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등 피해구제법안 제정 촉구

민중의소리 2014 1 2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 예산을 삭감한 정부를 규탄하고 조속히 피해구제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수십 명이 참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생활제품 안전강화 관련 법안 4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권한 행세로 처리가 중단된 상태”라며 “국회는 국민 다수의 뜻을 받들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과 ‘환경오염사고 피해구제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 찬성 의견이 84.9%, 환경오염사고 피해구제법안 제정 찬성 의견이 92.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8~9명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구제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들은 “피해구제법안을 속히 제정해 생활제품이나 환경시설로 인한 피해사고 발생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유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를 수습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들 두 법안을 속히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금은 나중에 제조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 반환받겠다고 했지만 기재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유족조의금과 요양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국민 혈세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두 법안에는)피해구제에 든 국민세금은 구상권 행사로 원인자에게 받아내야 하며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비용은 환경시설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환경정의와 조세정의의 뜻도 반영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족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예산이 삭감된 점을 강하게 규탄했다. 애초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만 하고자 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유족조의금과 장의비, 요양수당 등을 추가로 환경부에 제안했고 환경부는 이를 동의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환노위의 증액예산 32억6300만 원 중 장의비 3억원만 받아들이고 유족조의금과 요양수당 등 30억 원을 모두 삭감,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처리했다.

이와 관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족모임 등은 “기재부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제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논리로 무고한 국민 최소 144명을 죽이고 수백 명을 다치게 한 사건을 ‘소비자와 제조사 간의 분쟁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이렇게 예산권을 무기로 정책주무부서인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의원을 농락한 기재부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 같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8년 아내를 잃은 최주완(60)씨는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런 걸로 알고있는데”라며 한숨을 토해냈다. 그는 “(기재부에서)이걸 담당하는 사람이 가족들과 2~3개월 직접 써봐야 해요.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고통을 모르니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라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눈물을 글썽거리던 이영신(42)씨는 “어제 인터넷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답답하죠”라며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저는 39개월 된 자식을 보냈습니다. 환경부 장관과 면담도 하고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삭감되는 걸 보니까 정부 쪽에서는 우리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라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억울함이나 그런 걸 모르잖아요. 본인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지만요”라고 마음이 상한 것을 감추지 못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족모임 강찬호(45) 대표 또한 “원래 저희는 이제 환노위 의원들이랑 만나서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었죠”라며 예상치 못한 예산 삭감 소식에 받은 충격을 드러냈다.

그는 “그 피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규모예요. 그래서 최소한 상임위에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삭감된 건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거예요”라며 “안전문제 제품에 하자가 생겨서 죽은 거라면 한사람이 죽어도 나서야 하는데 140여 명이 죽었습니다. 몇 단계로 진행돼야 하는 사안인데 정부는 최소한도만 접근하면서 생색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 거론된 거지 전혀 해결된 게 아닙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근본적으로 법안을 통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세운 게 긴급 의료비 예산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장기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이 문제를 다뤄줘야 합니다”라며 “이렇게 하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전했다.