와 함께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인정률은 오히려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는 심의를 한 701건 가운데 65.5%에 해당하는 459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석면피해 인정률은 2012년 68.3%로 정점을 찍은 뒤 작년 62.1%, 올 상반기는 50%까지 떨어졌다.

시민센터는 "흡연자가 석면에도 노출될 경우 폐암발병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석면으로 인한 폐암 인정 기준을 현실화해 구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960∼1970년대 석면 광산 등에서 일했지만 해당 업체가 폐업한 경우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석면피해구제법상 환경피해구제금은 통상 산업재해보험금의 10∼30%에 불과해 구제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시민센터는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지만 석면 관련 질병은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피해자는 늘어날 것"이라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할 석면피해자들이 제도적 문제로 보상 수준이 낮은 환경피해구제만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으로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