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1시간 외출 시 84분간 흡연하는 꼴"

긴급 환경토론회 열려..."초미세먼지 심한 날 차량2부제 도입해야"

오마이뉴스 2014 3 17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가 수일간 지속되고 황사철도 다가옴에 따라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인위적인 오염에 의해 배출되는 것도 있다. 우리가 마시는 미세먼지의 평균 30~50%는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으며 계절적으로 봄철 황사와 겨울철 스모그가 발생할 때 중국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을 직접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잘 없지만 국내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만큼은 줄여야 한다. 인위적 배출은 사업시설의 굴뚝과 자동차 배기가스, 숯가마, 화목난로 등 생활 주변의 연소행위에서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가 2.5㎛(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m) 이하로 미세먼지(PM10)보다 훨씬 작다. 인체의 폐 깊숙이 들어가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키고 각종 발암물질을 축적시켜 더욱 골치거리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 홍영표(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중국스모그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환경 현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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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영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대기질 개선 대책을 보면 사업장 관리강화,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형식적인 대책을 나열하고 있을 뿐 중국발 스모그·황사 문제 등에 대해 중장기 대책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보다 더욱 위험한 초미세먼지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태 고려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발령상태의 건강피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이 교수의 '초미세먼지 주의보발령상태의 건강피해 예측'에 따르면 임신기간 중 초미세먼지가 심할수록 영아 사망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위해물질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함유돼 있다"며 "기도나 기관지와는 다르게 폐포까지 침투한 미세먼지는 제거할 수 있는 해부학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초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각종 질환이 쉽게 발병한다. 이 교수는 "임신기간 동안 초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태아가 태어나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고, 60대 노인의 경우 초미세먼지가 증가할 때마다 폐기능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관련성은 PM2.5에서 더 크게 관찰됐다"며 "보다 작은 입자상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이종태 고려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위해물질이 더 많이 함유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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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황사 시기를 제외한 경우 미세먼지의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황사 시기를 제외하지 않고 수도권 미세먼지 위해도를 평가할 경우 실제 미세먼지 건강 위해크기가 과소평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세먼지 관리에 발생원 특성 등을 고려한 차별화 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시 대기오염의 경우 자동차 통행량 또는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가 오염도 저감의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미세먼지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 같은 지역에 대한 환경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초미세먼지를 10마이크로만 낮춰도 연간 400명 이상의 사망자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1시간 외출 시 84분간 흡연하는 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과 중국스모그 문제 이렇게 대처하자'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최 소장은 "지난해부터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횟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85㎍/㎥가 2시간 이상 지속 시 발령되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지난달 24~27일 서울지역에 총 75시간 동안 발령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162㎍/㎥)를 기준으로 1시간 외출 시 노출되는 미세먼지의 양은 밀폐된 8평 공간에서 담배연기를 1시간 24분 동안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며 "이는 2000cc 디젤차 매연을 3시간 40분간 마시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최 소장은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가 제공하는 권역별 미세먼지 예보 적중률은 전국 평균 33.3%에 불과한데도 수도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은 대부분 중장기적 대책으로 당장 악화돼가는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초미세먼지 대기오염과 중국스모그 문제 이렇게 대처하자’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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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소장은 "지난해 10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각각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며 "발암물질이 수도권과 서울을 뒤덮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기대책을 시행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력한 규제를 바탕으로 차량 10부제를 도입하고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5부제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산업계에는 오염배출원에 대한 영업제한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대해 1급 발암물질로 정한 WHO의 결정사항을 서울시민에게 알리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초과 발암률 및 조기사망 피해를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최 소장은 "찜질방과 직화구이 음식점에 대한 관리강화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중국 스모그와 관련해 베이징시와의 협력에 필요한 구체적인 개선방법과 대책을 제시해야 한디"고 덧붙였다.
  
"국내 대기오염 배출 저감 노력도 무척 중요"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초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에너지다소비 산업을 꼽는 전문가의 분석도 나왔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2007년 이후 무연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양 처장이 이날 발표한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석탄연료에서 66.7%, 경유에서 19.3%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 구성 비율에서는 제조업 연소가 전체의 63.5%를 차지했다.

▲  양 처장은 “ 2007년 이후 무연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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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총 배출양은 강원도와 전남이 가장 많았다. 양 처장은 "강원도는 시멘트 산업, 전남은 제철과 석유화학단지의 영향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에너지 산업 부문에선 인천과 충남, 경남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지역에는 영흥화력발전소와 당진-태안-보령화력발전소, 하동-삼천포화력발전소 등 공통적으로 화력발전소가 세워져 있다.

양 처장은 "정부는 2022년까지 12기의 추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이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인천, 충남, 경남 등에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라며 "에너지정책을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에너지다소비와 전력다소비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하대 임종한 의대교수는 지역별 건강격차의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오염원 인근지역,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기오염에 더 취약하다"면서 "국내의 호흡기질환 입원율은 OECD국가 중 높은 편이며, 호흡기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공중보건과 일차의료도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경유택시 도입 정책에 대해서도 임 교수는 언급했다. 그는 "경유택시를 도입할 경우 기존 LPG택시보다 약 50배의 이산화질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WHO는 경유엔진 배기가스를 석면, 비소와 같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임 교수는 “지역별 건강격차의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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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 교수는 "경유차가 과거보다 성능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제작 시 운행조건과 실제 운행조건과는 차이가 있다"며 "디젤연소분진이 초미세먼지 오염의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오염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디젤 차량이 시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강력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원대 장영기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중국발 스모그에는 중국 오염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중국발 스모그라는 표현으로 일반 시민들은 스모그의 원인이 모두 중국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기상조건에 따라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은 중국, 북한, 국내 등이 모두 합쳐진 경우로 다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대기오염 배출은 국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저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대기오염 배출의 저감 중요성도 과소 평가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대형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에 대한 배출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유택시의 도입도 경제성과 시민 건강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오염 실태 파악 위한 측정 인프라 확대 추진

민주당 김영선 환경전문위원은 미세먼지 예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측정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지정토론을 하고 있는 민주당 김영선 환경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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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예·경보가 잘 돼야 하는데 현재 자료 수집을 위해 운영 중인 표준측정망 자체가 30곳에 불과해 환경기준 달성 여부나 지역별 특성 파악이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중 및 동북아 대기분야 환경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달 28~29일 대구에서 열리는 한·중·일 장관회의에서 중국 측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농도 등 정부 공식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장비와 전문 인력의 공유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환경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정복영 기후대기정책과 과장은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올해 극심한 스모그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미세먼지 예보적중률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일본과의 대기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과장은 "지난달 '한·중 기술 파트너쉽' 등 다양한 실무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오는 20일과 21일 중국 북경에서 한·중·일 대기분야 정책대화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세먼지 예·경보제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환경부와 기상청의 합동예보 TF팀이 구성됐다"며 "미세먼지 예보주기를 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초미세먼지 시범예보와 실시간 경보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정복영 기후대기정책과 과장은 “미세먼지 예보적중률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일본과의 대기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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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기오염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 인프라 확대 및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자동 측정망의 장비 노후나 정도 관리 미흡 등으로 자료 신뢰도가 낮아 이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이와 동시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대기측정 체험교실 운영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부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사후 관리 강화 ▶운행차 및 건설기계 등의 배출가스 저감대책 지속 추진 ▶교통 수요 관리 강화 ▶사업장 배출 허용기준 강화 ▶대형 사업장의 먼지배출 관리 강화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 관리 강화 ▶친환경연료 사용 확대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