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건강안보 위협, 범국가적 대책 시급"

뉴스한국 2014 1 20

17일 오전 11시 서울시에 최초로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가 발령됐다. 전날 오전 4시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25㎍/㎥)의 25배를 초과한(613㎍/㎥) 스모그가 발현된지 31시간만에 한반도를 습격했다. 서울 하늘은 푸른빛을 잃고 금새 희뿌연 먼지 안개로 자욱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서울시는 17일 통합대기 환경지수 평균치가 '나쁨' 상태로 지속되자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스케이트장 운영을 오후에 중단키도 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초미세먼지는 한반도 대기를 악화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물질이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코와 목에서 걸러지지 않고 즉시 기관지에 침투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인체 곳곳을 파고드는 초미세먼지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한다.

<뉴스한국>은 정치권, 의학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범국민적 환경문제로 부각된 초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방지책을 모색해 보았다. 이들은 "초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요소"라는데 이견이 없었다. 현재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보완하기 위해 부처를 초월한 각 기관의 연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 정치권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미세먼지 대책 촉구강화 결의안 주도)

"초미세먼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자신도 모르게 원인도 모른채 죽어갈수 있다. 환경부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정부 조직이 나서야 한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한 미세먼지 대책 촉구강화 결의안을 제안한 배경은.
초미세먼지는 단순히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중국발 초미세먼지 건강 위협이 이대로 방치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간 2만명이 기대수명을 못미치고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고, 80여만명은 폐질환을 앓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 초미세먼지를 해결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 의제로 풀어가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했다.

초미세먼지는 이미 수년전부터 예상된 문제였는데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발빠르게 대응할수 있는 시기를 무산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공감한다. 초미세먼지는 예측된 재앙이었다. 근데 이 문제를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방임한 책임이 있다. 또한 부처 차원에서 국민의 실생활을 파악하면서 정책과 예산안 확보를 하려는 노력도 전무했다. 안일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인식의 결여이며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는데 국가의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린 셈이다.

초미세먼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단순히 한 부처의 의지만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다. 외교부, 국회 등이 적극나서 예산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어야 풀수 있다.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안위 차원의 문제로 여겨져야 한다. 더 나아가 건강 안보 차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2. 의학계 (분당서울대병원 윤호일 부교수)

"마스크, 손씻기도 별 소용이 없다.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게 큰 문제다"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대다수 먼지들은 숨쉬는 과정에서 코나 목에서 걸러진다. 그러나 초미세먼지는 기관지를 침투해 혈관을 타고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와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뇌경색이나 심장질환을 악화 시킬수도 있다.

초미세먼지가 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 외부 질병에 취약한 계층에게 위험한가.
기본적으로 모든 환경 유해 물질은 건강하고 병이 없는 사람보다 심폐질환이 있다던지 연로하던지 어려서 저항력이 충분치 않으면 더 위험하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다. 어린이들처럼 유해 인자에 대한 방어력이 불충분하면 초미세먼지에 더 취약하다. 실례로 권투선수를 빗대 말하자면 맷집이 센 선수랑 그렇지 않은 선수가 같은 펀치를 맞았을때 느끼는 충격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치와 동일하다.

지병을 지닌 사람이 초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 병이 악화될수 있나.
기본적으로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 외부물질에 대해 염증 반응으로 병이 나타난다.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잘 알려진게 바로 담배연기다. 그 외에 여러 대기오염 물질이나 산업현장과 직업적인 노출로 만나게 되는 약품이나 먼지들이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미세먼지도 온갖 유해한 물질이 다 섞여 있을수 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지병을 악화시킬수 있다.

정부가 홍보하는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법에 대한 실효성은.
사실 손씻기의 경우 전혀 (초미세먼지 방지에)도움이 안된다. 손 씻는다고 주위 공기가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마스크 착용도 별 소용이 없다. 마스크로 걸러지는 먼지는 대부분 미세먼지 보다 큰 먼지나 마스크를 안쓸 경우 코나 목에서 걸러질 먼지들이다. 미세먼지를 직접 예방하려면 방진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그걸 쓰고는 생활이 어렵다. 미세먼지를 예방할 방도가 따로 있느냐.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이다. 황사마스크도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가래가 좀 하얗게 될 뿐이다. 굳이 대책을 찾아보자면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높은 날은 바깥에서 격렬한 야외활동을 삼가해야 하는 정도다.

3.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정부의 초미세먼지 정부 대책을 보면)1급 발암물질이 수백명, 수천만명의 국민들에게 노츨되어 있다는 심각성은 확인하기 어렵다"

초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 같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이는 미세먼지가 단순히 호흡기질환을 악화시칸다는 수준이 아니라 심각한 암을 일으키는 문제라는 방증이다. 한두명이 아니라 한반도 있는 모든 국민들, 또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수천만명의 인구집단에게 다량으로 발암물질이 노출된 형국이다.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환경부나 정부의 초미세먼지 대책을 평가한다면.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은 수준의 정책이다. 그 이유는 국내 초미세먼지의 60%를 차지하는 중국 스모그에 대해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냥 중국에서 스모그가 언제 날아오는지 3~4시간 알고 미리 예보해주는 수준에 불과하다. 한중일 3국이 환경오염에 대한 협약을 맺는 등 세계 여러나라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외교 및 환경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 어디를 살펴봐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은 찾아볼수 없다.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스모그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중국을 직접 방문해 지도자들과 문제를 상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기구에 이 문제를 건의해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또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 단순히 차량통행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는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운행을 줄이는 강력한 정책도 필요하다. 정부가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본뒤 결정을 내린 상황을 잘 설득한다면 10부제, 5부제, 2부제를 시행해도 국민들은 충분히 수용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뉴스한국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