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치 300배 넘게 포함된 프탈레이트, 발암성 등으로 유럽에선 금지된 물질
- 문제의 물티슈, 세균이 1만1천배에서 수만배까지 검출돼
- 유해성분 적발돼도 리콜 명령과 약간의 과징금 외에 아무런 제재 조치 없어
- 중국산이 문제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제 제품 대부분이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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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4월 3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정관용>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필통, 책가방, 샤프, 또 어린이들 자주 쓰는 장신구, 이런 데서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돼서 리콜 조치된답니다. 이게 국가기술표준원이 오늘 발표한 건데, 유해성분 최대 314배, 또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장신구에서 기준치보다 860배.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고 그러는군요. 실태와 대책 살펴보죠. 한국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을 전화 연결합니다. 최 소장님?

◆ 최예용>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번에 이 조사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됐나요?

◆ 최예용> 전체적으로 한 600개 정도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정성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환경부가 조사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환경부의 경우에는 환경안전진단사업 이런 건데, 특히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고, 결국은 이제 제품 규제나 이런 것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걸 총괄하니까 환경부 조사 결과를 같이 묶어서 이번에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뭐 어떤 게 나왔다는 겁니까? 주요 제품 좀 소개해 주시죠.

◆ 최예용> 크게 보면 어린이 용품, 그리고 문구류, 일반용품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용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전기용품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어린이 용품 네 종류, 문구류도 네 종류. 일반 용품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물티슈, 이렇게 해서 9개 종류이고요. 그 종류별로 조금씩 제품수가 조금씩 다른데. 전부 제품 수는 30개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정관용> 어린이 용품은 뭐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 최예용> 어린이 용품은 어린이들이 문방구에 가서 흔히들 사고, 갖고 노는 것들인데, 어린이용 장신구, 그러니까 귀걸이, 똑딱핀, 목걸이, 반지, 이런 것들이고요. 머리끈 이것도 포함돼 있고. 또 여름에 주로 하는 물놀이 기구, 그거 있고. 그다음에 유아용 욕실화인데 실내에서, 화장실 같은 데서 쓰는 플라스틱.

◇ 정관용> 신발.

◆ 최예용> 네, 신발이죠. 그거 세 종류. 유아용 섬유제품 하나인데, 이건 보니까 동전지갑이에요. 아이들, 꼬마들이 갖고 노는 그런 거고.

◇ 정관용> 이런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건 어린이들이 몸에 항상 지니고 피부에 닿는 건데.

◆ 최예용> 그러니까 말이에요.

◇ 정관용> 뭐가 나왔다고요, 여기서?

◆ 최예용> 지금 나온 건 대체로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라이트 중의 하나이고요. 그다음에는 중금속도 세 종류가 있는데, 납, 카드뮴, 니켈, 이렇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많이 나온 건 프탈레이트,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소제라고 하는 건데요. 플라스틱 자체는 딱딱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제품을 만들려면 쉽게 이렇게 구부러지고 부드럽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가소 성능이 있는 그런 특별한 물질을 첨가하게 되는데.

◇ 정관용> 프탈레이트.

◆ 최예용>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이거는 사용 못하도록 돼 있는 금지물질은 아닙니까?

◆ 최예용> 지금 프탈레이트가 이게 조금 발암성분도 확인되기도 하고 또 환경호르몬적인 역할도 확인되기도 하고 해서 점차 연구는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종류만이 아니고요. 프탈레이트 종류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확인되는 것마다 사용을 제한하고 있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부에서 조사한 DHP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2005년에 유럽연합이 조사한 바로는 이게 암도 일으킬 수 있는 발암성이 확인되고, 돌연변이, 그다음에 재생독성이라고 하는데 이 조혈기능 장애 이런 아주 상당히 심각한,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이게 들어간 물질, 장난감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침 이런 걸로 접촉할 때, 간이나 신장, 고환 이런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래서 유럽연합은 지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린이 용품, 귀걸이, 목걸이, 반지, 동전지갑 이런 데서 이런 게 나왔다. 더 어처구니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 문구류라고 말씀하셨는데.

◆ 최예용> 네.

◇ 정관용> 문구류는 또 어떤 게 있나요.

◆ 최예용> 문구류는 필통 여덟 종류, 샤프 두 종류, 책가방 하나, 지우개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구류에서는 중금속은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프탈레이트가 전체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기준이 0.1% 이하인데 그거의 300배가 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필통 이런 것들은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넣었던 건데. 거의 뭐 아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 만지고, 열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라서.

◇ 정관용> 답답합니다. 아까 일반용품 하나는 물티슈라고 했는데, 물티슈에서 뭐가 나왔어요?

◆ 최예용> 물티슈인데요. 일반 세균이 무려 1만 1000배. 엄청납니다.

◇ 정관용> 1만 배요?

◆ 최예용> 네. 최소가 그렇고, 몇 만 배씩 이렇게 나왔나 봐요.

◇ 정관용> 아이고.

◆ 최예용>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관리 위생에 실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품 만들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제품을 만약에 아이들이나 일반인들이 쓰게 될 경우,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쓰고 뭐 이러는데. 이러면 피부 발진이나 심지어는 식중독, 이런 것까지도 유발할 수 있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물 자체가 부패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최예용>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원료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그게 유통기한을 지나버렸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특히 이런 제품은 여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원래 이런 물질들 판매 허용하기 전에 다 유해성 같은 거 검사하고 허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예용> 그렇습니다. 점점 요즘에 문제가 돼서 그런 제도들이 강화가 됐는데 문제는 처음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을 때는 기준치 이하로 허가를 받는 거죠.

◇ 정관용> 제대로 만들고.

◆ 최예용>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유통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요. 해당기관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이번에 했던 국가기술표준원이나 환경부 같은 데서는 처음에 받을 때는 우리가 그런 이상 없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다음에 유통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데. 우리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걸 관리하도록 행정부가 있는 거고. 중간 중간에 불시에 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이 애초에 허가받은 어떤 그런 수준의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허가만 해 주고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 최예용> 그러니까요.

◇ 정관용> 주기적으로 내지는 불시에 검사를 해야죠.

◆ 최예용>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유통은 잘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죠.

◇ 정관용> 그나저나 이게 국산입니까, 아니면 중국산 이런 겁니까?

◆ 최예용> 국산이나 중국산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거 볼 때 ‘아, 중국산이 많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들여다보니까,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산이 전체의 5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산은 30% 정도예요. 모르는 곳도 한 3개 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산이라 그렇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인식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국내산, 한국산이 훨씬 더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 이걸 찾아내서 리콜했다고 그러잖아요.

◆ 최예용> 네.

◇ 정관용> 리콜했다는 것은 그 물건을 가져오면 바꿔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최예용> 그렇죠. 지금 판매되고 있는, 판매장의 것은 전부 회수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구입을 한 사람의 경우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하는데...

◇ 정관용> 그런데 이 제조사나 이런 데 무슨 처벌은 없어요? 리콜만 하면 끝이에요?

◆ 최예용>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약간의 과징금을 물게 되는데요. 사실은 청취자들도 이런 얘기들을 간간히 듣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 제도 자체가 규제 자체가 너무 강하지가 않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유해물질을 사용했을 때 처벌 조항이 없다 이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 최예용> 그러니까요.

◇ 정관용> (웃음)

◆ 최예용> 이게 일반 공산품 정도로 되어 있고요. 아마 그... 제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사람이 몇 백 명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공산품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문구류, 어린이 용품, 우리 아이들이 쓰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이런 것에 노출되게 되면 어른이 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비만이 생기기도 하고. 이거는 환경부에 있는 자료를 제가 좀 인용을 해 보면요. 어렸을 때 이런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호르몬에 노출이 되면 나중에 생식기 계통에 이상을 가져오게 되거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도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어른이 된 뒤에 비만이나 당뇨병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걸 단순히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조사해서 그냥 리콜하는 수준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유통시키는데 처음 직접 책임이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또 환경부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도 아이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도 체크를 하고요.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지금 학교가 있는데 학교의 일정 반경 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자동차 속도나 이런 것을 줄여주는 그런 정도의 제도가 있는데. 이 기능을 확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팔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된 이런 제품들의 경우에 철저하게 사전 허가를 받아서 유통할 수 있도록. 이게 전국으로 다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린이들만 특별히 쓰는 문방구 이런 거는 아니니까요.

◇ 정관용>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 인근은 그렇게 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예용>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것은 우선 허가 받은 것만 하고 주기적으로 제대로 점검을 하자. 뿐 아니라 아까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유해물질 사용이 적발됐을 경우에 엄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신설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최예용> 맞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이번에 한 30%가 확인이 됐지만, 중국산이나 외국산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관세청 같은 곳에서도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서 2중, 3중의 그런 안전장치를 우리가 갖게 된다면, 이런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는 성분이 제품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다른 나라에는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갖고 별도의 제도로 접근하는 그런 외국의 사례들도 있죠?

◆ 최예용> 있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특히 그런데요.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의 하나는 미국의 경우에는 환경부, 환경청이 있는데요. 환경청장 직속으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별도의 부서가 청장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환경부 내에 어린이 제품이나 어린이 건강을 환경오염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 정관용> 참, 잊을 만 하면 한 번씩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아예 안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가. 참, 제도 점검을 해야 되겠고. 요즘 규제 완화, 규제 완화 하지만 이런 부분은 규제가 오히려 강화될 필요가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 최예용> 맞습니다. 좋은 규제, 또 필요한 규제는 점점 더 강화돼야죠.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 최예용> 감사합니다.

◇ 정관용>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